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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여야 ‘안보 국회’ 첫날부터 격돌…지소미아 파기‧대북식량 등 이견 '팽팽'

기사입력 : 2019년07월30일 18:22

최종수정 : 2019년07월31일 08:08

강경화‧김연철 외통위 출석…여 “日보복에 맞서야”
야 “안보 협력 파기는 신중해야…외교 고립 심화”
北탄도미사일 발사‧대북 식량지원에도 여야 설전
주일 총영사 성추행 등 기강해이엔 여야 막론 질타

[서울=뉴스핌] 김규희 조재완 기자 = 여야가 3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파기와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 대북 식량지원 등 외교안보 현안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주고 받았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상황 전개에 따라 GSOMIA 파기 가능성을 언급하자 여권에서는 환영을, 보수 야권에서는 안보 위기를 이유로 우려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강경화 외교부‧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를 받고 있다. 2019.07.30 leehs@newspim.com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은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대한민국 배제를 결정한다면 이는 사실상 적국으로 규정하고 경제 전쟁을 선전포고한 것에 다름 아니다”라며 “일본의 대응에 대해 우리도 그 이상 가는 보복을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당장이라도 GSOMIA를 파기하겠다는 것을 공표하고 국민들에게 알려야한다”고 말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본의 보복 조치에 대해 국제사회를 설득하는 논리가 ‘일본이 국가 안보를 문제로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릴 제외한다는 것’인데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지소미아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본이 우리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다고 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GSOMIA를 당연히 파기해야한다”며 “전략물자 수출입에 있어서 서로를 믿지 못하는 상대와 고도의 군사 정보 공유는 있을 수 없다”고 했다.

반면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은 “안보 협력 관계도 파기하자는 대응 전략으로 간다는 것에는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일본 주장은 법리나 명분 모두 이유가 없다. 다각적인 분석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당 소속인 윤상현 외통위원장은 “GSOMIA를 파기하면 한미 동맹 차원에서 미국이 신뢰성에 대해 강하게 의구심을 가질 것이다. 대단히 주의해야 한다”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카디즈)와 영공을 침범해오는 상황에서 외교적인 고립이 심화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야당 의원들은 깊어지는 한일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일본에 비공개 특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은 “3개 품목 수출규제는 의병을 일으킬 사안으로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다르다. 한일 국교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수준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며 비공개 특사 파견을 언급했다.

윤상현 외통위원장도 “한일 간 심각한 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비공개 특사 같은 방안이 일본에 가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면서 “정부가 나서 강제징용 피해자를 국익적 차원에서 설득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다하고 마감 기한을 확정, 협상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9.07.30 leehs@newspim.com

여야는 지난 25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대북 식량지원 문제에 대해서도 맞섰다.

원유철 한국당 의원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북한의 핵 위협이 사라질 때까지 한미 연합사가 중심이 되어 핵을 공유하는 한국형 핵무장 방법도 제안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면 당연히 유엔 제재 대상임에도 정부는 북한에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며 “너무나 비굴하고 저자세라는 비난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정병국 의원도 “북한의 단거리미사일 발사에 그나마 다행스럽게 청와대와 대통령이 이번엔 미사일이라고 규정했다. 그렇다면 유엔 제재 위반인데 뒤에 아무런 행동이 없다”고 꼬집었다.

유민봉 한국당 의원 역시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 때 남한에 대한 경고라고 했는데 우리는 유엔 규제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했다. 러시아 항공기의 우리 영공 침범에서도 제대로 항의를 하지 않고 청와대는 지금까지 무대응 중”이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또 대북 식량지원에 대해 “북한이 대한민국의 존재를 무시하고 패싱하는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11월 제주도 감귤 200톤 보낸 것에 ‘괴뢰가 보내온 전리품’이라 표현 쓰면서까지 적대감을 표시하고 있다. 국민에게 어떻게 대한민국의 자존감을 보여줄건가”라고 목소릴 높였다.

반면 이석현 민주당 의원은 “우리가 그동안 미국과 북한 간 중재 역할을 잘 못한게 아닌가”라며 “미국이 하자는 것만 뒤따라가지 말고 금강산 관광 등 때로는 우리가 특별히 한미 관계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주도적으로 반걸음 앞설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군사적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한 우려를 표명한 바가 있다”며 “중요한 것은 결국 협상이 재개 되고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07.30 leehs@newspim.com

외교부에서 일어나는 성추행 등 성폭력 사건 등 외교당국 기강 해이에 대해서는 여야가 막론하고 강하게 질타했다.

유기준 한국당 의원과 이석현 민주당 의원은 주일본 총영사의 성추행 사건을 언급하며 “강 장관이 역량 강화나 대외 정책 수립 이행에 주도적으로 나서지 못하기 때문에 부처 장악력이 떨어지면서 기강 해이상태가 계속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져 장관으로서 국민들께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해석도 있으나 과거보다 피해 신고 등 내부 절차가 잘 마련되면서 피해자들이 위협을 느끼지 않고 신고하고 조사에 나설 수 있게 돼 유의미하게 사건이 늘었다는 해석도 있다”고 답했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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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민주 47.4%·국민의힘 34.3%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후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지지율은 오르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하락해 양당의 격차는 13.1%포인트(p)로 벌어졌다. 한때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던 18~29세는 윤 전 대통령 파면 후 민주당 지지로 돌아서는 양상이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10일 발표한 자동응답시스템(ARS)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47.4%로 직전 조사 대비 0.1%p 상승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34.3%로 직전 조사 대비 0.5%p 하락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10 ace@newspim.com 조국혁신당은 3.9%에서 4.0%로 0.1%p 상승했다. 개혁신당은 2.0%에서 1.9%로 0.1%p 하락했다. 진보당은 1.2%에서 0.8%로 0.4%p 떨어졌다. 기타 다른 정당은 1.5%에서 3.5%로 2.0%p 올랐다. 지지 정당 없음은 8.7%에서 7.2%로 1.5%p 줄었다. '잘모름'은 0.7%에서 1.0%로 0.3%p 올랐다. 연령 별로 보면 60대와 70대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을 앞섰다. 만 18~29세는 민주당 55.8%, 국민의힘 24.2%, 개혁신당 6.5%, 진보당 1.5%, 기타 다른 정당 2.9%, 지지 정당 없음 9.0% 등이다. 30대는 민주당 39.3%, 국민의힘 34.7%, 조국혁신당 4.9%, 개혁신당 3.0%, 진보당 1.3%, 기타 다른 정당 9.3%, 지지 정당 없음 7.4% 등이다. 40대는 민주당 60%, 국민의힘 27.4%, 조국혁신당 2.7%, 개혁신당 1.0%, 진보당 0.6%, 기타 다른 정당 1.2%, 지지 정당 없음 6.5%, 잘모름 0.6%다. 50대는 민주당 51.1%, 국민의힘 29.4%, 조국혁신당 7.3%, 개혁신당 0.5%, 진보당 0.4%, 기타 다른 정당 1.7%, 지지 정당 없음 8.1%, 잘모름 1.4% 등이다. 60대는 국민의힘 42.3%, 민주당 39.8%, 조국혁신당 7.5%, 개혁신당 0.6%, 진보당 1.1%, 기타 다른 정당 2.2%, 지지 정당 없음 4.3%, 잘모름 2.2% 등이다.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6.3%, 개혁신당 0.6%, 기타 다른 정당 4.8%, 지지 정당 없음 7.9%, 잘모름 1.3% 등이다. 지역 별로는 보수 지지자가 많은 영남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을 앞섰다. 서울은 민주당 46.4%, 국민의힘 34.6%, 조국혁신당 4.7%, 개혁신당 2.7%, 진보당 1.6%, 기타 다른 정당 3.2%, 지지 정당 없음 5.9%, 잘모름 1.0% 등이다. 경기·인천은 민주당 48.3%, 국민의힘 32.9%,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1.4%, 진보당 1.3%, 기타 다른 정당 4.0%, 지지 정당 없음 7.6%, 잘모름 0.9%다. 대전·충청·세종은 민주당 52.0%, 국민의힘 27.0%, 개혁신당 2.5%, 조국혁신당 1.6%, 기타 다른 정당 4.7%, 지지 정당 없음 12.2%다. 강원·제주는 민주당 61.6%, 국민의힘 27.7%, 조국혁신당 2.0%, 기타 다른 정당 4.4%, 지지 정당 없음 4.4% 등이다. 부산·울산·경남은 국민의힘 44.4%,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1.9%, 진보당 0.6%, 기타 다른 정당 2.7%, 지지 정당 없음 7.8%, 잘모름 1.3%다. 대구·경북은 국민의힘 44.8%, 민주당 36%, 개혁신당 3.1%, 조국혁신당 2.9%, 기타 다른 정당 3.0%, 지지 정당 없음 7.2%, 잘모름 3.0% 등이다. 광주·전남·전북은 민주당 62.1%, 국민의힘 23.2%, 조국혁신당 8.4%, 개혁신당 1.2%, 기타 다른 정당 2.2%, 지지 정당 없음 2.9% 등이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민주당 46%, 국민의힘 37.1%,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3.2%, 진보당 1.1%, 기타 다른 정당 1.7%, 지지 정당 없음 6.6%, 잘모름 0.6%다. 여성은 민주당 48.9%, 국민의힘 31.5%, 조국혁신당 4.0%, 개혁신당 0.7%, 진보당 0.5%, 기타 다른 정당 5.2%, 지지 정당 없음 7.7%, 잘모름 1.3%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비해 한계허용 오차범위 밖에서 우세한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며 "이는 정권 교체를 원하는 국민들의 여론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앞으로의 정치적 변화와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지난 대선 때 '이대남(20대 남성)'과 '이대녀(20대 여성)' 논란이 있었다"며 "이대남들은 국민의힘 지지, 이대녀들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무작위 전화걸기(RDD)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5.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ce@newspim.com 2025-04-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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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47.6% '1강 독주'...2위 김문수 17.9%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차기 대통령 후보 1강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10일 발표됐다. 이 전 대표는 성별, 연령별, 지역별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전 대표에 이어 안정적인 2위를 차지한 양상이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8~9일 전국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동응답 시스템(ARS) 조사에서 '차기 대통령 후보로 누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느냐'(호명순서는 가나다순)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이재명 47.6% ▲김문수 17.9% ▲한동훈 4.9% ▲홍준표 4.3% ▲오세훈 3.7% ▲김경수=안철수 2.1% ▲김동연 1.9% ▲유승민 1.8% ▲이준석 1.7% ▲원희룡 1.1% ▲우원식 0.8% ▲김두관=김부겸 0.7% 순으로 응답했다. ▲기타 다른 인물 4.3% ▲없음 2.6% ▲잘 모름은 1.8%였다. 성별로는 이 전 대표와 김 전 장관이 각각 1, 2위를 차지했다. 다만 남성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보다 홍준표 대구시장을 선호한 반면 여성은 홍 시장보다 한 전 대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여성에서 가장 낮은 지지도를 얻었다. 남성은 ▲이재명 46.7% ▲김문수 19.7% ▲홍준표 5.2% ▲한동훈 4.3% ▲오세훈 3.5% ▲이준석 3.0% ▲유승민 2.5% ▲김동연 2.2% ▲김경수 1.9% ▲안철수 1.8% ▲원희룡 1.6% ▲김두관=김부겸 0.8% ▲우원식 0.4% 순이었다. 여성은 ▲이재명 48.4% ▲김문수 16.2% ▲한동훈 5.4% ▲오세훈 3.9% ▲홍준표 3.3% ▲안철수 2.5% ▲김경수 2.3% ▲김동연 1.8% ▲우원식 1.3% ▲유승민 1.2% ▲원희룡 0.6% ▲김두관=김부겸 0.5% ▲이준석 0.4% 순이다. 이 전 대표를 가장 선호하는 연령층은 40~50대였다. 반면 가장 선호하지 않는 연령대는 70대 이상과 30대였다. 김 전 장관은 60대, 70대 이상에서 20% 넘는 지지율을 보이며 상대적으로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20대(만18세~29세)는 ▲이재명 51.8% ▲김문수 13.1% ▲이준석 5.4% ▲김동연 5.1% ▲홍준표 3.3% ▲오세훈 2.9% ▲유승민 2.7% ▲안철수=한동훈 2.0% ▲김부겸 0.8% ▲김경수 0.7% 로 집계됐다 30대는 ▲이재명 40.7% ▲김문수 15.2% ▲한동훈 7.4% ▲홍준표 6.0% ▲김경수 4.0% ▲유승민 3.2% ▲안철수 3.1% ▲오세훈 2.6% ▲이준석 1.8% ▲원희룡 1.3% ▲김부겸 1.2% ▲김두관 0.5%로 나타났다 40대는 ▲이재명 58.8% ▲김문수 17.3% ▲홍준표 4.1% ▲우원식 2.8% ▲한동훈=안철수 2.3% ▲이준석 1.5% ▲오세훈 1.1% ▲김경수 1.0% ▲김동연=김부겸 0.6% ▲유승민 0.5%로 조사됐다. 50대는 ▲이재명 56.1% ▲김문수 13.3% ▲오세훈=홍준표 4.5% ▲안철수 3.5% ▲한동훈 2.9% ▲유승민 2.2% ▲김동연 1.8% ▲원희룡 1.4% ▲이준석 1.0% ▲김경수 0.9% ▲우원식 0.8% 였다. 60대는 ▲이재명 42.0% ▲김문수 22.5% ▲한동훈 7.6% ▲오세훈=홍준표 5.0% ▲김경수 3.2% ▲유승민 2.2% ▲김동연 1.6% ▲김두관=김부겸=우원식=원희룡 1.1%로 나타났다. 70대 이상은 ▲이재명 32.3% ▲김문수 27.0% ▲오세훈 6.1% ▲한동훈 7.6% ▲김경수 3.3% ▲김동연 2.9% ▲김두관=원희룡 2.7% ▲홍준표 2.6% ▲안철수 1.9% ▲이준석 0.7% ▲김부겸 0.6%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이 전 대표는 호남권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였고 뒤이어 강원·제주, 대전·충청·세종에서 과반의 지지율을 나타냈다. 한 전 대표는 부산에서 10.1%로, 두자릿수 지지율을 보였다. 서울은 ▲이재명 46.9% ▲김문수 16.5% ▲한동훈 5.8% ▲홍준표 4.2% ▲유승민 3.3% ▲이준석 3.2% ▲김동연 2.6% ▲오세훈 2.1% ▲안철수 1.7% ▲김경수 1.6% ▲김두관=김부겸=우원식=원희룡 0.5% 경기·인천은 ▲이재명 49.4% ▲김문수 22.4% ▲한동훈 3.5% ▲홍준표 3.4% ▲안철수=오세훈 3.2% ▲김경수 1.8% ▲우원식 1.4% ▲유승민 1.2% ▲김두관=이준석 0.9% ▲김동연=원희룡 0.6%로 집계됐다. 대전·충청·세종은 ▲이재명 51.9% ▲김문수 11.8% ▲김동연 4.7% ▲홍준표 4.2% ▲한동훈 3.9% ▲오세훈 3.6% ▲유승민 3.4% ▲이준석 2.5% ▲우원식 1.8% ▲김경수 1.7% ▲원희룡 0.9% ▲안철수 0.6%였다. 강원·제주는 ▲이재명 55.4% ▲김문수 13.0% ▲한동훈 6.8% ▲김동연 6.2% ▲홍준표 3.7% ▲김경수 2.4% ▲김두관=김부겸 1.8%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이재명 40.7% ▲김문수 14.2% ▲한동훈 10.1% ▲오세훈 6.5% ▲홍준표 6.2% ▲김동연 2.8% ▲김경수 1.8% ▲유승민 1.3% ▲원희룡 1.2% ▲안철수=우원식 0.7% ▲김부겸=이준석 0.6%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이재명 33.6% ▲김문수 23.5% ▲오세훈 9.5% ▲홍준표 6.9% ▲한동훈 4.9% ▲원희룡 3.0% ▲안철수 2.8% ▲유승민 2.7% ▲김부겸 2.2% ▲이준석 2.1% ▲김경수=김두관 1.0%였다. 광주·전남·전북은 ▲이재명 59.4% ▲김문수 14.6% ▲김경수 6.0% ▲안철수 3.6% ▲이준석=홍준표 2.2% ▲원희룡 2.1% ▲김부겸 2.0% ▲김동연 1.0% ▲김두관 0.9%이다. 지지정당별로는 차이가 극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이재명 87.9% ▲김동연 2.5% ▲김경수 2.4% 순이었고, 조국혁신당은 ▲이재명 64.9% ▲안철수 6.2% ▲김문수 4.8% 순이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김 전 장관을 가장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문수 46.3% ▲한동훈 12.4% ▲홍준표 11.3% 순이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이준석 40.8% ▲유승민 16.2% ▲안철수 14.6% 순이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국민의힘은 다가오는 조기 대선은 '이재명과 민주당을 심판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며 이재명 세력을 막아내는 것이 국가 정상화의 시발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라고 하면 오히려 코끼리를 생각하게 되는 것처럼 오히려 여론조사 결과는 이재명 전 대표의 주목도를 더 높여서 1강체제를 굳히는 결과가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어 "하지만 이 전 대표가 '민주당은 중도보수' 라고 언급한 것처럼 본인 지지층을 넘어서 영남과 중도층 등으로 지지층을 확대해 '이재명 대 反이재명' 구도를 극복해야 하는 것도 숙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보수 후보들중에서는 김문수 전 장관이 지지율이 가장 높았지만 지난 조사대비 하락했으며, 다른 보수 후보들 또한 평균 이하로 결과가 나왔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5.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4-1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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