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미국 연방정부가 16년 만에 처음으로 사형을 집행한다. 아동 살해로 연방교도소에 수감된 사형수 5명이 첫 대상이 됐다.
미국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25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일리엄 바 법무장관이 아동 살해로 유죄가 확정돼 연방교정국(BOP)에 수감된 사형수 5명에 대해 사형 집행을 예정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바 장관은 “법무부는 법에 의한 지배를 옹호하며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을 위해 사법체계가 부과한 형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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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윌리엄 바 미 법무부 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
이번에 사형 집행이 결정된 사형수 5명은 모두 인디애나주(州) 테레 호테 연방교도소에 복역 중이며 오는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차례로 사형대에 오르게 된다.
대니얼 리(46)는 지난 1996년 아칸소주에서 강도 행각 중 8세 여아를 포함해 3명을 살해했고, 웨슬리 퍼키(67)는 1998년 캔자스시티에서 16세 소녀와 80세 노인을 살해했다. 레즈몬드 미첼(37)은 뉴멕시코 국경 인접 지역에서 할머니와 9세 손녀를 살해했으며, 더스킨 혼켄(51)은 법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며 남성 2명과 이들의 10세 및 6세 자녀 등 5명을 살해했다. 알프레드 부어지(55)는 두 살짜리 딸을 고문하고 살해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랫동안 사형제를 찬성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마약상을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형제에 대한 찬성 여론이 줄어들자 우선 아동 살해범을 본보기로 집행해 정치적인 정당성을 얻으려는 것이라고 NYT는 해석했다.
바 장관 또한 사형제를 오랫동안 지지해 온 인물로, 1991년 법무장관 대행 시절 NYT 기고문에서 “사형제는 마약상과 폭력조직에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결정에 2020년 대선 출마를 선언한 민주당 주자들은 연이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카멀라 해리스 상원의원(캘리포니아)은 사형제가 ‘비도덕적이고 심각한 결함이 있는 제도’라고 비난했고,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매사추세츠)는 오랫동안 견지해 온 사형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팀 라이언 하원의원(오하이오)는 “사형제가 극도로 편견이 치우치고 불공정하게 적용되는 시스템”이라고 규탄했다.
미국 국민들의 사형제에 대한 여론은 수십 년에 걸쳐 서서히 변해 왔다. 퓨리서치센터에 따르면, 1996년 80%에 달하던 사형제 찬성률은 2016년에는 2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하락해 살인으로 유죄를 선고 받은 범죄자에 대한 사형에 대한 찬성률도 절반이 채 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찬성률이 54%로 다시 조금 올랐다.
사형제가 극악 범죄를 막는 데 큰 효과가 없다는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가 계속 발표되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유죄를 선고 받은 사례도 적지 않게 나오면서 여론이 점차 사형제도에 등을 돌리고 있다.
미국 사형집행정보센터에 따르면, 미국 전역에서 1999년 연간 98건에 달했던 사형 집행 건수는 최근 수 년 간 10건도 채 되지 않는 수준으로 줄었다. 사형제를 무기징역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압력이 거세지자 21개 주는 사형제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인권단체는 사형수들의 인종 비율을 따져보면 흑인이 압도적으로 많다며, 사형 선고가 편파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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