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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철 “‘자유민주주의 통일’ 지양한 국책硏 논문, 정부 공식입장 아냐”

기사입력 : 2019년07월30일 18:23

최종수정 : 2019년07월30일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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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철 통일부장관, 3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서 발언
“정부, ‘자유민주주의 통일’ 지향하는 통일교육지원법 취지에 공감”
“정부 공식 입장, 민족 공동체 통일방안 지향”

[서울=뉴스핌] 하수영 김규희 조재완 기자 = 최근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논문의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통일 교육을 해서는 안 된다’는 구절이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 김연철 통일부장관은 30일 “정부의 입장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입장은 통일교육지원법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연철 통일부 장관 leehs@newspim.com

앞서 일부 매체 보도에 따르면 통일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통일정책연구’ 책자에 실린 ‘평화통일 교육의 방향과 내용 고찰’ 논문(한만길 한국교육개발원 석좌연구위원 저술)에서 “자유민주주의 신념을 강조할 경우, 북한에 흡수통일을 지향하는 것처럼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통일교육지원법의 일부 조항(‘통일교육이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은 개정하고, 일부 조항(‘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내용으로 통일교육을 했을 때 시정을 요구하거나 처벌하도록 규정한다’)은 폐지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정부의 입장이 아니다”라며 “정부의 공식 입장은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승계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통일교육지원법에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수호하고 평화적 통일을 지향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느냐’는 유 의원의 질문에도 “잘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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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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