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에 대해 정의(正義)와 선악(善惡) 관점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할 문제가 아닌,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 국가 대 국가의 문제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세계 각국의 평가는 일본의 손을 들어주거나 중립적 입장을 취할 것이 국제 사회의 냉철한 현실이기 때문에, 문 대통령이 전면전·장기전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장기전으로 갔을 때 우리 기업들의 실력과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는 상황임을 지적하며, 냉정하게 바라봐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일 무역 분쟁, 과연 우리 기업들이 준비돼있나...그렇지 않다"

김 의원은 지난 19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의 의지나 자신감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본질은 우리 기업 실력과 준비의 문제”라고 규정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기업들의 실력과 준비는 전혀 안돼 있다. 이렇게 가면 엄청난 고통을 받다가 결국 실패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의원은 특히 “문 대통령이 나서서 푸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선악의 문제로 보는 것은 어리석다. 옳고 그름은 세계 각국, 제3자가 판단한다”며 “각국이 과연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우리 편을 들겠나. 아니면 한국이 국가 간 협정을 깼다고 주장하는 일본의 손을 들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그러면서 “그러면 국민들이 힘을 합쳐 해결할 수 있나”라고 반문하며 “대통령이 ‘장기전으로 가면 우리에게 승산이 있다. 일본도 고통을 겪을 것이다’라고 공개 경고하는 것은 문제 해결을 하지 못하고 백기 투항하는 최악의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김 의원은 자존심이 상하고 고통스러울지라도 감정적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을 사태임을 강조하며 문 대통령이 국가 대 국가 간 문제로서 풀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그는 “문 대통령의 주장을 요약하면 ‘대한민국 정부는 잘못한 게 없다. 대법원이 내린 판결을 존중할 뿐이다. 일본이 판결을 문제 삼아 경제 보복에 나선 것은 옳지 않다. 철회하지 않으면 전면전, 장기전이다. 일본이 손해다. 싸울 자신 있으니 국민들은 힘을 모아달라’는 것”이라며 “전제는 이를 감당할 기업의 실력과 준비인데 그렇지 않다”고 단언했다.

◆"日, 소재 공급하고 우리는 만들어 파는 입장...과연 일본 손해로 끝난다고 볼 수 있는가" 

김 의원은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의 주장이 부딪힐 때, 우리야 일본을 우습게 알지만 세계 각국은 양국의 국력 차이를 선상에 놓고 옳고 그름을 평가할 것”이라며 “일본이 우위에 서거나 최소한 평가하지 않겠다는 의견이 적지 않을 것이다. 결국 양자가 해결하라는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 결국 한일 문제다. 일본은 소재를 공급하는 쪽이고 우리는 만들어 파는 입장인데 일본 손해로 끝난다고 한다. 근거가 있나.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물론 가슴 아프다.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우회 보복하는 것은 국가 간 도의가 아니다. 하지만 사태는 터졌고 자존심으로 풀 게 아니다. 남은 것은 한일 실력 대결인데 이겨낼 자신이 있는가. 일본이 잘못했다고 무작정 주장하는 문 대통령은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우리 대법원을 향해서도 비판의 칼날을 겨눴다. 대법원이 정의의 빌미로 사법 적극주의(법해석과 판결에 있어서 정치적 목표나 사회정의 실현 등을 염두에 둔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는 태도)를 채택해 국가 간 분쟁을 촉발한 전형적인 사태라는 판단이다.

그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역시 국민을 편 가르며 감성적인 자극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부품소재 독립 발언도 부적절하다고 했다. 이들은 민족과 국가 개념을 완전히 혼동하고 있다는 의미다.

김 의원은 “조 수석이 죽창가를 언급했다. 우금치 전투를 염두에 둔 것 같다, 내용을 잘 알 텐데 그런 소리를 하나”라면서 “농민 2만명과 일본군 200명이 붙었다. 조선 관군 3350명도 있었다. 결과는 1만7000명의 도륙이 있었을 뿐이다. 의지와 자신감이 있었던들, 실력과 준비가 없으면 무참한 패배와 죽음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유 이사장도 마찬가지다. 현 정부의 보이지 않는 강력한 실력자가 무책임하다”며 “경제전문가라고 하면 실력과 준비의 문제임을 냉정하게 인정하고 어떻게 해결할지 이야기해야지, 이에 대해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을 보고 도쿄 가서 살라는 말을 하나”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한 “성 장관은 소재 독립할 타이밍이 왔다고 한다. 독립이라고 표현하더라. 5년 후, 10년 후 독립한다고 한들 그동안 기업이 받을 타격을 책임질 것인가. 무책임한 소리”라며 “선동적인 단어 선택에 실망했다. 현 정부의 인식과 태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혹평했다.

◆"싸우는 상황에서 특사 소용 없어...국가 간 교섭으로 풀어야 한다" 

김 의원은 “문 정부는 민족과 국가를 완전히 혼동하고 있다.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는 북핵에 대해 엄정한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주전론이라면서 민족에 대한 배신이라는 프레임을 씌운다”며 “그런데 한편으로는 일본 문제에 있어서는 무조건 싸우자고 한다. 전략적 선택을 할 때는 국가와 국민의 안녕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대일특사 파견에 대해 선행 조건으로 문 대통령의 인식 전환을 주문했다. 또한 일본 불매운동에 대해서는 국민 입장에서 감정이 앞설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실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표했다.

김 의원은 “문 대통령은 ‘일본이 잘못했다, 아니면 끝까지 싸우겠다’고 하는데 무슨 특사냐”라면서 “‘한일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이를 국가 간 교섭으로 풀어야 한다. 무조건 (일본이 잘못했고 싸워야 한다고)주장하지 않는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