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엽 한경연 위원 "맞보복 나설 시 양측 손실 커"
분쟁 길어질 경우 중국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최근 촉발된 한·일 무역분쟁에 대해 "한국이 맞보복에 나설 경우 누가 더 큰 손실을 입나 싸우는 꼴"이라며 외교적 노력을 통한 해결을 요구했다.
지난 1일 일본이 한국에 대한 경제 제재로 불화폴리이미드, 리지스트, 불화수소 등 3종 소재에 대한 수출을 규제함에 따라 국내 산업의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이에 10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긴급 세미나를 열고 일본 경제 제재의 영향과 해법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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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겸 한국경제연구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 컨퍼런스 센터에서 열린 '일본 경제 제재의 영향과 해법 논의 세미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07.10 dlsgur9757@newspim.com |
이 자리에서 조경엽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한일 무역분쟁은 상대국 핵심 산업의 필수 소재를 통제해 상대국의 공급망을 붕괴시키는 분쟁"이라며 "문제의 심각성이 이전 무역분쟁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조 연구위원은 일본의 무역규제와 그에 따른 한국의 대응여부에 따라 두 가지 시나리오를 구성해 예상했다.
현재 일본이 한국에 가하는 제재 품목의 경우 우리나라는 일본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각각 리지스트(93.2%) 플루오린 폴리이미드(84.5%) 에칭가스(41.5%)로 상당히 높다. 하지만 일본 입장에서 보면 전체 수출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리지스트가 약 10%, 플루오린 폴리이미드가 약 20%로 낮다. 유일하게 에칭가스만 약 90%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수출 규제가 본격화 될 경우 우리나라는 타격이 크지만 일본은 피해가 미미할 것"이라며 이번 규제를 '정교하게 계획된 무역분쟁'이라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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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제 중인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위원 [사진 = 송기욱 기자] |
그는 일본 무역 규제에 대해 한국이 경제적 보복 조치를 취할 경우 '죄수 게임'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려했다. 조 위원은 "우리나라가 경제적 맞보복에 나설 경우 결국은 일본에 피해를 주기 위해 한국이 더 큰 피해를 얻는 꼴"이라며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맞보복이 강화될수록 일본의 GDP 감소폭이 줄어들었다. 그는 "한국 수출기업의 독점적 이윤이 감소하면 일본의 내수기업이 진입해 그 자리를 대체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한일 분쟁이 길어질 경우 오히려 중국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제시했다. 그는 "분쟁이 길어져 산업에서 퇴출되는 기업이 많아질 경우 그 자리를 중국 기업이 메울 가능성이 높다"며 "주도적 여건을 마련하는데 있어 한일 분쟁은 양국 모두에 도움이 안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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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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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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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