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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15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7월15일 14:48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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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세 꺾인 文 지지율 47.8%...한일 무역분쟁 우려 커져
文대통령-여야 5당 대표 청와대 회동 조만간 성사될듯
韓 '중재안 거부 뒤 협의 개시' vs 日 '거부 땐 백색국가 제외'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 사태를 논의하기 위한 청와대 회담을 제안하면서 2달 넘게 공전을 계속해 왔던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이 성사될지 주목됩니다. 이날 황 대표의 제안에 청와대는 "5당 대표 회담을 준비해 왔다"면서 여야의 논의 및 공식 제안이 올 경우 수용할 뜻을 비쳤습니다. 

반면 국회는 재차 공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여당이 받을 수 없다면서 대치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이날 원내대표 회동 역시 6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 일정을 협의하지 못한 채 협상이 결렬됐다. 이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 경제원탁회의 및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논의도 모두 발목이 잡혔습니다.

일본이 제3국 중재위원회 수용 시한으로 제시한 18일이 코앞으로 다가운 가운데 정부는 특별한 조치를 취할 뜻이 없음을 밝혔습니다. 일본의 공세에도 불구, 중재위 카드를 받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왼쪽 두번째)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07.15 dlsgur9757@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상승세 꺾인 文 지지율 47.8%...한일 무역분쟁 우려 확산/ 뉴스핌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 경제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세로 돌아섰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03명을 대상으로 지난 8~12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지난주 대비 3.5%p 하락한 47.8%(매우 잘함 26.0%, 잘 하는 편 21.8%)를 기록했다.

문대통령, 리블린 이스라엘 대통령과 정상회담…FTA 의지 재확인/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루벤 리블린 이스라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이스라엘 FTA 타결 의지를 재확인하는 등 양국 관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공식 방한 중인 리블린 대통령과 이날 정상회담에서 한·이스라엘 양자 관계, 지역 정세 등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리블린 대통령은 지난 2010년 페레스 대통령 이후 9년 만에 이스라엘 대통령으로서 방한했다.

文대통령-여야 5당 대표 청와대 회동 조만간 성사될듯/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간의 회동이 조만간 성사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 어떤 형태의 회담에도 응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다. 특히 황 대표는 "실질적인 논의가 가능하다면, 우리 당은 대승적 차원에서 어떤 회담이라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는 앞서 한국당이 주장해 온 '일대일 회담' 형식이 아닌, 청와대와 여당이 제안한 바 있는 '대통령-5당 대표 회동' 형식도 받아들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오늘 윤석열 인사청문 재요청 시한...문대통령, 16일 임명 강행할 듯/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요청한 윤석열 검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재요청일인 15일이 다가온 가운데, 야권의 반대가 여전해 문 대통령의 임명이 강행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윤 후보자 임명을 놓고 대립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후보에 대해 적임자로 임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들은 윤 후보자의 위증 논란 등을 이유로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日 경제보복>韓 '중재안 거부뒤 협의개시' vs 日 '거부땐 백색국가 제외'/ 문화일보
15일 복수의 정부·외교 소식통은 일본이 제3국 중재위 수용 시한으로 제시한 18일 정부가 어떤 대응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입장에 변화가 없으며, 우리가 받아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한 소식통은 "일본이 일방적으로 정한 데드라인(마감시한)을 우리가 지켜야 할 필요는 없다"면서 "일본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상 규정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상대국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본의 공세에도 불구, 중재위는 수용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셈이다.

조국, 한일 무역분쟁 속 SNS 홍보 나서...죽창가 논란도/ 뉴스핌
한일 무역 갈등이 고조되면서 청와대 내 인사들의 홍보전도 본격화하고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정부의 공식 보도자료가 청와대 인사들의 개인 SNS를 통해 공개되는 등 부작용도 나타났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고민정 대변인 등 청와대 인사들은 최근 SNS를 통해 일본의 무역 보복의 부당성과 정부의 입장을 적극 알리고 있다.

통일부 "서호 차관, 내일 방일…日 정부 측과 면담 추진"/ 뉴스핌
서호 통일부 차관이 오는 16일 '한반도 국제평화포럼(KGFP) 2019' 참석차 일본을 방문한다. 통일부는 서 차관 방일 계기로 일본 정부 관계자와의 면담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통일부 차관은 7월 16일 화요일부터 7월 18일 목요일까지 한반도국제평화포럼 KGFP 계기 일본 출장이 예정되어 있다"고 말했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가 시작된 이후 우리 정부 고위당국자가 처음으로 일본을 찾는 것이다.

국방부, 오늘 '병사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전면 시행 여부 결정/ 뉴스핌
지난 4월부터 전 군을 대상으로 '병사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을 시범적용해온 국방부가 15일 전면시행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정경두 국방부장관 주재로 열리는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병사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전면시행 여부'를 안건으로 올려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2함대 거동수상자 논란에 국방부 "軍 기강 해이, 정말 사과드린다"/ 뉴스핌
최근 해군 2함대에서 발생한 '거동수상자' 논란으로 군 기강 해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는 15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정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이런 사안이 일어난 것에 대해 대단히 안타깝고 또 아쉽다"며 이 같이 말했다.

여야, 본회의 일정 협의 불발..정경두 해임건의안 두고 극한 대립/뉴스핌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두고 여야가 또 다시 대치 국면에 들어가며, 6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 일정조차 협의하지 못한 채 협상이 결렬됐다. 본회의 개최 횟수에서부터 여야가 한치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서로의 입장을 고수하며,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 경제원탁회의 및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논의도 모두 발목이 잡혔다.

황교안 '청와대 회담' 제안에... 이해찬 "환영"/뉴스핌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일본 수출규제 대응 논의를 위해 청와대 회담을 제안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 대해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회담을 수락한 것으로 보인다"며 "환영한다"고 말했다

정미경 "'세월호 한 척' 갖고 이긴 文대통령, 이순신보다 낫다"/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정미경 최고위원이 15일 문재인 대통령의 '이순신' 발언을 비판하면서 '세월호 참사'를 언급해 논란이 예상된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전남도청에서 '열두척의 배로 나라를 지켜냈다'며 이순신 장군을 입에 올렸다. 이 기사를 본 국민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라며 "'어찌 보면 세월호 한 척 갖고 이긴 문 대통령이 낫다더라'는 댓글이 눈에 띄어 소개한다"고 말했다.

5당대표 회담 가시권…황교안 "형식 안 따져" 靑 "준비돼 있다"/뉴스1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5일 일본의 대(對) 한국 수출규제 사태를 논의하기 위한 청와대 회담을 제안함에 따라 그동안 2달 넘게 공전을 계속해 왔던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이 성사될지 주목된다. 청와대는 "5당 대표 회담을 준비해 왔다"면서 여야의 논의 및 공식 제안이 올 경우 수용할 뜻을 비쳤다. 

"김상조 나와라" "정치적 주장말라"…예결위 추경 심사 기싸움/뉴스1
여야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에 앞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출석 여부를 비롯해 이낙연 국무총리의 순방 및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해외 출장을 놓고 충돌했다. 본격적인 추경 종합정책질의를 앞두고 벌어진 기싸움 성격으로 풀이된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도대체 누구한테 (추경에 대해) 질문을 하라는 것이냐"며 "가장 큰 현안은 일본 리스크인데 외교부 장관은 아프리카에서 방랑하고 있고 국무총리는 아시아로 (순방을) 갔으며 산업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과) 이스라엘 대통령의 회동에 배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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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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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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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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