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안보 협력 파기는 신중해야…외교 고립 심화”
北탄도미사일 발사‧대북 식량지원에도 여야 설전
주일 총영사 성추행 등 기강해이엔 여야 막론 질타
[서울=뉴스핌] 김규희 조재완 기자 = 여야가 3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파기와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 대북 식량지원 등 외교안보 현안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주고 받았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상황 전개에 따라 GSOMIA 파기 가능성을 언급하자 여권에서는 환영을, 보수 야권에서는 안보 위기를 이유로 우려했다.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은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대한민국 배제를 결정한다면 이는 사실상 적국으로 규정하고 경제 전쟁을 선전포고한 것에 다름 아니다”라며 “일본의 대응에 대해 우리도 그 이상 가는 보복을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당장이라도 GSOMIA를 파기하겠다는 것을 공표하고 국민들에게 알려야한다”고 말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본의 보복 조치에 대해 국제사회를 설득하는 논리가 ‘일본이 국가 안보를 문제로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릴 제외한다는 것’인데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지소미아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본이 우리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다고 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GSOMIA를 당연히 파기해야한다”며 “전략물자 수출입에 있어서 서로를 믿지 못하는 상대와 고도의 군사 정보 공유는 있을 수 없다”고 했다.
반면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은 “안보 협력 관계도 파기하자는 대응 전략으로 간다는 것에는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일본 주장은 법리나 명분 모두 이유가 없다. 다각적인 분석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당 소속인 윤상현 외통위원장은 “GSOMIA를 파기하면 한미 동맹 차원에서 미국이 신뢰성에 대해 강하게 의구심을 가질 것이다. 대단히 주의해야 한다”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카디즈)와 영공을 침범해오는 상황에서 외교적인 고립이 심화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야당 의원들은 깊어지는 한일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일본에 비공개 특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은 “3개 품목 수출규제는 의병을 일으킬 사안으로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다르다. 한일 국교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수준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며 비공개 특사 파견을 언급했다.
윤상현 외통위원장도 “한일 간 심각한 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비공개 특사 같은 방안이 일본에 가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면서 “정부가 나서 강제징용 피해자를 국익적 차원에서 설득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다하고 마감 기한을 확정, 협상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지난 25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대북 식량지원 문제에 대해서도 맞섰다.
원유철 한국당 의원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북한의 핵 위협이 사라질 때까지 한미 연합사가 중심이 되어 핵을 공유하는 한국형 핵무장 방법도 제안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면 당연히 유엔 제재 대상임에도 정부는 북한에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며 “너무나 비굴하고 저자세라는 비난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정병국 의원도 “북한의 단거리미사일 발사에 그나마 다행스럽게 청와대와 대통령이 이번엔 미사일이라고 규정했다. 그렇다면 유엔 제재 위반인데 뒤에 아무런 행동이 없다”고 꼬집었다.
유민봉 한국당 의원 역시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 때 남한에 대한 경고라고 했는데 우리는 유엔 규제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했다. 러시아 항공기의 우리 영공 침범에서도 제대로 항의를 하지 않고 청와대는 지금까지 무대응 중”이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또 대북 식량지원에 대해 “북한이 대한민국의 존재를 무시하고 패싱하는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11월 제주도 감귤 200톤 보낸 것에 ‘괴뢰가 보내온 전리품’이라 표현 쓰면서까지 적대감을 표시하고 있다. 국민에게 어떻게 대한민국의 자존감을 보여줄건가”라고 목소릴 높였다.
반면 이석현 민주당 의원은 “우리가 그동안 미국과 북한 간 중재 역할을 잘 못한게 아닌가”라며 “미국이 하자는 것만 뒤따라가지 말고 금강산 관광 등 때로는 우리가 특별히 한미 관계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주도적으로 반걸음 앞설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군사적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한 우려를 표명한 바가 있다”며 “중요한 것은 결국 협상이 재개 되고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에서 일어나는 성추행 등 성폭력 사건 등 외교당국 기강 해이에 대해서는 여야가 막론하고 강하게 질타했다.
유기준 한국당 의원과 이석현 민주당 의원은 주일본 총영사의 성추행 사건을 언급하며 “강 장관이 역량 강화나 대외 정책 수립 이행에 주도적으로 나서지 못하기 때문에 부처 장악력이 떨어지면서 기강 해이상태가 계속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져 장관으로서 국민들께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해석도 있으나 과거보다 피해 신고 등 내부 절차가 잘 마련되면서 피해자들이 위협을 느끼지 않고 신고하고 조사에 나설 수 있게 돼 유의미하게 사건이 늘었다는 해석도 있다”고 답했다.
q2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