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엽 한경연 위원 "맞보복 나설 시 양측 손실 커"
분쟁 길어질 경우 중국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최근 촉발된 한·일 무역분쟁에 대해 "한국이 맞보복에 나설 경우 누가 더 큰 손실을 입나 싸우는 꼴"이라며 외교적 노력을 통한 해결을 요구했다.
지난 1일 일본이 한국에 대한 경제 제재로 불화폴리이미드, 리지스트, 불화수소 등 3종 소재에 대한 수출을 규제함에 따라 국내 산업의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이에 10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긴급 세미나를 열고 일본 경제 제재의 영향과 해법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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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겸 한국경제연구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 컨퍼런스 센터에서 열린 '일본 경제 제재의 영향과 해법 논의 세미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07.10 dlsgur9757@newspim.com |
이 자리에서 조경엽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한일 무역분쟁은 상대국 핵심 산업의 필수 소재를 통제해 상대국의 공급망을 붕괴시키는 분쟁"이라며 "문제의 심각성이 이전 무역분쟁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조 연구위원은 일본의 무역규제와 그에 따른 한국의 대응여부에 따라 두 가지 시나리오를 구성해 예상했다.
현재 일본이 한국에 가하는 제재 품목의 경우 우리나라는 일본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각각 리지스트(93.2%) 플루오린 폴리이미드(84.5%) 에칭가스(41.5%)로 상당히 높다. 하지만 일본 입장에서 보면 전체 수출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리지스트가 약 10%, 플루오린 폴리이미드가 약 20%로 낮다. 유일하게 에칭가스만 약 90%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수출 규제가 본격화 될 경우 우리나라는 타격이 크지만 일본은 피해가 미미할 것"이라며 이번 규제를 '정교하게 계획된 무역분쟁'이라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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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제 중인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위원 [사진 = 송기욱 기자] |
그는 일본 무역 규제에 대해 한국이 경제적 보복 조치를 취할 경우 '죄수 게임'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려했다. 조 위원은 "우리나라가 경제적 맞보복에 나설 경우 결국은 일본에 피해를 주기 위해 한국이 더 큰 피해를 얻는 꼴"이라며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맞보복이 강화될수록 일본의 GDP 감소폭이 줄어들었다. 그는 "한국 수출기업의 독점적 이윤이 감소하면 일본의 내수기업이 진입해 그 자리를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한일 분쟁이 길어질 경우 오히려 중국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제시했다. 그는 "분쟁이 길어져 산업에서 퇴출되는 기업이 많아질 경우 그 자리를 중국 기업이 메울 가능성이 높다"며 "주도적 여건을 마련하는데 있어 한일 분쟁은 양국 모두에 도움이 안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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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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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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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