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소화된 절차를 통상 절차로 되돌리는 것…WTO 협정 위반 아냐"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세계무역기구(WTO)에서 한국 대표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비판한 가운데, 일본 정부가 강화 조치를 철회할 생각이 없다고 다시금 밝혔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노가미 고타로(野上浩太) 관방 부장관은 10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이번 조치는 일본의 수출관리제도를 적절하게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수정"이라며 "WTO 위반이라는 지적은 결코 맞지 않다"라고 말했다.
백지아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대사는 9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상품무역 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WTO의 자유무역 원칙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노가미 부장관에 따르면 주제네바 일본대표부 측은 "한국에 실시해왔던 간소화한 (수출관리) 절차를 통상적인 절차로 되돌리는 것으로 WTO 협정과도 정합적이다"라고 설명해, 한국 주장을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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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G20 정상 환영 및 기념촬영 식순 중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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