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소상공인이 살아나지 않으면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며, 소상공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24일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자유한국당 정책간담회'에 참석한 황 대표는 "당 대표 출마 선언 이후 소상공인을 가장 많이 만났으며, 가맹점협의회 정책 토론회를 열기도 했다"며 "소상공인 현장을 많이 찾아서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듣는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정책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최저임금이 급등하면서 제대로 사업하는 사람 찾기 힘들어져 최저임금을 부분 적용하는 법안을 제안해왔는데, 이 정권이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아서 답답하다"며 "여러분들과 함께 입법을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취약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으로 소상공인을 포괄하지 못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소상공인기본법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소상공인이 원하는 대로 법안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황 대표는 또 "자유한국당에서 자체적으로 소상공인 피해신고센터 만들어서 소상공인의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이에 대한 지원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다"며 "경기가 악화되면 제일 먼저 피해를 보는 곳이 소상공인인 만큼, 앞장서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법안을 검토해서 잘 추진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자리에 함께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최저임금만큼도 벌지 못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절반을 넘는 것이 현실"이라며 "소상공인도 최소한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촉구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저임금의 규모별 차등 적용 및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현재 최저임금 결정은 소상공인의 관점보다는 대기업노조 위주의 일반 근로자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어 규모, 업종, 지역이 현장 상황과는 달리 괴리가 있는 최저임금이 결정 및 시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용자의 지불능력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더욱 세밀하게 분류해서 적용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소상공인 간이과세기준 상향 및 부가가치세율 하향 조정 △소상공인 온라인 상권 공정화 지원법 제정 등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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