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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헌규의 금일중국] 터널 끝 아직 멀어, 하반기 중국경제 강추위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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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무역전쟁 와중에 중국경제가 상반기 6.3% 성장률을 보였다. 외부의 우려와 달리 '괜찮은 성적표'라는게 중국의 자체 진단이다. 6월분 사회소비품 총소매액이 증가세로 돌아섰고 부동산투자 증가속도도 예상을 웃돌았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를 경제 안정의 신호라며 하반기에는 회복기미가 완연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정말 중국경제가 바닥을 친 것일까.

중국경제는 현재 성장 동력에 힘이 부치는 모습이 역력하다. 무역전쟁도 쉬 완화될 기미가 없다. 6월 경제지표가 일부 개선됐다고 하지만 작년 동기에 비할 때 보잘것없는 수준이다. 고관세 영향이 본격적으로 미치면서 상반기 대외무역도 악화됐다. 중국 경제전문지 차이신(財新)은 전문가들을 인용해 경기 반등의 기초가 아직 탄탄하지 못하며 대내외 압력하에서 당분간 내리막길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터널 끝 멀었다’ 경기 바닥론에 신중론

선젠광(沈建光) 푸단(復旦)대 객좌교수는 “6월 사회소매품 판매액 증가속도가 15개월래 최고치였다지만 이는 자동차 부양 등에 따른 일시적 효과”라며 “이런 추세가 지속성을 띠기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자동차판매는 6월 증가 후 7월초 다시 줄어들기 시작했으며 하반기 판매 감소 압력이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내수의 주요 구성요소중 하나인 투자 지표도 그리 좋다고 할 수 없다. 투자증가는 주로 부동산에 의존하고 있는 형국. 가장 큰 고민은 인프라와 제조업 투자가 생각처럼 살아나지 않는 것이다. 1~6월 고정자산투자는 전년 동기비 5.8% 증가했다. 부동산투자가 두자리 증가속도를 보인데 힘입은 것이다. 그나마 부동산이 상반기 중국 경제를 지탱하는 동력이 된 셈이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하반기에도 계속되기는 쉽지않아 보인다. 신규 건축 착공면적과 분양 실적 등이 크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중국은 레버리지 축소 차원에서 부동산 대출을 조이고 있다. 벌써 일부 중소은행들은 디폴트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 상환압력에 처한 부동산 기업들은 토지 매입 및 개발에 흥미를 잃을 것이고, 이렇게 되면 부동산에도 찬바람이 몰아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중국의 대외무역이 큰 하행 압력에 부딪히고 있다. 중미 무역마찰 장기화 조짐과 글로벌 경제성장 후퇴, 무역 보호주의 발호 등이 수출전망을 한층 어둡게 하는 요인이다. 5월에 격화된 미중 무역전쟁의 영향이 본격화하고 있다. 6월 달러 환산 중국 수출은 동기 대비 1.6% 줄었다. 상반기 대미 수출도 감소폭도 8.5%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중국 수출하강 리스크가 3,4분기에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내다본다.

 

 하반기 최대 리스크는 수출둔화

주목되는 것은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와중에 중국과 동남아간의 무역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동남아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중국이 당장 대외 무역상황을 개선하는 데 적지않은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상반기에 중국의 대미 무역이 부진을 겪은 것과는 반대로 앞마당이라 할 수 있는 아세안 국가들과의 무역은 증가세를 보였다. 대 아세안 수출 증가율은 7.9%에 달했다. 이 가운데 특히 베트남에 대한 수출은 두자리수인 10%를 넘었다. 중국 해관(세관)측은 2019년 아세안이 미국을 넘어 중국 제 2의 무역 파트너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선젠광 교수는 이에대해 중국의 대 아세안 수출이 늘어난 주요 원인중 하나는 중계무역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2019년 1~5월과  작년 동기 상황을 비교해 볼 때 베트남의 대중국 수입은 47억 1000만달러 증가했고, 같은기간 베트남의 대 미국 수출도 비슷한 규모인 49억 4000만달러 증가했다. 양 수치가 엇비슷한 것으로 보아 이 기간 상당규모의 중국 제품이 베트남을 통해 미국으로 흘러들어갔다는 것이 추론이 가능하다. 

다만 중국의 동남아에 대한 수출 확대가 추세화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벌써부터 미국이 제 3국을 통한 중국의 우회수출을 경고하고 나섰다. 미국 상무부는 7월 2일 베트남 철강제품에 대해 456%의 징벌적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환율조작관찰국 명단 포함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는 한국 역시 예외가 아닐 것으로 보여진다.

글로벌 수요 감소와 함께 보호주의가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세계 무역 위축은 당분간 되돌기 힘든 큰 추세로 굳어질 전망이다. 무엇보다 미국이 중계무역 통제를 강화하고 나설 태세여서 3, 4분기 중국 수출은 상반기 보다 한층 힘들어질 게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중국은 이에 대응해 7월 10일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주제한 국무원상무회의에서 수출입 활성화를 위한 비상 무역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리총리는 세제 정책 개선과 기업의 수입관세 인하, 수출부가세 개선 등 대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지원 정책을 서둘러 시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수부양과 기업지원으로 난관 돌파

오사카 G20에서 미중 정상간 담판으로 일단 무역전쟁의 파국적인 상황은 모면했지만 중국의 수출상황은 앞으로도 계속 미중 무역협상 추이와 세계 경제 추세에 따라 크게 요동칠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민간 경제문가들 사이에는 중국경제가 아직 바닥을 통과한 게 아니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하반기 중국경제가 직면한 대내외적인 압력은 계속해서 증폭될 것으로 에상된다. 선젠광 교수는 미국 내구재 주문 상황과 PMI 등 선행지표 등으로 볼 때 미국 등 주요국 경제가 주기적 하향세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했다. 유럽도 성장이 둔화되는 상황이고 일본 경제의 발걸음 역시 정체를 향하고 있다.

선젠광 교수는 "글로벌 경제의 바로미터로서 한국경제를 볼 때 2019년 들어 한국수출이 급속히 바닥으로 미끄러져 내렸다"며 "이는 미래 세계경제 성장템포가 더 느려지거나 심지어 성장 후퇴국면에  빠져들수 있음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모두가 중국 수출이 앞으로 얼마나 험난한 길을 가게될지 보여주는 신호라는 얘기다.   

중국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한 역주기 조정 정책을 통해 성장동력에 불을 지피고 고용확대 정책과 함께 대외개방에 한층 속도를 내기로 했다. 또한 미중 무역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나가는 것을 최대 정책 목표로 삼는 한편 대외무역 리스크 예방을 상시 우선 정책과제로 삼아 경제를 외풍에 강한 체질로 바꿔나간다는 전략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무역 기업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어떻게 경감할 것인가가 당장 풀어야 할 숙제라고 지적한다. 당장의 무역환경 개선을 위한 관세율 조정을 비롯해 기업의 차입비용을 낮추고 중장기 실적 전망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얘기다. 어떤 면에서 볼 때 이는 일본의 수출규제 도발로 경제 무역난에 직면한 한국과 동병상련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다행히 최근 인플레 압력이 다소 완화된데다 미국을 비롯해 글로벌 금리인하 기조가 나타나면서  통화 긴축을 완화할 공간이 넓어졌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감세 정책 효과가 하반기에 가시화하고 유효한 소비 부양책이 계속 이어지면 수출위축에 따른 성장 후퇴를 일정정도 저지, 최악의 경기상황은 피하게 될 것으로 보여진다.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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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닉 왜 인디애나로 갔나 [서울=뉴스핌] 서영욱 조민교 기자 = SK하이닉스가 미국 첫 반도체 생산기지로 기존 반도체 클러스터인 애리조나·텍사스가 아닌 인디애나주 웨스트라피엣을 택한 데는 안정적인 전력·용수와 탄탄한 제조업 인프라, 퍼듀대를 중심으로 한 연구·인재 경쟁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미국 최대 철강 생산지역이자 자동차 생산 2위 지역으로 성장하며 축적한 산업 인프라에 반도체 연구개발(R&D)과 전문인력 양성을 한곳에서 연결할 수 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여기에 인디애나주가 약 2년에 걸친 유치전에서 대규모 인센티브와 인프라 지원을 제시하면서 최종 선택을 이끌어냈다. 28일 SK하이닉스와 미국 정부 등에 따르면 인디애나주는 SK하이닉스의 미국 생산기지 유치를 위해 약 2년에 걸쳐 공을 들였다. 미국 반도체 산업이 애리조나와 텍사스 등 기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웨스트라피엣 낙점은 이례적인 선택이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반도체 후발주자 인디애나…2년 유치전 끝 최종 낙점인디애나는 그동안 미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생산지역으로 꼽히던 곳은 아니다. 미국 반도체 생산시설은 텍사스와 애리조나 등 기존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 인디애나는 반도체 산업에서는 상대적으로 후발주자지만 철강과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탄탄한 제조업 기반을 갖춘 지역이다. SK하이닉스도 처음부터 인디애나를 투자지로 낙점한 것은 아니다. 미국 내 첨단 패키징 생산거점 구축 구상이 처음 공개된 것은 2022년 7월이다. 당시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과 화상 면담을 갖고 미국에 220억달러 규모의 신규 투자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150억달러를 반도체 연구개발(R&D)과 첨단 패키징·테스트 시설 등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후 SK하이닉스는 미국 내 여러 지역을 놓고 생산기지 입지를 검토했다. 인디애나는 치열한 유치 경쟁을 거쳐 최종 4개 후보지 가운데 하나로 남았고 약 2년에 걸친 경쟁 끝에 최종 투자지로 선정됐다. 나머지 후보 지역은 공개되지 않았다. 멍 치앙 전 퍼듀대 총장은 당시 유치 경쟁을 '2년에 걸친 토너먼트'에 비유하기도 했다. 여러 지역을 상대로 후보지를 좁혀가는 과정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인디애나가 결국 SK하이닉스의 미국 첫 생산기지를 따낸 것이다. ◆ 첫째는 전력·용수…제조업 기반이 반도체 경쟁력으로2년에 걸친 유치전에서 인디애나가 경쟁 지역을 제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반도체 공장을 안정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산업 인프라가 있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착공식에서 '왜 인디애나인가'라는 질문에 충분한 전력과 용수를 첫 번째 이유로 제시했다. 대규모 전력과 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반도체 생산시설의 특성상 입지 선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을 갖췄다는 의미다. 이 같은 인프라는 인디애나가 오랜 기간 제조업 중심지로 성장하면서 축적됐다. 인디애나는 미국 최대 철강 생산지역이자 자동차 생산 2위 지역으로, 이번 착공식에서도 미국에서 제조업 일자리가 가장 밀집한 지역이라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반도체 산업에서는 후발주자지만 철강과 자동차 등 기존 제조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구축된 전력·용수와 산업 인프라가 오히려 대규모 반도체 생산시설을 유치하는 기반으로 작용한 셈이다. 다만 전력과 용수만으로 인디애나의 선택을 설명하기는 어렵다. 다른 후보지와 차별화한 결정적인 카드는 웨스트라피엣에 자리 잡은 퍼듀대였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승부 가른 퍼듀대…생산·R&D·인력양성 한곳에전력과 용수가 반도체 공장을 가동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었다면 퍼듀대의 연구·인재 경쟁력과 인디애나주의 적극적인 지원은 다른 후보지와 차별화할 수 있었던 카드였다. 실제 SK하이닉스 공장이 들어서는 곳은 퍼듀대와 인접한 '퍼듀 리서치파크'다. 생산시설과 대학 연구시설을 가까이 두고 차세대 반도체 기술을 공동 개발하는 동시에 공장 가동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입지다. SK하이닉스도 2024년 4월 투자 계획을 공식 발표하면서 퍼듀대가 보유한 반도체 분야 전문 연구진과 인재 공급망, 지역의 연구개발(R&D) 생태계를 웨스트라피엣을 선택한 주요 이유로 꼽았다. 퍼듀대는 이번 착공식에서 스스로를 '미국의 반도체 대학(America's semiconductor university)'이라고 표현하며 인재 경쟁력을 강조했다. 퍼듀대 측은 현재 미국에서 학사·석사·박사 엔지니어를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SK하이닉스는 퍼듀대 버크나노기술센터 등과 첨단 패키징과 이종집적 기술을 공동 연구할 계획이다. 퍼듀대와 아이비테크 커뮤니티칼리지와는 교육 프로그램과 학제간 교육과정을 마련해 현지 반도체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생산과 R&D, 인력 양성을 한 지역에서 연결하는 구조다. 미치 대니얼스 퍼듀대 총장은 이날 기공식에서 "인재를 양성하고 지식을 발전시키는 것뿐 아니라 인디애나 경제의 성장과 다변화를 돕는 것도 대학의 역할"이라며 "교수진에게 연구 기회를, 졸업생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오늘날 대학의 중요한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SK하이닉스의 성공을 위해 전적으로 헌신할 것"이라며 "사업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SK하이닉스가 미국 인디애나주 웨스트 라피엣에 구축하는 AI 메모리용 어드밴스드 패키징 생산 기지 조감도 [사진=SK하이닉스] ◆ 2년 유치전 쐐기 박은 지원책…州·대학도 총력전 여기에 인디애나주는 세제 혜택부터 인프라와 인력 양성까지 묶은 대규모 지원책을 제시하며 유치전에 힘을 실었다. SK하이닉스 역시 이번 착공식에서 충분한 전력과 용수에 이어 주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인디애나를 선택한 이유로 제시했다. 인디애나주는 최대 5억5470만달러의 세금 환급을 비롯해 최대 8000만달러의 조건부 성과연계 지원, 각각 최대 300만달러의 교육훈련 및 제조준비 지원, 4500만달러 규모의 인프라 개선 지원 등을 제시했다. 퍼듀대와 퍼듀연구재단도 부지 할인 등을 포함해 약 6000만달러 상당을 지원했다. 인디애나가 최종 투자지로 결정된 이후에는 미국 연방정부도 가세했다. 미 상무부는 반도체지원법(CHIPS Act)에 따라 최대 4억5800만달러의 직접 보조금과 최대 5억달러의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마이크 브라운 인디애나 주지사는 "이번 프로젝트에는 산업계와 대학, 지방·주·연방정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의 협력과 리더십이 필요했다"며 "이 모든 요소를 한데 모으는 것이 한 주를 다른 주와 차별화하는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SK하이닉스와 퍼듀대는 미국의 기술적 미래를 위한 첫 삽을 뜨고 있다"며 "이번 프로젝트의 파급효과는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syu@newspim.com 2026-08-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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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계엄 가담 1심 징역 12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섭)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김 전 단장은 이날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법정 구속됐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직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이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8.27 photo@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테러작전 등을 담당하는 최정예 특수부대 707지휘관으로서 병력을 헬기에 탑승시켜 국회에 진입시킨 뒤 현장에서 봉쇄를 직접 지휘했다"며 "특히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부수고 병력을 침투시켜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전원 스위치를 내리는 등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엄이 정당했고 자신은 정당한 상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0년,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에게는 각 징역 7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김현태 전 단장, 이상현 전 단장, 김대우 전 단장에 대해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은 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폭동에 가담할 의사나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히며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법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내란 범행의 엄중한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물을 책무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요구받았다"며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태 전 단장과 이상현 전 단장은 계엄 선포 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내부 봉쇄 등 임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대우 전 단장은 방첩사 인력 위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하려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동희 전 처장은 정보사 요원들을 데리고 중앙선관위 청사에 진입해 직원들의 휴대폰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김봉규·정성욱 전 단장에게는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모임 등을 거쳐 선관위 직원 체포·구금 임무를 수행할 정보사 요원들을 편성하고 임무를 부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은 방첩사에 보낼 조사본부 수사관 100명을 편성하고 정치인 수용 시설을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등 체포조 지원과 구금시설 준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다 파면되거나 전역한 뒤 민간인 신분이 되자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 요청에 따라 지난 1월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되면서 재판을 받게 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 사건은 별도로 공판이 진행되다가 지난 5월 나머지 피고인 6명의 사건과 병합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또 이상현 전 단장에게 징역 15년을, 김대우 전 단장·김봉규 전 단장·정성욱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고동희 전 처장과 박헌수 전 본부장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당시 특검팀은 피고인들에 대해 "병력을 사적으로 동원해 핵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국가 질서를 파괴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이날 법정에서 나와 "(선고 결과가) 다소 아쉽기는 하다"면서도 "판결문을 검토해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특검팀은 27일 법정 밖으로 나와 판결문을 본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08.27 yek10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8-2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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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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