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종합] 여야 ‘안보 국회’ 첫날부터 격돌…지소미아 파기‧대북식량 등 이견 '팽팽'

기사입력 : 2019년07월30일 18:22

최종수정 : 2019년07월31일 08:08

강경화‧김연철 외통위 출석…여 “日보복에 맞서야”
야 “안보 협력 파기는 신중해야…외교 고립 심화”
北탄도미사일 발사‧대북 식량지원에도 여야 설전
주일 총영사 성추행 등 기강해이엔 여야 막론 질타

[서울=뉴스핌] 김규희 조재완 기자 = 여야가 3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파기와 북한 탄도미사일 도발, 대북 식량지원 등 외교안보 현안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주고 받았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상황 전개에 따라 GSOMIA 파기 가능성을 언급하자 여권에서는 환영을, 보수 야권에서는 안보 위기를 이유로 우려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강경화 외교부‧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를 받고 있다. 2019.07.30 leehs@newspim.com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은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대한민국 배제를 결정한다면 이는 사실상 적국으로 규정하고 경제 전쟁을 선전포고한 것에 다름 아니다”라며 “일본의 대응에 대해 우리도 그 이상 가는 보복을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당장이라도 GSOMIA를 파기하겠다는 것을 공표하고 국민들에게 알려야한다”고 말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본의 보복 조치에 대해 국제사회를 설득하는 논리가 ‘일본이 국가 안보를 문제로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릴 제외한다는 것’인데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지소미아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본이 우리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다고 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GSOMIA를 당연히 파기해야한다”며 “전략물자 수출입에 있어서 서로를 믿지 못하는 상대와 고도의 군사 정보 공유는 있을 수 없다”고 했다.

반면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은 “안보 협력 관계도 파기하자는 대응 전략으로 간다는 것에는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일본 주장은 법리나 명분 모두 이유가 없다. 다각적인 분석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당 소속인 윤상현 외통위원장은 “GSOMIA를 파기하면 한미 동맹 차원에서 미국이 신뢰성에 대해 강하게 의구심을 가질 것이다. 대단히 주의해야 한다”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카디즈)와 영공을 침범해오는 상황에서 외교적인 고립이 심화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야당 의원들은 깊어지는 한일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일본에 비공개 특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은 “3개 품목 수출규제는 의병을 일으킬 사안으로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다르다. 한일 국교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수준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며 비공개 특사 파견을 언급했다.

윤상현 외통위원장도 “한일 간 심각한 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비공개 특사 같은 방안이 일본에 가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면서 “정부가 나서 강제징용 피해자를 국익적 차원에서 설득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다하고 마감 기한을 확정, 협상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9.07.30 leehs@newspim.com

여야는 지난 25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대북 식량지원 문제에 대해서도 맞섰다.

원유철 한국당 의원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북한의 핵 위협이 사라질 때까지 한미 연합사가 중심이 되어 핵을 공유하는 한국형 핵무장 방법도 제안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면 당연히 유엔 제재 대상임에도 정부는 북한에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며 “너무나 비굴하고 저자세라는 비난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정병국 의원도 “북한의 단거리미사일 발사에 그나마 다행스럽게 청와대와 대통령이 이번엔 미사일이라고 규정했다. 그렇다면 유엔 제재 위반인데 뒤에 아무런 행동이 없다”고 꼬집었다.

유민봉 한국당 의원 역시 “북한은 탄도미사일 발사 때 남한에 대한 경고라고 했는데 우리는 유엔 규제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했다. 러시아 항공기의 우리 영공 침범에서도 제대로 항의를 하지 않고 청와대는 지금까지 무대응 중”이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또 대북 식량지원에 대해 “북한이 대한민국의 존재를 무시하고 패싱하는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11월 제주도 감귤 200톤 보낸 것에 ‘괴뢰가 보내온 전리품’이라 표현 쓰면서까지 적대감을 표시하고 있다. 국민에게 어떻게 대한민국의 자존감을 보여줄건가”라고 목소릴 높였다.

반면 이석현 민주당 의원은 “우리가 그동안 미국과 북한 간 중재 역할을 잘 못한게 아닌가”라며 “미국이 하자는 것만 뒤따라가지 말고 금강산 관광 등 때로는 우리가 특별히 한미 관계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주도적으로 반걸음 앞설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군사적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한 우려를 표명한 바가 있다”며 “중요한 것은 결국 협상이 재개 되고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07.30 leehs@newspim.com

외교부에서 일어나는 성추행 등 성폭력 사건 등 외교당국 기강 해이에 대해서는 여야가 막론하고 강하게 질타했다.

유기준 한국당 의원과 이석현 민주당 의원은 주일본 총영사의 성추행 사건을 언급하며 “강 장관이 역량 강화나 대외 정책 수립 이행에 주도적으로 나서지 못하기 때문에 부처 장악력이 떨어지면서 기강 해이상태가 계속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져 장관으로서 국민들께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해석도 있으나 과거보다 피해 신고 등 내부 절차가 잘 마련되면서 피해자들이 위협을 느끼지 않고 신고하고 조사에 나설 수 있게 돼 유의미하게 사건이 늘었다는 해석도 있다”고 답했다.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중앙지검장 정진우…동부 임은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서울중앙지검장에 정진우(52·사법연수원 29기) 서울북부지검장이 내정됐다. 검찰 2인자인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노만석(54·29기)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검사장)이 맡게 됐다. 법무부는 1일 대검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 3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대검검사급 4명, 고검검사급(차·부장검사) 2명 등 6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부임 일자는 오는 4일이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정 지검장은 국가정보원 파견 근무 이력이 있는 '공안통'으로 분류된다. 2003년 인천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그는 2011년 '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이 만들어지자 대검 중앙수사부로 파견돼 일했고, 이후 법무부 국제형사과장·공안기획과장, 북부지검 형사4부장검사 등을 지냈다. 그는 금융정보분석원(FIU) 심사분석실장과 창원지검 진주지청장, 중앙지검 1차장검사 등을 거친 뒤 2022년 윤석열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과학수사부장을 지냈고, 이후 춘천지검장을 거쳐 현재 북부지검장을 역임하고 있다. 2000년 대구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노 검사장은 광주지검·인천지검 특수부장검사, 중앙지검 조사2부장검사, 서울고검 차장검사, 제주지검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서울고검 차장검사 시절 서울고검장 직무대리를 했던 그는 심우정 검찰총장의 퇴임으로 한동안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  검찰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성상헌(52·30기) 대전지검장이 보임됐다. 성 지검장은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검사,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 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 인천지검 형사1부장검사, 동부지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다. 그는 2022년 윤석열 정부 인사에서 검사장 승진 '1순위'인 중앙지검 1차장검사를 거친 뒤 다음 해인 2023년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이원석 전 검찰총장을 보좌했다. 이후 지난해 인사에서 대전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아울러 동부지검장에는 임은정(50·30기)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남부지검장에는 김태훈(54·30기) 서울고검 검사가 각각 임명됐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고발자를 자처하며 검찰 개혁을 강하게 주장해 온 인물이다. 특히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그의 '저격수' 역할을 하며 강하게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김 검사는 윤석열정부 시절 법무부 검찰과장, 중앙지검 4차장검사 등 요직을 지냈다. 그는 과거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개입 사건'을 지휘한 인물로, 당시 수사팀의 무혐의 결론을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장차관을 보좌해 정책을 총괄하는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최지석(50·31기) 서울고검 감찰부장이 맡게 됐으며, 현재 법무부 검찰국장을 맡고 있는 송강 국장은 광주고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한편 사의를 표명한 이진동 대검 차장검사, 신응석 남부지검장, 양석조 동부지검장,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등은 의원면직됐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7:47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