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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대장이 '담배 사와라' 인권침해” 靑 청원…공군, 내부 감찰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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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대원들 인권 침해하고 사적 지시’ 주장 제기
“담배 사와라”‧“운 좋아 살아있는 줄 알라” 폭언
공군, 감찰실서 대대장 대상으로 사실 확인 중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공군 대대장이 전자담배 심부름을 시키는 등 사적인 지시를 하고 폭언까지 했다고 주장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공군은 이 청원과 관련한 내부 감찰에 착수했다.

지난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공군 모전대 모대대 대대장 인권침해 및 사적지시 사례 고발’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다.

10일 기준 이 청원에는 500명의 국민이 동의했으며, 오는 8월 4일까지 20만명 이상의 국민이 동의할 경우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답변을 해야 한다.

'공군 *전대 ***대대 대대장 인권침해 및 사적지시 사례 고발'이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청원인은 장문의 청원 글을 ‘비행안전저해’, ‘폭언’, ‘직무태만’, ‘인권침해’, ‘사적지시’ 등 5개 항목으로 나눠 대대장의 비위 행위를 조목조목 열거하고 비판했다.

청원인은 ‘비행안전저해’ 항목에서 “대대장은 비행 브리핑 이후 비행 감독관(대대장)에게 받는 결재 시 브리핑되지 않은 비행운영지침을 강압적으로 지시해 비행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했다”며 “조종사들이 비행안전에 의거해 거부 의사를 표시했지만 ‘비행을 쉽게만 하려고 하니 너희 능력이 거기까지밖에 안 되는 거야’라고 폭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이어 “지휘관으로서 자격획득을 위한 비행을 계획했지만 비행준비 및 브리핑을 미실시했고, 또 비행비화록(익명성이 보장되는 상태에서 비행 중 본인의 실수 또는 상황들을 공유하는 제도)를 읽고 작성자의 신원을 파악해 공개적인 자리에서 작성자를 지목하고 비아냥거리며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폭로했다.

‘폭언’ 항목에서는 “외부 인사들이 대대에 방문하면 ‘대대원들 모두 떨거지만 남아 있다’, ‘애들 성격이 죄다 쓰레기다’, ‘대대가 개판이다’ 등 대대원들을 모욕하거나 비난‧비하하는 발언을 일삼았다”며 “특히 특정 대대원에게는 ‘니가 개냐? 사료 처먹게?’, ‘너희는 운이 좋아 여태까지 살아 있는 거야’라며 모욕적 언사를 일삼기도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직무태만’ 항목에서는 “본인의 주 업무인 비행감독관 업무를 비행 감독 자격이 없는 타인에게 지시하고, 비행 감독을 수행할 시간에 테니스 등 개인 운동을 하거나 취침을 했다”며 “뿐만 아니라 야간 비행감독관을 핑계로 정해진 출근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상습적 지각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인권침해’ 항목에서는 “사전 공지 없이 규정된 퇴근시간 이후 강제 집체교육을 실시했고 이로 인해 전 대대원이 저녁 식사를 하지 못한 적도 있다”며 “심지어 대대원 개인 연가 사유 및 목적지를 강제로 조사하고 제한하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특히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대대원에게 ‘휴가보다 아이를 돌볼 사람을 구하는 노력을 하라’고 말하기까지 했다”고 성토했다.

[성남=뉴스핌] 정종일 기자 = 12일 경기도 성남시 소재 제15특수임무비행단 주기장에서 제41회 공군참모총장배 스페이스 챌린지 서울·성남지역 예선이 진행된 가운데 개막식에서 특수임무 병사가 경계 임무 도중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정종일 기자]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청원인에 의하면 대대장은 사적인 지시도 서슴지 않았다.

청원인은 ‘사적 지시’ 항목에서 “행정계 인원에게 대대장 본인의 물품 중고거래 및 택배거래 지시,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대대원들에게 면세담배를 사올 것을 지시, 불특정 인원에게 ‘출근하며 담배를 사오라’고 지시, 외지비상대기 근무 교대 중인 조종사에게 ‘지인에게 전자담배를 갖다주라’고 지시 등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히 비상대기 근무 조종사의 경우 주간 15분, 야간 30분 대기 상태를 유지해야 하고 교대 시간 중 현 상황에 대한 상황 공유 및 출동 대비 상태를 신속히 보내고 브리핑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 조종사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항공기를 이용 중인 것인데 그러한 사적 업무를 상습적으로 지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청원인은 청원 글 말미에서 “대대장의 행위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고 더 이상의 인권 침해가 없길 바라는 마음에서 청원을 한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현 대대장의 이러한 실태를 개선하고자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건의도 시도했지만 전혀 바뀌지 않는 모습을 보고 대대원들은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느꼈다”고 토로했다.

청원인은 이어 “국방의 의무로서 국익을 증진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조종사들과 지원 장병들의 인권, 안전이 더 이상 침해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공군에 따르면, 청원인이 가해자로 지목한 대대장은 청주의 한 공군부대 소속이다. 공군본부 감찰실은 이 같은 내용을 최근 파악하고 대대장을 대상으로 지난 8일부터 사실 확인 중이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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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까지 번진 '사탐런'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이른바 '사탐런' 현상이 한층 더 뚜렷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자연계열 수험생들 사이에서 과학탐구(과탐) 대신 사회탐구(사탐)를 택하는 흐름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올해 수능에서는 사회탐구 과목을 1개 이상 응시하는 비율이 80%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 선택이 단순히 탐구 성적만의 문제가 아니라 확보한 시간과 심리적 여유를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따져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과학 탐구 응시 인원 비중 추이. [사진=김아랑 미술기자]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치러진 2026학년도 수능에서는 사·과탐 영역 응시자 53만 1951명 가운데 77.3%(41만 1259명)가 사탐 과목을 1개 이상 선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 실시되는 2027학년도 수능에서는 그 비율이 80%를 웃돌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같은 변화는 전통적으로 미적분·기하와 과학탐구 선택 비중이 높았던 자연계 상위권 모집단위에서도 확인된다. 진학사가 정시 지원 대학을 공개한 수험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선택과목 제한이 없는 대학 지원자 가운데 사회탐구 응시자 비율은 의대 9.3%, 수의대 40.5%, 약대 23.8%로 나타났다. 자연계 최상위권에서도 사탐 선택이 더 이상 예외적인 사례만은 아니라는 방증이다. 배경에는 주요 대학의 자연계열 수능 지정과목 폐지가 있다. 주요 대학들이 2025학년도부터 자연계 모집단위에서 응시 지정 과목을 없애면서 사탐·과탐 혼합 응시가 빠르게 퍼졌다. 사탐 응시 비율은 2023학년도 53.3%, 2024학년도 52.2% 수준이었지만 자연계 학과에서 사회탐구를 인정하는 대학이 늘면서 2025학년도 62.2%, 2026학년도 77.3%로 급증했다. N수생 집단에서도 과탐에서 사탐으로의 이동은 뚜렷했다.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수능에 연속 응시한 수험생을 보면, 과탐 2과목 응시자 중 19.7%는 이듬해 사탐 2과목으로 23.7%는 사탐+과탐으로 바꿨다. 전년도 사탐+과탐 응시자 가운데서도 62.2%가 올해 사탐 2과목으로 전환했다. 성적 상승 폭도 컸다. 탐구 2과목을 모두 과탐에서 사탐으로 바꾼 집단의 탐구 백분위는 평균 21.68점, 국어·수학·탐구 평균 백분위는 11.18점 올랐다. 과탐 2과목에서 사탐+과탐으로 바꾼 집단도 탐구 13.40점, 국수탐 평균 8.83점 상승했다. 사탐+과탐에서 사탐 2과목으로 전환한 집단 역시 탐구 16.26점, 국수탐 평균 10.92점 올랐다. 사탐 선택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점수 안정성을 노린 전략적 선택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열린 2026 대입 정시모집 대비 진학지도 설명회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스핌DB] 다만 대학별 반영 방식은 제각각이다. 상당수 대학이 자연계 지원자에게 미적분·기하나 과학탐구 응시 가산점을 주고 있어 지정 과목이 폐지됐다고 해서 유불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국민대·동국대·세종대는 자연계열 지원자가 수학 선택과목으로 미적분이나 기하를 택할 경우 3~5%의 가산점을 반영한다. 성균관대 역시 사회과학계열, 의상학과, 경영학과, 글로벌경영학과, 글로벌경제학과 지원자에게 미적분 선택 시 최대 3%의 가산점을 준다. 과탐 응시자에 대한 가산점도 적지 않다. 경희대·고려대·숙명여대 등은 자연계열 지원자가 과탐을 선택하면 가산점을 부여한다. 서울대의 경우 과탐Ⅱ를 1과목 응시하면 3점, 2과목 응시하면 5점을 추가 반영하며, 과탐Ⅰ만 선택했을 때는 가산점이 없다. 인문계열에서 사탐 선택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대학도 있다. 서울시립대는 인문계열 지원자가 사탐 2과목을 응시하면 3%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중앙대는 인문대와 사범대 지원자의 사탐 응시에 5%를 더해 반영한다. 이에 따라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런이 대세처럼 보이더라도 무작정 따라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연구소장은 "많은 학생이 사·과탐 선택에 따른 성적 변화에만 초점을 두지만 핵심은 선택으로 인해 생긴 시간적 여유나 심리적 안정감을 다른 영역 학습에 활용하는 데 있다"며 "사탐 선택으로 줄어든 학습 시간을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의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따져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어 "탐구 과목을 바꿨더라도 결국 같은 학습 시간을 들여야 한다면 입시 전체로 봤을 때 유리한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단순히 유행을 좇기보다 자신의 학습 적합성과 대학별 반영 방식, 가산점 구조를 함께 고려해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사탐 응시자가 늘고 이들의 성적이 상승하면서 인문계열 모집단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일부 응시자들은 자연계 모집단위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며 "올해 정시에서는 모집단위별 탐구 반영 방식과 지원 가능 집단의 변화를 함께 고려한 보다 정교한 합격선 예측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jane94@newspim.com 2026-03-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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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150달러까지 치솟을 것"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통해 생성한 콘텐츠로 원문은 3월 6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 기사입니다.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은 6일(현지 시간) "전쟁이 중단되지 않으면 며칠 내에 걸프 지역 모든 산유국들이 불가항력을 선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이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세계 최대 액화석유가스(LNG) 생산·수출 기지인 라스라판(Ras Laffan) 산업단지가 이란 공격으로 '불가항력'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면서 "아직 불가항력을 선언하지 않은 국가들도 며칠 내로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알카비 장관은 카타르 국영기업인 카타르에너지의 최고경영자(CEO)를 겸직하고 있다. 불가항력은 지진 등 자연재해나 전쟁 등의 이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책임이나 보상 등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 석유나 LNG 등의 계약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다. 카타르는 미국, 호주 등과 함께 세계 3대 LNG 생산·수출국으로 꼽힌다. 현재 연 7700만톤 규모인 노스필드(North Field) 가스전의 생산능력을 오는 2027년까지 1억2600만톤으로 늘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LNG 생산과 수출이 세계 1위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가스전의 첫 증산 물량은 올해 3분기에 시장에 나올 예정이었다.  알카비 장관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세계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고, 며칠 내에 모든 걸프 지역 산유국들이 생산을 중단하게 되면 유가가 배럴 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가동이 중단된 라스라판 LNG 시설에 대해 "지금 당장 전쟁이 끝난다해도 정상적인 사이클로 돌아가는 데 최소 몇 주에서 몇 달은 걸릴 것"이라고 했다.  유럽의 경우 카타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아시아 구매자들이 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가스를 사들이게 되면 덩달아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FT는 "알카비 장관과의 인터뷰 기사가 나간 뒤 브렌트유는 5.5% 올라 배럴당 90.13 달러를 기록했다"며 "이는 이란 전쟁이 터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알카비 장관은 "이번 전쟁이 몇 주만 더 지속된다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모든 국가의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일부 제품은 부족해질 것이며 원자재 공급이 끊기면서 공장들이 생산을 멈추는 악순환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동 지역 국가 중 최대 미군 공군기지가 들어서 있는 카타르는 이란과도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이번 전쟁의 포화를 벗어나지는 못했다.  라스라판 단지는 지난 2일 이란의 공격 드론의 공격을 받았고, 카타르 정부는 즉각 LNG 생산을 전면 중단했다. 이 단지는 전 세계 LNG 공급의 20%를 담당하는 대규모 시설이다.  알카비 장관은 "군으로부터 해상 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공격 위협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고, 즉각 가동을 중단하고 24시간 안에 9000여명의 인력을 철수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카타르의 생산은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2026-03-07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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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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