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문재인 정부를 향해 일본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현재 정부가 기업들에게 주문하고 있는 수익성 다변화나 부품 소재 국산화 등의 대책은 당장 이룰 수 있는 대책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황 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기업인 30명을 청와대로 불러 간담회를 열었다"며 "기업인들에게 발언시간 3분씩 주고 단순 대책만 반복하면서 사실상 아무런 성과가 없는 사진 촬영용 이벤트로 끝났다"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수익성 다변화와 원천 기술 확보 같은 대책들을 기업들이 몰라서 안하겠냐"면서 "또 대통령은 기업인들의 지원 요청에 대해 기업 중심으로 부품 소재를 국산화하라고 주문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는 "국산화의 가장 큰 걸림돌은 과도한 환경 규제이고, 관련 기업들이 크지 못하는 이유도 자본시장 규제 때문"이라면서 "또 주 52시간 근로제를 획일적으로 적용하니 부품 소재 연구하는 기업들도 6시면 칼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업들이 뛰지도 못하게 손과 발을 다 묶어두고는 기업 중심으로 알아서 하라고 하면 그게 되겠냐"며 "최소한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약속이라도 있어야 기업이 나서서 투자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황 대표는 "대통령이 실효성 있는 대안을 찾아 시급히 추진해달라"며 "우리 당은 정부 대책이 나오면 국회가 뒷받침 하도록 정당간 논의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국회 차원의 대일 외교에도 힘을 보태겠다. 부품 소재의 대일 의존도도 낮출 수 있도록 관련 규제 개선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우리 정부의 대처가 안일하다는 비판도 쏟아졌다.

황 대표는 "대통령과 정부가 책임지고 외교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라면서 "지금 일본은 철저히 시나리오까지 만들어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경제 보복을 펼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일본과 갈등을 조정해야 할 외교부 장관은 일주일이나 아프리카 순방길에 나섰다"면서 "그래놓고 대통령이 기업인을 만나고 5당 대표를 모아봐야 무슨 뾰족한 수가 나오겠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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