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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먹튀' 강남 치과의사, 환자 환불은 뒷전...병원명 바꿔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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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소비자원 투명치과 원장에 124억원 진료비 환불 권고
투명치과 환자들 300~500만원 진료비 환불 못받아...고소, 고발
강 원장, 환자 진료비 미환불...병원명 바꿔가며 계속 운영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지난해 서울 강남 투명치과의 수백억원대 치아 교정치료 '진료비 먹튀' 사건 이후 피해자들이 지금까지 진료비를 환불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불 대신 '계속 진료'를 주장하던 투명치과 강 모 원장은 최근 일방적으로 병원이름과 장소를 바꿔 피해자들의 눈총을 사고 있다. 

1일 한국소비자원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투명치과 피해자 3794명은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냈다. 진료비 환불을 안해주는데다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이유에서다. 소비자원은 투명치과에 채무불이행 책임을 인정해 환자들이 선납합 진료비 전액을 환급하도록 했다. 피해자들의 피해액만 124억원 가량에 달했다.

하지만 투명치과 강 원장은 이같은 권고사안을 거부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피신청인 즉 치과의사 강 씨가 소비자원의 결정 권고사안을 거부했다"며 "이행여부를 강제할 수는 없어 수백명의 피해자가 개별적으로 소송을 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치료비를 돌려받지 못한 수백명의 피해자들은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교정치료다 보니 개인별 피해액이 최소 300만~500만원이 넘는다. 피해자들은 인터넷 한 커뮤니티에 단체방을 만들고 강 씨를 상대로 추가적인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피해자 A씨는 "투명치과 홈페이지도 버젓이 운영하며 마치 진료를 하는 것처럼 보일수 있다"며 "치과 측에선 이메일로 환불 요청서와 진료신청서 보내면 환불해주겠다고 했으나 메일조차 확인하지 않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사진=투명치과 홈페이지]

지난해 강 원장은 피해자들의 고소로 경찰조사를 4차례나 받았다. 강 씨는 사기 혐의 등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고 검찰은 의료법 위반 여부가 애매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다. 해당 경찰서는 2주 전 투명치과에 대한 재조사 결과를 검찰에 다시 송치한 상태다.

경찰 한 관계자는 "교정치료 부분 가운데 검증되기 어려운 면이 있는게 사실"이라며며 "일부 환자 사례는 기소, 일부는 불기소 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강 원장은 경찰조사 당시 "환자들에 대한 치료는 계속 진행하겠다"고 말했지만 진료마저 제때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최근 일부 환자에게만 병원 이전 정보를 문자로 공지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고지 받지 못한 환자들의 원성은 커지고 있다. 교정치료는 최소 2-3년의 장기 치료가 대부분이다. 치과측의 문자 고지도 못받아본 기존 투명치과 일부 환자들은 굳게 닫힌 문을 보며 발길을 돌려야만 했다.

피해자 B씨는 "진료를 중단하면 환자들에게 진료비를 환불해줘야 하는데 치과를 운영한다는 이유로 진료하는 시늉만 하다가 치과 이전 및 병원명 변경을 일부 환자에게만 알려 치료를 계속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투명치과가 공지한 문자글= 피해자 제공]

기자가 이같은 사실 확인을 위해 투명치과에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다. 현재 강 원장이 운영중인 압구정 M치과에는 연락처도 공지돼 있지 않다. 지난해 사건이 터진 이후 강 원장은 직접 치료에 관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페이닥터 1명이 기존 환자에 대한 치료를 도맡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 원장은 지난 2001년부터 양악전문병원인 화이트치과를 운영해 왔다. 투명치과의 전신이다. 화이트치과도 당시 내부 사정으로 한달 가량 문을 열지 않았다. 치료기간이 남은 환자 수백명이 있었지만, 치과가 폐업하면서 이들 역시 진료비를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피해자 C씨는 "치과에 문제가 생겨 지불한 투명교정 치료비 400만원만 날리고 지금은 다른 치과에서 더 많은 돈을 들여 다시 교정을 받고 있다"며 "치료비용 환불도 중요하지만 해당 치과에서 치료를 잘못받아 치아가 망가진 피해자들이 수백명에 이른다"고 토로했다.

문제는 사전 정보가 없는 환자들이 교정치료를 위해 무턱대고 해당치과를 찾은 뒤 결국엔 기존 환자들처럼 똑같은 피해를 겪는다는 점이다. 더욱이 피해자들은 해당 치과 의사가 환불은 안해주고 계속 병원 이름만 바꿔가며 치료를 계속하고 있는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실제 지난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의사면허 박탈과 재개원 금지법 제정', '치과 및 성형외과 등 과도한 이벤트 할인 등 무분별한 마케팅 제재' 등 환자 유인 행위에 관련된 내용의 청원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의료업계 한 관계자는 "의료법 위반이 아닌 이상 의사 면허증이 중단되지 않는다"며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비윤리적인 의사라면 협회차원라든지, 관할 기관 또는 지역 등에서 제재나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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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년 아시아나 역사 속으로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작업이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다. 양사는 오는 14일 합병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12월 17일 '통합 대한항공' 출범을 공식화한다. ◆ 5년 6개월 만에 합병 마침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13일 각각 정기 이사회를 열고 합병계약 체결을 승인했다. 양사 합병 계약 체결은 2020년 11월 17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신주인수계약 체결 이후 5년 6개월여 만이다. 앞서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글로벌 여객 수요 급감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와 경쟁력이 약화되자 정부와 채권단은 항공산업 안정화를 위해 총 3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했다. 대한항공 B787-10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은 이번 인수·합병 추진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고, 지원받은 공적자금을 전액 상환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을 기반으로 글로벌 항공시장 내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합병으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자산과 부채, 권리·의무, 근로자 일체를 승계한다. 합병 후 존속회사는 대한항공이며, 아시아나항공은 소멸한다. 대한항공은 공시를 통해 "합병 및 합병 후 통합 절차(PMI)를 통해 항공기 정비, 지상조업, 기내식 등 운항 인프라의 통합 운영으로 고정비 절감 및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 지점 및 영업망의 통합을 통해 중복 관리비용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합병 비율은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기준시가를 바탕으로 대한항공 1 대 아시아나항공 0.2736432로 산정됐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자본금은 약 1017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안전운항 인가 등 후속 절차 본격화 대한항공은 합병 계약 이후 통합 항공사 운영을 위한 제반 절차에 착수한다. 항공사 안전운항체계의 안정적인 통합에 필요한 운영기준(OpSpecs·Operations Specifications) 변경 인가 등이 대표적이다. 운영기준 변경 인가는 합병 후 존속하는 대한항공의 기존 운항증명(AOC·Air Operator Certificate)을 유지하면서,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항공기와 안전 운항 시스템 전반을 대한항공 운영체계 안으로 통합하기 위한 법적·행정적 절차다. 대한항공은 오는 14일 합병 계약 체결 직후 국토교통부에 합병 인가를 신청한다. 오는 6월 중에는 통합에 따라 변경되는 항공 안전 관련 준수 조건과 제한 사항을 담은 운영기준 변경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국내 인허가 절차가 끝나면 해외 항공당국을 대상으로도 운영기준 변경 등 필요한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진=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8월께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을 결의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소규모 합병 요건을 충족하는 만큼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와 같은 날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를 갈음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주주 권익 보호 절차도 병행했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주주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주주 권익 보호 및 개정 상법에 따른 주주충실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법무부가 발표한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 규범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는 공정성 강화 조치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자사 ESG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기능을 수행해 합병 거래 조건의 공정성 등을 별도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를 통해 합병 가액과 비율의 적정성, 산정 방식의 공정성, 절차의 적정성, 주주 이익 보호 체계를 검증했다. 관련 내용은 증권신고서에 상세히 기재할 예정이다. ◆ 재무 부담 안고 시너지 본격화 대한항공은 재무 측면에서 단기 부담도 언급했다. 아시아나항공이 합병 전 기준 높은 부채비율과 상당 규모의 차입금 및 리스부채를 보유하고 있어 대한항공이 이를 포괄승계하게 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합병 직후 단기적으로 합병 후 존속회사의 부채비율 상승 및 재무레버리지 확대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통합 현금흐름 창출 능력 강화, 중복 비용 절감에 따른 수익성 개선, 확대된 노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영업수익 증대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재무 안정성이 점진적으로 회복 및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의 아시나아항공 인수 관련 일지. [AI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영업 측면에서는 노선 네트워크와 운항 역량 통합이 핵심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을 통해 여객 네트워크 통합에 따른 운송 역량 확대와 MRO(항공기 정비·수리·운영) 등 고부가가치 사업 영역으로의 포트폴리오 재편을 추진한다. 대한항공은 "통합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환승 수요 확대, 글로벌 항공사 동맹 스카이팀(Skyteam) 활용을 통한 코드쉐어 확대, 미주·유럽·동남아 등 핵심 국제선에서의 운항 효율화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영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마일리지·서비스 통합도 과제 통합 항공사 출범을 앞두고 안전 운항과 고객 서비스 통합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한항공은 중복 노선 재배치와 신규 노선 개발을 통해 고객 선택지를 넓히고, 공항 라운지 리뉴얼과 기내식 개편, 공항 터미널 이전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높여왔다. 양사 마일리지 통합안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당국과 협의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안이 확정되는 대로 고객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인천 영종도 운북지구에 위치한 제2 엔진 테스트 셀의 모습. [사진=뉴스핌DB] 대한항공은 합병 이후 기존 이원화된 마일리지 프로그램, 지상조업, 기내서비스 운영 체계를 통합해 내부 비효율을 줄이고 원가 절감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 운항을 위한 선제 투자도 진행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 후 늘어나는 기단과 노선, 인력에 대비해 서울 강서구 본사 종합통제센터(OCC), 객실훈련센터, 항공의료센터를 리모델링하고 업무 시스템을 정비했다. 통합 항공사 출범 직후 운항상 혼란을 줄이기 위해 양사 운항승무원 훈련 프로그램도 표준화했다. 엔진 테스트 셀(ETC), 신 엔진 정비 공장, 인천국제공항 인근 정비 격납고 등 대규모 항공기 정비 시설도 확장하거나 새로 짓고 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으로 국가 항공산업 경쟁력 보존, 인천국제공항 허브 기능 강화, 글로벌 항공 네트워크 확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합병 기일은 오는 12월 16일이다. 통합 대한항공은 합병 이튿날인 12월 17일 출범한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브랜드는 출범 3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kji01@newspim.com 2026-05-1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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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평택을 유세 중 이마 부상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세 도중 이마를 문에 부딪치는 사고로 눈 부위에 멍이 들었지만, 예정된 일정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일정 중 이마를 문에 세게 부딪히는 작은 사고가 났다"며 "자고 일어나니 눈두덩이가 붓고 멍이 들었다"고 했다.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세 도중 이마를 문에 부딪치는 사고로 눈 부위에 멍이 들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조국 페이스북] 조 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를 마친 뒤 자신이 거주 중인 평택 안중의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사도 맞고 약도 받았다"며 "의사, 간호사 선생님들의 환대와 내원하신 주민들의 응원에 감사했다"고 했다. 이어 동네 카페를 찾은 사실도 전하며 "소염제가 조금 독할 수 있으니 뭐라도 먹고 약을 먹으라는 당부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부가 마치 도서관 또는 화랑 같다"며 "조용히 독서하기 좋지만 저는 독서할 여유가 없다"고 했다. 조 대표는 이후 추가로 올린 글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선거사무소를 찾았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실장, 수석, 비서관님들이 선거사무소로 오셨다"며 "오른쪽 눈에 멍이 든 걸 보시고 놀라셨지만 '액땜'했다고 격려해주셨다"고 했다. 또 "거리에서 뵙는 시민들도 깜짝 놀라신다"며 "관리를 잘못한 점 죄송하다"고 적었다. 이어 "멍이 완전히 사라지는 데는 2~3일 걸릴 것 같다"면서도 "멍든 눈으로도 뚜벅이는 계속된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5-1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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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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