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일문일답] 서울시교육청 “서울자사고 대다수 60~70점대”

기사입력 : 2019년07월09일 12:27

최종수정 : 2019년07월09일 12:48

“지정취소 학교와 통과 학교 감점 차이 거의 없어”
22~24일 사흘간 청문 예정…학교별 순차적 진행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9일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인 13곳 중 8곳의 자사고(경희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이대부고‧중앙고‧한대부고)를 전격 지정 취소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평가 점수를 공개하지 않으면서도 “실제 지정 취소된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의 평균 감점 차이가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개별 학교에도 총점과 영역별 점수 등은 통보되지만 세부 점수는 공개되지 않는다. 이에 이날 기자회견에선 평가 점수에 대한 질문이 쏟아져 나왔다.

다음은 박건호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탁 교육혁신과장, 이창우 교육혁신과 장학관 등과의 일문일답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건호 교육정책국장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울 13개 자율형사립고에 대한 재지정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9.07.09 pangbin@newspim.com

 -평가 결과, 80점 넘은 학교 있었나.

▲(박건호) 평가 결과에 따라 80점 학교도 있었다.

-서울시교육청에선 ‘평가 점수 미공개’를 원칙으로 했다. 학교엔 총점만 공개했나.

▲(박) 학교별론 총점과 영역별 점수, 종합 의견이 나와 있다. 또 청문에 출석하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지정 취소를 원하는 학교도 있었나.

▲(박) 공식적으로 말할 순 없다. 학교 구성원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의견 수렴이 끝났을 때 한해서 우리가 말씀 드릴 수 있다. 양해 부탁드린다.

-지정 취소 학교와 실제 감점 차이가 별로 없다고 했다. 평균 감점 차이가 얼마나 나나. 점수대별로 분포도를 공개하라.

▲(박) 점수가 상당히 예민하다. 언론 보도에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일부러 발표 안 하는거냐고 돼 있지만 그렇지 않다. 학교엔 이미 공개가 된다. 청문과 교육부 동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 과정에서 점수는 일정 부분 드러나지 않을까 싶다. 평가 위원도 같은 맥락이다. 인적 사항은 절차가 종료된 이후 공개 여부를 검토해서 알려 드리겠다. 또 평균 감점 차이는 재지정 된 학교와 청문 대상 학교 사이에서 차이가 별로 없었다는 말씀만 드리겠다.

-왜 구체적으로 말을 안 하나.

▲(박) 나도 학교에 있었지만, 당사자 입장에선 예민하다. 반대 쪽에선 열심히 했는데 억울한 측면이 있다. 항목을 적절한지 고민해보겠다. 추가로 검토해보겠다.

-감사 등 지적 사항 평가할 때 동일 사안에 대해서 합쳐서 평가했다고 했다. 하나고는 기존에 알려져 있는 지적 사항만 12점으로 최대 감점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나고는 그럼 감점 사항이 줄어든 것이냐.

▲(이창우) 감사는 언론에 공개 된 종합감사 외에도 특감이나 민원, 특별장학 등이 있다. 이 과정에서 앞서 말했 듯 하나의 사안에 대해서 여러 교직원이 관련 됐지만 경미한 지침 위반 사안에 대해선 평가 위원들의 합의를 거쳐 합쳐서 처리했다. 하나고는 제가 계산을 한 게 아니라서 말씀 드리기 어렵다. 양해 부탁드린다. 하나고 감사를 구체적으로 밝힐 순 없지만 지적 사항이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지적 사항에 대해선 동일 사항에 대해서 1건으로 처리한 것도 있을 수 있고 각각 카운트 한 것도 있을 수 있고 몇 점이 줄어들었다고 말할 순 없다.

-하나고에서 2015년 입학 부정이 있었다. 이번 평가에 어떠한 영향 미쳤나.

▲(박) 하나고는 검찰에서 무혐의 판결이 났다고 하더라도 우리 교육청 감사 결과에 따라서 반영했다고 말씀 드린다. (다만) 이번 재지정 여부에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따라서 이 학교는 학교 운영 영역 등에서 많은 점수를 얻었기 때문에 그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았나 싶다.

-일부 학교에선 ‘학생 빼가기’ 논란이 있었다. 서울시교육청에선 경고 조치까지 내렸었는데.

▲(우) 아시다시피 민원이 들어와서 2개 학교에 대해 특별 장학을 실시한 바 있다. 해당 학교에 대해선 기관주의 처분을 내렸다. 그 중에서 한 학교가 올해 평가 대상 학교였는데 이미 학교 운영에서 업무 처리 공정성 평가에 반영됐기 때문에 감사 등 지적 사례에선 중복 반영하지 않았다.

-자사고 13개 중 8개 탈락했다. 이 수치에 대해선 서울시교육청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나.

▲(박) 평가의 한계다. 평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평가 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누구를 떨어뜨리고 합격시키기 보단 일괄적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를 고쳐야 된다고 생각한다.

-최고점과 최저점 밝혀라.

▲(박) 속 시원하게 총점 말하면 좋은데 다시 한 번 죄송하다. 대부분이 60점대와 70점대다.

-청문은 언제쯤 진행되나.

▲(이종탁) 청문은 주재하는 변호사한테 맡긴다.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할 예정이다.

▲(박) 청문은 대상 학교가 많다 보니 하루에 다 할 수 없어서 3일에 걸쳐서 학교별로 순차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다.

-평가 지표를 일부 수정해서 반영했다고 했다. 어떤 규정에 근거해서 지표를 수정했나. 평가 공정성이 훼손된 것 아닌가.

▲(박) 평가 매뉴얼을 만드는 과정에서 일정 부분 반영했다는 것이다. 결국은 평가 위원들과 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

▲(우) 평가 지표 자체를 수정한 것은 없다. 평가 지표에 따른 세부 평가 매뉴얼 만드는 과정에서 교육부와 올해 평가 대상이 소속돼 있는 11개 시·도교육청이 협의한 결과 자사고 측이 주장하는 부분들이 타당성이 있어 반영한 것이다. 예를 들어 중도이탈율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제외해줬다. 지표가 바뀐 건 아니다. 매뉴얼은 4월 5~6일 11개 시·도교육청 연합으로 평가 위원 합동 워크숍 했는데 그 전에 완성됐다.

-교육 시민단체에선 선행학습 여부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향후 평가에선 반영할 의사가 있나. 실제 경기도교육청에선 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박) 아마 내년도에 평가 대상 학교부터는 반영될 걸로 생각된다.

-2014년도 지정 취소가 유예된 학교도 있었다. 이번에도 유예 결정이 가능한 것인가.

▲(박) 교육부 통보 지침에 의하면 취소 유예는 조금 어려운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이것저것 검토하겠다.

-“교육부가 부동의 하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 하겠다”는 입장은 변함 없나.

▲(탁) 그럴거다. 그런데 아마 교육부에서 동의 할거라고 본다. 

 

km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