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스페셜 인터뷰] 김용태 "본질은 한일 실력대결...우리 기업 준비돼 있나"

기사입력 : 2019년07월20일 07:10

최종수정 : 2019년07월23일 17:25

일본 수출규제 강화 원인·대책 직격인터뷰
"문대통령, 냉정하게 국가 간 문제로 풀어야"
"제3국, 중립 취할 것..전면전 주장은 무책임"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에 대해 정의(正義)와 선악(善惡) 관점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할 문제가 아닌,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 국가 대 국가의 문제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세계 각국의 평가는 일본의 손을 들어주거나 중립적 입장을 취할 것이 국제 사회의 냉철한 현실이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전면전·장기전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장기전으로 갔을 때 우리 기업들의 실력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는 상황임을 지적하며, 냉정하게 바라봐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한일 무역 분쟁, 과연 우리 기업들이 준비돼있나...그렇지 않다"

김 의원은 지난 19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의 의지나 자신감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본질은 우리 기업 실력과 준비의 문제”라고 규정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기업들의 실력과 준비는 전혀 안돼 있다. 이렇게 가면 엄청난 고통을 받다가 결국 실패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의원은 특히 “문 대통령이 나서서 푸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선악의 문제로 보는 것은 어리석다. 옳고 그름은 세계 각국, 제3자가 판단한다”며 “각국이 과연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우리 편을 들겠나. 아니면 한국이 국가 간 협정을 깼다고 주장하는 일본의 손을 들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러면 국민들이 힘을 합쳐 해결할 수 있나”라고 반문하며 “대통령이 ‘장기전으로 가면 우리에게 승산이 있다. 일본도 고통을 겪을 것이다’라고 공개 경고하는 것은 문제 해결을 하지 못하고 백기 투항하는 최악의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김 의원은 자존심이 상하고 고통스러울지라도 감정적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을 사태임을 강조하며 문 대통령이 국가 대 국가 간 문제로서 풀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그는 “문 대통령의 주장을 요약하면 ‘대한민국 정부는 잘못한 게 없다. 대법원이 내린 판결을 존중할 뿐이다. 일본이 판결을 문제 삼아 경제 보복에 나선 것은 옳지 않다. 철회하지 않으면 전면전, 장기전이다. 일본이 손해다. 싸울 자신 있으니 국민들은 힘을 모아달라’는 것”이라며 “전제는 이를 감당할 기업의 실력과 준비인데 그렇지 않다”고 단언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G20 정상 환영 및 기념촬영 식순 중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日, 소재 공급하고 우리는 만들어 파는 입장...과연 일본 손해로 끝난다고 볼 수 있는가" 

김 의원은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의 주장이 부딪힐 때, 우리야 일본을 우습게 알지만 세계 각국은 양국의 국력 차이를 선상에 놓고 옳고 그름을 평가할 것”이라며 “일본이 우위에 서거나 최소한 평가하지 않겠다는 의견이 적지 않을 것이다. 결국 양자가 해결하라는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 결국 한일 문제다. 일본은 소재를 공급하는 쪽이고 우리는 만들어 파는 입장인데 일본 손해로 끝난다고 한다. 근거가 있나.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물론 가슴 아프다.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우회 보복하는 것은 국가 간 도의가 아니다. 하지만 사태는 터졌고 자존심으로 풀 게 아니다. 남은 것은 한일 실력 대결인데 이겨낼 자신이 있는가. 일본이 잘못했다고 무작정 주장하는 문 대통령은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우리 대법원을 향해서도 비판의 칼날을 겨눴다. 대법원이 정의의 빌미로 사법 적극주의(법해석과 판결에 있어서 정치적 목표나 사회정의 실현 등을 염두에 둔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는 태도)를 채택해 국가 간 분쟁을 촉발한 전형적인 사태라는 판단이다.

그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역시 국민을 편 가르며 감성적인 자극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부품소재 독립 발언도 부적절하다고 했다. 이들은 민족과 국가 개념을 완전히 혼동하고 있다는 의미다.

김 의원은 “조 수석이 죽창가를 언급했다. 우금치 전투를 염두에 둔 것 같다, 내용을 잘 알 텐데 그런 소리를 하나”라면서 “농민 2만명과 일본군 200명이 붙었다. 조선 관군 3350명도 있었다. 결과는 1만7000명의 도륙이 있었을 뿐이다. 의지와 자신감이 있었던들, 실력과 준비가 없으면 무참한 패배와 죽음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유 이사장도 마찬가지다. 현 정부의 보이지 않는 강력한 실력자가 무책임하다”며 “경제전문가라고 하면 실력과 준비의 문제임을 냉정하게 인정하고 어떻게 해결할지 이야기해야지, 이에 대해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을 보고 도쿄 가서 살라는 말을 하나”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한 “성 장관은 소재 독립할 타이밍이 왔다고 한다. 독립이라고 표현하더라. 5년 후, 10년 후 독립한다고 한들 그동안 기업이 받을 타격을 책임질 것인가. 무책임한 소리”라며 “선동적인 단어 선택에 실망했다. 현 정부의 인식과 태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혹평했다.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싸우는 상황에서 특사 소용 없어...국가 간 교섭으로 풀어야 한다" 

김 의원은 “문 정부는 민족과 국가를 완전히 혼동하고 있다.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는 북핵에 대해 엄정한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주전론이라면서 민족에 대한 배신이라는 프레임을 씌운다”며 “그런데 한편으로는 일본 문제에 있어서는 무조건 싸우자고 한다. 전략적 선택을 할 때는 국가와 국민의 안녕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대일특사 파견에 대해 선행 조건으로 문 대통령의 인식 전환을 주문했다. 또한 일본 불매운동에 대해서는 국민 입장에서 감정이 앞설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실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표했다.

김 의원은 “문 대통령은 ‘일본이 잘못했다, 아니면 끝까지 싸우겠다’고 하는데 무슨 특사냐”라면서 “‘한일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이를 국가 간 교섭으로 풀어야 한다. 무조건 (일본이 잘못했고 싸워야 한다고)주장하지 않는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