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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25일(목)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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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北 단거리미사일, 군사적 위협…긴장완화 위해"
靑 브리핑 번복 논란...국방부 "러시아 입장문 늦게 본 듯"
합참 "北 단거리 미사일…사거리 430km‧고도 50km"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갈등이 하루하루 복잡한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과의 무역 보복 문제로 외교적 역량을 소진하는 가운데 지난 23일에는 러시아가 중국 폭격기와 합동비행을 하면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침범하고 조기경보통제기로 독도 영공을 2차례나 침범했습니다. 25일 새벽에는 북한이 78일 만에 또 다시 발사체를 발사했습니다.

한미일 안보 공조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자 중국과 러시아 등 기존 강대국이 빈틈을 파고드는 형국입니다. 아울러 북한 역시 대북 협상에 미온적인 미국을 겨냥한듯 무력시위에 나서며 목소리에 힘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청와대 대변인이 러시아의 침범과 관련해 오락가락 논평을 내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독도영공을 침범하지 않았다"는 입장문을 보냈는데도 청와대가 "러시아가 유감 표명을 했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소련 때 개발된 러시아 장거리 전략폭격기 투폴레프 Tu-95.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로이터 뉴스핌]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윤석열 검찰총장에 "국민, 공수처 설치·수사권 조정 바란다"/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에서 검찰개혁과 권력형 비리 척결을 강조했다. 윤 검찰총장도 깊이 고민하겠다고 화답했다.

靑 브리핑 번복 논란...국방부 "러시아 입장문 늦게 본 듯"/뉴스핌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는 러시아에서 24일 보낸 공식 전문을 정확히 언제 받았느냐'는 질문을 받고 "국방부는 오전에 받은 것으로 안다"며 "관계부처도 동시에 (오전에) 접수한 것으로 아는데, 청와대에서는 확인 작업이 조금 늦어졌던 것 같다"고 밝혔다.

국방부 "北 단거리미사일, 군사적 위협…긴장완화 위해"/뉴스핌
북한이 지난 5월 단거리미사일 발사 이후 78일 만인 25일 또 다시 발사체를 동해상으로 쏘아올린 가운데, 국방부는 이날 "북한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완화 노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종합 3보] 합참 "北 발사체, 단거리미사일…사거리 430km‧고도 50km"/뉴스핌
북한이 지난 5월 단거리미사일 발사 이후 78일 만인 25일 또 다시 발사체를 발사한 가운데, 이에 대해 합동참모본부는 "단거리미사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합참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발사체는 사거리 430km, 고도는 50km인 단거리미사일"이라고 이 같이 말했다.

아베 "北미사일 日 안보 영향 없어…美와 긴밀히 협력"/뉴스1
북한이 동해상에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25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우리나라(일본)의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사태가 아니라고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오전 도쿄 인근 야마나시(山梨)현 휴가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면서 "앞으로 미국과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北 대화기회 차단하고 단거리 발사체까지…실무협상 '표류'/뉴스1
북한이 다음주 예상됐던 미국과 접촉 기회를 차단하고 78일만에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며 대미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북미 정상이 지난달 30일 판문점 회동에서 실무협상을 열기로 합의한 '2~3주 시한'을 이미 넘긴 상황에서 비핵화 협상이 당분간 더 표류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당정 "핵심소재 부품·장비 강화... 내년도 예산 1조원 이상 반영"/뉴스핌
당정이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처하기 위해 핵심소재 부품·장비 산업 지원예산을 추경에 반영하고 내년도에 1조원 이상의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당정 확대재정관리점검회의 직후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당정은 핵심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내년도에 1조원 이상의 관련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한 달 남은 정개특위, 선거법 논의 착수…"1소위원장 다시 합의"/연합뉴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5일 홍영표 위원장이 선임된 후 첫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 총선부터 적용될 공직선거법 개정안 논의에 착수한다. 홍영표 위원장은 지난 23일 새 위원장으로 선임된 후 정개특위의 활동 기한이 내달 말로 종료되는 점을 고려해 "8월 말까지는 '풀가동'한다고 생각하고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열리는 전체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정치 개혁에 대한 각 당 의원들의 솔직한 입장을 들어보겠다는 이유에서다.

[여론조사] 민주당, 9개월만 최고치…항일여론 타고 40%중반 안착/뉴스핌
경제 보복조치에 대한 항일‧반일 분위기가 확산되는 가운데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9개월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자유한국당은 2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08명에게 정당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민주당 지지도는 지난주 대비 1.1%p 상승한 43.3%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당 지지도는 0.35p 하락한 26.8%로 집계됐다.

한국당, 원포인트 안보국회에 이어 '안보 청문회' 개최 촉구/뉴스핌
자유한국당이 러시아와 중국의 대한민국 영공 침범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 등과 관련한 안보 청문회를 개최할 것을 촉구했다. 백승주 자유한국당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25일 성명서를 내고 "북한은 엊그제 3000톤급으로 추정되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탑재가 가능한 신형잠수함을 공개한지 이틀만인 오늘 새벽 원산에서 동해상으로 두 발의 단거리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면서 "이 미사일은 430km를 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했다.

한국당, '로고 노출' KBS에 25억3천만원 손해배상 청구/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25일 KBS가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보도하면서 자당의 횃불 모양 로고를 노출했다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보도 및 25억3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와는 별도로 한국당은 공직선거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KBS를 검찰에 고소하고, KBS에 1억원, 양승동 KBS 사장과 취재기자 등 7명을 상대로 각 1천만원씩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나경원 "친일파 후손, 민주당에 더 많아... 한국당과 '10대 1' 정도 될 것"/조선일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5일 "친일파 후손들은 더불어민주당에 더 많다"며 "(민주당과 한국당 내 친일파 비율이) 10 대 1 정도 될 것"이라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정부가 하는 프레임(틀)은 결국은 '우파 정당은 친일파의 후손이다' 이걸 계속 씌우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바른미래 지역위원장 비상회의, 孫대표 비판 봇물…"무책임한 행동"/뉴스1
바른미래당 전·현직 지역위원장들이 25일 당내 갈등 문제 해결을 논의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이날 회의에서는 혁신위원회의 '지도체제 정비안' 최고위원회 상정을 거부하는 손학규 대표에 대한 성토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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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강보험료 안 오른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8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해 올해와 동일한 7.19%로 결정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도 올해와 동일한 211.5원으로 정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자살예방대책 '긴급대응 강화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2026.07.28. [사진 = 뉴스핌DB] 복지부는 동결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최근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건강보험 보장 혁신방안 등 추진에 따른 지출 소요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최근 5년간 당기수지 흑자, 준비금 3.5개월분을 보유하는 등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내년도 정부지원이 약 1조1000억원 증액된 부분도 고려됐다. 최근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인해 보험료 수입 증가가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동결 결정을 내렸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복지부는 "국민들께서 납부하신 보험료가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출효율화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희귀·중증난치질환 등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9-08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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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국민성장펀드 30일 출시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총 6000억원 규모의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를 출시한다고 8일 밝혔다. 판매는 10월 15일까지 2주간(10영업일) 진행되며, 24개 은행과 증권사 영업점 및 온라인 채널을 통해 선착순 판매된다. ◆ 자펀드 운용사 10곳 선정…총 7200억 규모 조성 2차 펀드는 1차와 동일한 사모재간접공모펀드 구조다. 미래에셋·삼성·KB자산운용 등 공모펀드 운용사 3곳이 모집한 국민 자금 6000억원에 후순위 재정지원액 1200억원이 더해져 총 7200억원 규모로 실제 자펀드에 출자·운용된다. 실제 투자 운용을 담당할 자펀드 운용사로는 대형(1200억원) 2개사(디에스, 한국투자밸류), 중형(800억원) 4개사(브레인, KB, 쿼드, 트러스톤), 소형(400억원) 4개사(DB, NH헤지, 토러스, 하나) 등 총 10개사가 최종 선정됐다. 국민이 가입하는 3개 공모펀드는 10개 자펀드의 운용 수익을 동일하게 공유하므로 어느 판매사에서 가입하더라도 동일한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적용받는다. [자료=금융위] ◆ 반도체·AI 등 첨단전략산업 집중 투자 주목적 투자 대상은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AI, 방산, 로봇 등 12개 첨단전략산업 및 관련 기업이다. 개별 자펀드는 결성 금액의 60% 이상을 해당 분야에 투입해야 한다. 특히 자펀드 결성액의 30% 이상은 비상장기업(최소 10%) 및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최소 10%)의 유상증자나 메자닌 등 신규 자금 공급 방식으로 투자된다. 유망 첨단기술 기업이 스케일업 단계에서 겪는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신규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겠다는 취지다. 나머지 40% 이내 자금은 운용사 자율 투자를 허용해 수익성과 안정성을 함께 도모한다. [자료=금융위] ◆ 서민 배정 물량 50%로 확대…소득공제·분리과세 혜택 금융당국은 청년과 서민의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서민(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등) 전용 배정 물량을 기존 20%에서 50%(3000억원)로 대폭 확대했다. 판매 첫 주에는 온라인 판매 비중(은행 40%, 증권 60%)을 제한해 영업점 방문 고객의 가입 기회도 보장한다. 전용계좌를 통해 가입할 경우 최대 1800만원의 소득공제와 배당소득에 대한 9.9% 분리과세(최대 5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 한도는 연간 최대 1억원(5년간 2억원)이다. 다만 이번 2차 펀드는 1차 펀드 미가입자를 우선 지원하기 위해 1차 펀드 가입자의 재가입이 제한된다. 만기 5년의 환매금지형 상품으로 중도 환매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한편 이번 2차 펀드 가입 시에는 공공마이데이터 전산 시스템 개편을 통해 국세청 소득증빙 서류가 자동 제출되도록 절차가 간소화돼 고객 편의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다만, 24개 판매사 중 20개사(은행 10개사 전부, 증권 10개사)는 공공마이데이터 제도를 활용하고, 나머지 4개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원하는 사전협의 절차를 거쳐 스크레이핑 방식을 이용한다. [사진=금융위원회] ssup825@newspim.com 2026-09-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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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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