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여야 ‘안보 국회’ 첫날부터 격돌…지소미아 파기‧대북식량 등 이견 '팽팽'

기사입력 : 2019년07월30일 18:22

최종수정 : 2019년07월31일 08:08

강경화‧김연철 외통위 출석…여 “日보복에 맞서야”
야 “안보 협력 파기는 신중해야…외교 고립 심화”
北탄도미사일 발사‧대북 식량지원에도 여야 설전
주일 총영사 성추행 등 기강해이엔 여야 막론 질타

[서울=뉴스핌] 김규희 조재완 기자 = 여야가 3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파기와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 대북 식량지원 등 외교안보 현안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주고 받았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상황 전개에 따라 GSOMIA 파기 가능성을 언급하자 여권에서는 환영을, 보수 야권에서는 안보 위기를 이유로 우려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강경화 외교부‧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를 받고 있다. 2019.07.30 leehs@newspim.com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은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대한민국 배제를 결정한다면 이는 사실상 적국으로 규정하고 경제 전쟁을 선전포고한 것에 다름 아니다”라며 “일본의 대응에 대해 우리도 그 이상 가는 보복을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당장이라도 GSOMIA를 파기하겠다는 것을 공표하고 국민들에게 알려야한다”고 말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본의 보복 조치에 대해 국제사회를 설득하는 논리가 ‘일본이 국가 안보를 문제로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릴 제외한다는 것’인데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지소미아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본이 우리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다고 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GSOMIA를 당연히 파기해야한다”며 “전략물자 수출입에 있어서 서로를 믿지 못하는 상대와 고도의 군사 정보 공유는 있을 수 없다”고 했다.

반면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은 “안보 협력 관계도 파기하자는 대응 전략으로 간다는 것에는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일본 주장은 법리나 명분 모두 이유가 없다. 다각적인 분석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당 소속인 윤상현 외통위원장은 “GSOMIA를 파기하면 한미 동맹 차원에서 미국이 신뢰성에 대해 강하게 의구심을 가질 것이다. 대단히 주의해야 한다”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카디즈)와 영공을 침범해오는 상황에서 외교적인 고립이 심화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야당 의원들은 깊어지는 한일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일본에 비공개 특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은 “3개 품목 수출규제는 의병을 일으킬 사안으로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다르다. 한일 국교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수준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며 비공개 특사 파견을 언급했다.

윤상현 외통위원장도 “한일 간 심각한 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비공개 특사 같은 방안이 일본에 가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면서 “정부가 나서 강제징용 피해자를 국익적 차원에서 설득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다하고 마감 기한을 확정, 협상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9.07.30 leehs@newspim.com

여야는 지난 25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대북 식량지원 문제에 대해서도 맞섰다.

원유철 한국당 의원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북한의 핵 위협이 사라질 때까지 한미 연합사가 중심이 되어 핵을 공유하는 한국형 핵무장 방법도 제안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면 당연히 유엔 제재 대상임에도 정부는 북한에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며 “너무나 비굴하고 저자세라는 비난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정병국 의원도 “북한의 단거리미사일 발사에 그나마 다행스럽게 청와대와 대통령이 이번엔 미사일이라고 규정했다. 그렇다면 유엔 제재 위반인데 뒤에 아무런 행동이 없다”고 꼬집었다.

유민봉 한국당 의원 역시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 때 남한에 대한 경고라고 했는데 우리는 유엔 규제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했다. 러시아 항공기의 우리 영공 침범에서도 제대로 항의를 하지 않고 청와대는 지금까지 무대응 중”이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또 대북 식량지원에 대해 “북한이 대한민국의 존재를 무시하고 패싱하는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11월 제주도 감귤 200톤 보낸 것에 ‘괴뢰가 보내온 전리품’이라 표현 쓰면서까지 적대감을 표시하고 있다. 국민에게 어떻게 대한민국의 자존감을 보여줄건가”라고 목소릴 높였다.

반면 이석현 민주당 의원은 “우리가 그동안 미국과 북한 간 중재 역할을 잘 못한게 아닌가”라며 “미국이 하자는 것만 뒤따라가지 말고 금강산 관광 등 때로는 우리가 특별히 한미 관계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주도적으로 반걸음 앞설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군사적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한 우려를 표명한 바가 있다”며 “중요한 것은 결국 협상이 재개 되고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07.30 leehs@newspim.com

외교부에서 일어나는 성추행 등 성폭력 사건 등 외교당국 기강 해이에 대해서는 여야가 막론하고 강하게 질타했다.

유기준 한국당 의원과 이석현 민주당 의원은 주일본 총영사의 성추행 사건을 언급하며 “강 장관이 역량 강화나 대외 정책 수립 이행에 주도적으로 나서지 못하기 때문에 부처 장악력이 떨어지면서 기강 해이상태가 계속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져 장관으로서 국민들께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해석도 있으나 과거보다 피해 신고 등 내부 절차가 잘 마련되면서 피해자들이 위협을 느끼지 않고 신고하고 조사에 나설 수 있게 돼 유의미하게 사건이 늘었다는 해석도 있다”고 답했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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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트럼프 취임사...6대 키워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 연설은 이념적인 수사가 가득했던 8년 전 2017년 당시와 다르게 낙관적인 어조 속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요지는 전 정권에서 약화한 미국의 외교와 경제 영향력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부활'을 알리면서 관세 정책과 경제·에너지 정책, 불법 이민자 정책, 영토 확장, 다양성 정책 재검토 등을 강조한 취임 연설을 했다. 다음은 30분간의 취임 연설에서 언급한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취임 첫날 캐피탈 원 아레나에서 열린 퍼레이드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1. 미국의 부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시대가 지금 시작된다"라고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오늘부터 우리나라는 번영하고 세계의 존경을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금 국가적 성공의 흥미진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에 있다"며 "미국은 전례 없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을 맞이했다"고 했다. 2.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대해 "다른 나라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 미국민에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또 "관세를 징수할 '대외수입청'을 설립하겠다"며 "외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이 우리 국고로 흘러와 조만간 아메리칸드림은 전에 없던 방식으로 다시 살아나 번창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경제는 부드럽고 한심하게 약한 무역 협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제공해왔다"며 "이제 이를 바꿀 때다. 우리는 우리와의 무역으로 이익을 얻는 이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은 기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 경제·에너지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추를 계속할 것"이라며 "미국은 다시 제조업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다"며 "그것을 사용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전략비축유를 다시 최대로 채우며 미국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그린뉴딜을 끝낼 것이며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철회해 우리의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했던 나의 신성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4. 불법 이민자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불법 이민자 정책에 대해 "미국의 완전한 복원을 시작하고 상식의 형멱을 이룰 것"이라고 운을 뗀 뒤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며 "모든 불법 입국은 즉시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만명의 범죄자 외국인이 그들이 온 곳으로 돌려보내지는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체류 정책(Remain in Mexico policy)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잡았다가 풀어주기(catch and release) 관행을 종료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재앙적인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남부 국경에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 5. 영토 확장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와 관련해 "미국 선박들은 심각하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받고 있고 미국 해군을 포함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것을 중국에 준 것이 아니라 파나마에 준 것이며 이제 그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만에 대해서는 "아메리카만(Gulf of America)"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또 화성 탐사에 대해서는 "미국 우주비행사들을 화성에 보내 성조기를 꽂게 할 것"이라고 했다. 6. 다양성 정책 재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성 정책에 대해 "오늘부로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연방정부는 더 이상 젠더 이데올로기를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 기관들은 여권과 비자와 같은 정부 신분증에서 개인을 생물학적 성별로 분류할 것"이라며 "교도소, 이민자 쉼터, 성폭행 피해자 지원 센터와 같은 시설들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구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21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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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공태양, 세계 최초 1억도 1000초 운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개발 중인 인공 태양이 세계 최초로 1000초 운행에 성공했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Experimental Advanced Superconducting Tokamak)'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사가 21일 전했다.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1000초 이상 운행하기는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신화사는 의미를 부여했다. 연구진은 2012년에 플라즈마의 30초 운행에 성공했고, 2016년에 60초를 달성했으며, 2017년에는 101초를, 2023년에 403초 운영을 성공시켰다. 중국과학원의 연구진은 "핵융합 장치가 최소 수천 초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플라즈마의 자가 순환을 실현할 수 있으며, 핵융합 발전소가 영구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실험의 성공으로 인공 태양이 기초 과학의 영역에서 벗어나 현실화의 영역으로 접어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EAST 프로젝트는 초고온, 초저온, 초고진공, 초강력 자기장, 초대전류 등 200여 개 핵심 기술과 20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06년 EAST 장치가 완공된 후 21차례의 물리 실험이 진행됐고, 플라즈마 작동 횟수는 15만 회를 넘어섰다. 연구진은 "EAST를 통해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핵융합 발전은 지구상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수소를 원료로 하며, 방사능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우려가 없어서 '꿈의 에너지'로 불린다. 태양의 에너지 생성 과정을 재현하기 때문에 '인공 태양'이라고도 불린다. 상용화까지는 20여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의 이스트 장치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실험에 성공하자 연구진들이 기뻐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ys1744@newspim.com 2025-01-21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