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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중견기업, 대·중소 기업에 끼어 혜택 못받아…방안 마련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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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자유한국당과 중견기업연합회 간담회
"중견기업은 우리 경제 허리, 정책 지원해야"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22일 중견기업인들과 만나 중견기업을 위한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공언했다. 중견기업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끼어 제도적 지원·혜택을 못받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방안 마련에 착수하겠다는 것.

황 대표는 이날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만나 중견기업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 개선안을 논의했다.

황 대표는 이 자리에서 “중견기업은 우리나라 경제 허리지만, 대·중소기업 중간에 끼어서 애로사항이 많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며 “중견기업은 정책적 지원도 받지 못하는데 규제는 대기업과 거의 차이가 없는 상황에서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왼쪽 두번째)가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초청 중견기업인과의 대화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7.22 dlsgur9757@newspim.com

이에 대해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중견기업특별법이 시행된지 5년이 지났지만 아쉽게도 정책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는 여전하다"며 "대외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 토대로서 합리적인 법제도 환경 조성에 정부와 여야가 지혜를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중견기업 대표들도 "국가경쟁력 강화에 필수인 금융·보험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해당 분야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서 정책 사각지대에 놓이는 불합리한 상황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이에 대한 최근 정부의 관련 법령 개정 추진이 무산돼 업계의 아쉬움이 크다"고 토로했다.

현행법상 금융·보험업은 중견기업 범위에서 제외된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경우 정책적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그런 이유로 중견기업인들은 굼융·보험업을 중견기업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을 비롯해 △중견기업의 중소·벤처기업 M&A시 피인수기업 중소기업 지위 유지기간 확대 △중견기업 연구개발 세제지원확대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상향 및 일몰 연장 △장수기업 육성을 위한 기업승계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강 회장은 과도한 정부 개입이나 과도한 국영기업 운영을 지양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기업과 시장과 경제의 고귀함이 살아있는 경영 생태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그 부분을 오늘 온 황 대표를 비롯해서 한국당 의원들이 중추적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부 규제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중견기업 상황을 꼬집은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중견기업들은 정책 이슈와 함께 장수기업 육성을 위한 상속세율 완화와 기업승계 제도 개선, 주52시간 근로시간 시행에 따른 탄력·선택근로제 등 유연근로제 현실화 방안 등을 건의했다.

이날 토론회 현장에는 황교안 대표와 강호갑 중견련 회장을 비롯해 정용기 한국당 정책위원회 의장, 이종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추경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김종석 정무위원회 간사, 이종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했다. 중견기업에서는 정구용 인지컨트롤스 회장, 이세용 이랜텍 회장, 우오현 SM그룹 회장 등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초청 중견기업인과의 대화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7.22 dlsgur9757@newspim.com

■<용어설명> 피터팬 신드롬(피터팬증후군)

‘피터팬 신드롬’은 몸은 어른이 되었지만 그에 따른 책임과 역할을 거부하면서 어린이의 심리 상태에 머무르고자 하는 심리적 퇴행 상태에 빠진 어른들을, 영원히 늙지 않는 동화 속 주인공에 비유한 개념이다.

jellyfi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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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수준" 담뱃값 1만원 유력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정부가 담뱃값을 1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흡연과 음주를 동시에 관리하는 '건강세' 확대 정책으로, 사실상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 규제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는 담배 부담금 인상과 함께 주류에 대한 신규 부담금 도입 검토가 포함됐다. 건강 위해 품목 전반에 대한 가격 정책을 강화해 소비를 줄이고 기금 재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서울 영등포 여의도 한 편의점에 진열된 담배. [사진= 이형석 기자] 담배 가격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에 맞춰 인상하는 방향이다. 현재 4500원 수준인 담뱃값은 OECD 평균 약 9800원을 감안하면 1만원대까지 오를 가능성이 크다. 2015년 이후 10년 가까이 가격이 동결된 만큼, 정책 현실화 시 체감 인상폭은 상당할 전망이다. 정부는 가격 인상과 함께 표준 담뱃갑 도입, 가향 물질 금지, 전자담배 광고 제한 등 규제도 병행해 2030년까지 성인 흡연율을 남성 25%, 여성 4%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여기에 음주 규제도 동시에 강화된다. 정부는 온라인 '술방' 등 음주를 조장하는 콘텐츠 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의 주류 접근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류 광고 규제 역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단순한 캠페인 수준을 넘어 가격·유통·노출 전반을 묶는 구조적 규제로 접근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새로 부과할 경우 담배에 이어 술까지 '건강세' 체계에 포함되는 구조가 된다. 현재 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20개비당 841원)에만 적용되고 있어 제도 확장 시 세제 체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가격 인상은 소비 감소 유도뿐 아니라 기금 확충이라는 재정적 목적도 동시에 갖는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2030년 건강수명 73.3세 목표를 유지하면서 소득 간 건강 격차를 7.6세 이하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건강수명이 다시 60대 후반으로 떨어지고, 기대수명과의 격차가 확대되는 등 지표가 악화된 점도 정책 추진 배경으로 작용했다. 다만 담뱃값 인상에 이어 주류 가격까지 오를 경우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흡연·음주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역진성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소비 위축과 함께 유통시장 변화, 편의점·외식업계 매출 영향 등 파급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이번 정책은 건강 증진과 재정 확보라는 명분과 생활물가 상승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hkj77@newspim.com 2026-03-2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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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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