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사용자위원단, 최저임금위 14차 전원회의 소집..."약속 이행할 때"

기사입력 : 2019년08월01일 12:04

최종수정 : 2019년08월01일 15:09

“현 최저임금제도, 제도적 문제 커”
“전문위 설치후 논의약속 이행해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전원이 최저임금 제도개선방안 논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 소집을 요청하고 나섰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용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지난달 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0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주요 사용자단체 공동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반원익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2019.07.09 mironj19@newspim.com

최저임금위원회 제11대 사용자위원 전원은 1일 입장문을 통해 "현 최저임금제도는 30여년 전 경제·사회에 기반해 만들어진 제도다.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급격히 인상되고 상대적 수준도 중위 임금의 60%를 넘어선 세계 최상위권에 도달한 지금 제도적 문제가 크다"며 이 같이 말했다. 

사용자위원단은 “높아진 최저임금 수준과 경제·사회적 변화를 반영해 최저임금제도를 개선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2021년 적용 최저임금부터는 반드시 선 제도개선 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도 금년도 최저임금 심의과정에서 ‘제도개선 전문위원회’를 설치해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용자위원은 이를 믿고 제8차 (최저임금위) 전원회의 이후 성실히 참여해온 만큼 최저임금위 위원장과 공익위원들이 약속을 이행해야 할 때”라고 했다.

아울러 "최저임금위원회 제11대 사용자위원 전원은 최저임금법 제 17조에 의거해 최저임금 구분적용,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 문제, 외국인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등 합리적 최저임금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11대 사용자위원에는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 김영수 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정용주 경기도가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이경숙 충북화장품산업협회 부회장,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하상우 경영자총협회 경제조사본부장이 참여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12일 최저임금위는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을 2019년 대비 2.87% 인상된 8590원으로 심의·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