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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등 규제특구 전국 7곳 출범.."매출 7000억, 고용유발 35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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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중 마지막 '지역특구법' 따라.. 4법의 완성 의미"
'원격의료' 쟁점.."간호사 입회 조건, 격오지, 1년 200명 등 제한"
'수소그린모빌리티' 내세운 울산 탈락 "2차 선정 시 다시 심사"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규제에서 자유로운 지역을 선정해 혁신 기술 테스트는 물론 관련 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규제자유특구가 전국 7곳에서 출범했다. 정부는 이번 지정된 7개 특구에서 특구기간 내(4~5년) 매출 7000억원이 발생하고, 400개의 기업유치와 함께 3500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19.07.23 alwaysame@newspim.com

◆ 수소그린모빌리티 '울산'은 제외.."사업 완성도 더 높여야"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는 최고 심의·의결기관인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이하 ‘특구위원회’)는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해 이같이 밝혔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이번 규제자유특구는 지난 상반기 시행된 규제샌드박스 4법 중 마지막으로 출범된 '지역특구법'에 따라 출범해 규제샌드박스 4법의 완성을 의미한다. 동시에 본격적인 규제해소를 통한 신산업육성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장에 갇힌 새는 하늘이 없듯이 규제에 갇히면 혁신이 없다', 지방에 신산업과 관련한 덩어리 규제를 풀고 재정을 지원해 지역경제를 육성하는 규제자유특구가 오늘 역사의 첫 단추를 꿰었다"며 "첫술에 배부를 수 없기에, 1차에서 얻은 개선사항을 교훈삼아 보다 나은 혁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도 선정된 7곳은 (강원)디지털헬스케어, (대구)스마트웰니스, (전남)e-모빌리티, (충북)스마트안전,
(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부산)블록체인, (세종)자율주행 등이다. 지난 17일 심의위원회에 상정된 평가대상 특구 8곳 가운데서는 수소그린모빌리티를 내세웠던 울산만 빠졌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울산은 산업의 중요성과 성장가능성은 인정되지만 수소연료전지 로봇, 지게차 등 실증할 수 있는 시제품이 개발돼야 하고 사업의 완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아 2차 선정시 다시 심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지난 3월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34개 특구계획에 대해 분과위원회 검토를 거쳐 8개 특구를 우선 신청대상으로 선정했다. 이후 지자체 공식신청(6월3일)을 받은 뒤, 관계부처회의, 분과위원회 검토를 거쳐 심의위원회 최종 심의를 가졌다. 그간 특구지정을 위해 신기술, 규제혁신, 소비자 보호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들이 분과위원회에 참여해 특구사업을 전문적으로 검토했고, 관계부처의 전향적인 협조로 신청된 규제특례의 대부분이 허용됐다.

◆ 58개 규제특례 허용..기업지원 강화

이번 특구 출범으로 특구당 평균 여의도의 약 2배(부산제외)면적에서 규제 제약 없이 신기술을 개발하고 테스트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7곳의 규제자유특구에는 규제 특례 49개, 메뉴판식 규제특례 9건 등 총 58개의 규제특례가 허용된다. 중기부는 1차 특구지정이 완료됨에 따라 지정된 7개 특구의 성과 창출을 위한 기업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구 내 지역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에 R&D자금과 참여기업의 시제품 고도화, 특허, 판로, 해외진출 등을 도울 예정이며, 규제자유특구로의 기업유치와 투자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이 추진된다. 또 특구 신청부터 규제 샌드박스 검토 등 규제정비 진행사항 등을 종합관리하는 ‘규제자유특구 종합관제시스템’을 구축・운영해 사업을 보다 정교하게 할 계획이다.

아울러 안전성을 보완한 지정조건들이 실증에서 잘 지켜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사업을 검토했던 분과위원장을 실증 안전성 검증 차원에서 규제옴부즈만으로 임명할 예정이다. 또 혹시 있을 안전사고에 대비해서도 특구사업자를 대상으로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보험가입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는 지원할 계획이다.

향후 2차 특구 지정은 사전 컨설팅 완료 후, 특구계획 공고 등을 거쳐 신청되면 늦어도 12월 중에 이뤄질 예정이다. 예산 반영 등을 위해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박 장관은 "조금 앞당길 계획이다. 늦어도 10월말까진 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1차 지정에서 누락된 지자체들이 지정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 등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이 '제2차 특구위원회 개최결과 및 지정 특구 발표' 기자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중기부]

◆ 핵심쟁점 '원격의료'.. "민간에서 한다는 게 큰 의미"

특구를 주요 특성별로 분류해보면 △핵심규제지만 그간 해결 못했던 개인정보·의료분야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대구 스마트 웰니스, 부산 블록체인) △규제 공백으로 사업을 하지 못했던 자율주행차, 친환경차 분야 (세종 자율주행실증, 전남 e모빌리티) △규모는 작지만 시장선점효과가 큰 에너지 분야 (충북 스마트 안전,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등으로 특징 지울수 있다.

가장 쟁점이 됐던 분야는 '원격의료'다. 원격의료, 의료정보 활용 건강관리 서비스 등을 기반으로 바이오 헬스산업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내세운 강원 지역이 이번에 특구로 지정됐다. 특구 위치는 원주와 춘천이다. 원격진료, 의약품 안심서비스, 정보의 민간기업 활용 등  6건이 규제특례를 받는다.  이에 따라 현재는 의료법에 의해  만성질환(당뇨, 혈압) 환자의 측정정보를 원격 모니터링해 이상시 내원안내, 진단, 처방하는 서비스가 불가능하지만 1차 의료기관 중심으로 방문간호사가 입회해 진단·처방까지 허용된다. 

박 장관은 "원격의료의 전 과정을 민간의료기관에서 종합적으로 적용·실증한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한 의료기술의 발전과 함께 의료사각지대가 해소되고 국민 편의가 증진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존 복지부의 시범사업들과는 달리 민간을 기반으로 시도하는 것으로, 환자가 자택에서 원격으로 의사와 의료상담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다만, 안전성·실현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격의료의 대상을 강원도 격오지의 만성질환자 중 재진환자로 한정하고 원격 진단·처방은 간호사 입회하에 진행하도록 했다.

심의에서도 원격의료는 핵심쟁점 사안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브리핑 일정이 예정보다 30분 지연됐는데,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심의에서) 질의답변 시간이 예상보다 많이 걸렸고, 원격의료에 대한 범위를 정하는데 있어 활발한 논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간호사 입회'라는 조건이 있고, 1년에 200명이라는 제한이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제공=중기부]

ssup8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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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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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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