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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헌규의 금일중국] 터널 끝 아직 멀어, 하반기 중국경제 강추위 온다

기사입력 : 2019년07월18일 15:41

최종수정 : 2019년07월18일 16:12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무역전쟁 와중에 중국경제가 상반기 6.3% 성장률을 보였다. 외부의 우려와 달리 '괜찮은 성적표'라는게 중국의 자체 진단이다. 6월분 사회소비품 총소매액이 증가세로 돌아섰고 부동산투자 증가속도도 예상을 웃돌았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를 경제 안정의 신호라며 하반기에는 회복기미가 완연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정말 중국경제가 바닥을 친 것일까.

중국경제는 현재 성장 동력에 힘이 부치는 모습이 역력하다. 무역전쟁도 쉬 완화될 기미가 없다. 6월 경제지표가 일부 개선됐다고 하지만 작년 동기에 비할 때 보잘것없는 수준이다. 고관세 영향이 본격적으로 미치면서 상반기 대외무역도 악화됐다. 중국 경제전문지 차이신(財新)은 전문가들을 인용해 경기 반등의 기초가 아직 탄탄하지 못하며 대내외 압력하에서 당분간 내리막길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터널 끝 멀었다’ 경기 바닥론에 신중론

선젠광(沈建光) 푸단(復旦)대 객좌교수는 “6월 사회소매품 판매액 증가속도가 15개월래 최고치였다지만 이는 자동차 부양 등에 따른 일시적 효과”라며 “이런 추세가 지속성을 띠기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자동차판매는 6월 증가 후 7월초 다시 줄어들기 시작했으며 하반기 판매 감소 압력이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내수의 주요 구성요소중 하나인 투자 지표도 그리 좋다고 할 수 없다. 투자증가는 주로 부동산에 의존하고 있는 형국. 가장 큰 고민은 인프라와 제조업 투자가 생각처럼 살아나지 않는 것이다. 1~6월 고정자산투자는 전년 동기비 5.8% 증가했다. 부동산투자가 두자리 증가속도를 보인데 힘입은 것이다. 그나마 부동산이 상반기 중국 경제를 지탱하는 동력이 된 셈이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하반기에도 계속되기는 쉽지않아 보인다. 신규 건축 착공면적과 분양 실적 등이 크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중국은 레버리지 축소 차원에서 부동산 대출을 조이고 있다. 벌써 일부 중소은행들은 디폴트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 상환압력에 처한 부동산 기업들은 토지 매입 및 개발에 흥미를 잃을 것이고, 이렇게 되면 부동산에도 찬바람이 몰아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중국의 대외무역이 큰 하행 압력에 부딪히고 있다. 중미 무역마찰 장기화 조짐과 글로벌 경제성장 후퇴, 무역 보호주의 발호 등이 수출전망을 한층 어둡게 하는 요인이다. 5월에 격화된 미중 무역전쟁의 영향이 본격화하고 있다. 6월 달러 환산 중국 수출은 동기 대비 1.6% 줄었다. 상반기 대미 수출도 감소폭도 8.5%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중국 수출하강 리스크가 3,4분기에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내다본다.

 

 하반기 최대 리스크는 수출둔화

주목되는 것은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와중에 중국과 동남아간의 무역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동남아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중국이 당장 대외 무역상황을 개선하는 데 적지않은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상반기에 중국의 대미 무역이 부진을 겪은 것과는 반대로 앞마당이라 할 수 있는 아세안 국가들과의 무역은 증가세를 보였다. 대 아세안 수출 증가율은 7.9%에 달했다. 이 가운데 특히 베트남에 대한 수출은 두자리수인 10%를 넘었다. 중국 해관(세관)측은 2019년 아세안이 미국을 넘어 중국 제 2의 무역 파트너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선젠광 교수는 이에대해 중국의 대 아세안 수출이 늘어난 주요 원인중 하나는 중계무역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2019년 1~5월과  작년 동기 상황을 비교해 볼 때 베트남의 대중국 수입은 47억 1000만달러 증가했고, 같은기간 베트남의 대 미국 수출도 비슷한 규모인 49억 4000만달러 증가했다. 양 수치가 엇비슷한 것으로 보아 이 기간 상당규모의 중국 제품이 베트남을 통해 미국으로 흘러들어갔다는 것이 추론이 가능하다. 

다만 중국의 동남아에 대한 수출 확대가 추세화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벌써부터 미국이 제 3국을 통한 중국의 우회수출을 경고하고 나섰다. 미국 상무부는 7월 2일 베트남 철강제품에 대해 456%의 징벌적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환율조작관찰국 명단 포함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는 한국 역시 예외가 아닐 것으로 보여진다.

글로벌 수요 감소와 함께 보호주의가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세계 무역 위축은 당분간 되돌기 힘든 큰 추세로 굳어질 전망이다. 무엇보다 미국이 중계무역 통제를 강화하고 나설 태세여서 3, 4분기 중국 수출은 상반기 보다 한층 힘들어질 게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중국은 이에 대응해 7월 10일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주제한 국무원상무회의에서 수출입 활성화를 위한 비상 무역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리총리는 세제 정책 개선과 기업의 수입관세 인하, 수출부가세 개선 등 대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지원 정책을 서둘러 시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수부양과 기업지원으로 난관 돌파

오사카 G20에서 미중 정상간 담판으로 일단 무역전쟁의 파국적인 상황은 모면했지만 중국의 수출상황은 앞으로도 계속 미중 무역협상 추이와 세계 경제 추세에 따라 크게 요동칠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민간 경제문가들 사이에는 중국경제가 아직 바닥을 통과한 게 아니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하반기 중국경제가 직면한 대내외적인 압력은 계속해서 증폭될 것으로 에상된다. 선젠광 교수는 미국 내구재 주문 상황과 PMI 등 선행지표 등으로 볼 때 미국 등 주요국 경제가 주기적 하향세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했다. 유럽도 성장이 둔화되는 상황이고 일본 경제의 발걸음 역시 정체를 향하고 있다.

선젠광 교수는 "글로벌 경제의 바로미터로서 한국경제를 볼 때 2019년 들어 한국수출이 급속히 바닥으로 미끄러져 내렸다"며 "이는 미래 세계경제 성장템포가 더 느려지거나 심지어 성장 후퇴국면에  빠져들수 있음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모두가 중국 수출이 앞으로 얼마나 험난한 길을 가게될지 보여주는 신호라는 얘기다.   

중국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한 역주기 조정 정책을 통해 성장동력에 불을 지피고 고용확대 정책과 함께 대외개방에 한층 속도를 내기로 했다. 또한 미중 무역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나가는 것을 최대 정책 목표로 삼는 한편 대외무역 리스크 예방을 상시 우선 정책과제로 삼아 경제를 외풍에 강한 체질로 바꿔나간다는 전략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무역 기업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어떻게 경감할 것인가가 당장 풀어야 할 숙제라고 지적한다. 당장의 무역환경 개선을 위한 관세율 조정을 비롯해 기업의 차입비용을 낮추고 중장기 실적 전망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얘기다. 어떤 면에서 볼 때 이는 일본의 수출규제 도발로 경제 무역난에 직면한 한국과 동병상련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다행히 최근 인플레 압력이 다소 완화된데다 미국을 비롯해 글로벌 금리인하 기조가 나타나면서  통화 긴축을 완화할 공간이 넓어졌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감세 정책 효과가 하반기에 가시화하고 유효한 소비 부양책이 계속 이어지면 수출위축에 따른 성장 후퇴를 일정정도 저지, 최악의 경기상황은 피하게 될 것으로 보여진다.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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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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