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서울시교육청 “서울자사고 대다수 60~70점대”

“지정취소 학교와 통과 학교 감점 차이 거의 없어”
22~24일 사흘간 청문 예정…학교별 순차적 진행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9일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인 13곳 중 8곳의 자사고(경희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이대부고‧중앙고‧한대부고)를 전격 지정 취소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평가 점수를 공개하지 않으면서도 “실제 지정 취소된 학교와 그렇지 않은 학교의 평균 감점 차이가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개별 학교에도 총점과 영역별 점수 등은 통보되지만 세부 점수는 공개되지 않는다. 이에 이날 기자회견에선 평가 점수에 대한 질문이 쏟아져 나왔다.

다음은 박건호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종탁 교육혁신과장, 이창우 교육혁신과 장학관 등과의 일문일답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건호 교육정책국장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울 13개 자율형사립고에 대한 재지정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9.07.09 pangbin@newspim.com

-평가 결과, 80점 넘은 학교 있었나.

▲(박건호) 평가 결과에 따라 80점 학교도 있었다.

-서울시교육청에선 ‘평가 점수 미공개’를 원칙으로 했다. 학교엔 총점만 공개했나.

▲(박) 학교별론 총점과 영역별 점수, 종합 의견이 나와 있다. 또 청문에 출석하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지정 취소를 원하는 학교도 있었나.

▲(박) 공식적으로 말할 순 없다. 학교 구성원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의견 수렴이 끝났을 때 한해서 우리가 말씀 드릴 수 있다. 양해 부탁드린다.

-지정 취소 학교와 실제 감점 차이가 별로 없다고 했다. 평균 감점 차이가 얼마나 나나. 점수대별로 분포도를 공개하라.

▲(박) 점수가 상당히 예민하다. 언론 보도에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일부러 발표 안 하는거냐고 돼 있지만 그렇지 않다. 학교엔 이미 공개가 된다. 청문과 교육부 동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 과정에서 점수는 일정 부분 드러나지 않을까 싶다. 평가 위원도 같은 맥락이다. 인적 사항은 절차가 종료된 이후 공개 여부를 검토해서 알려 드리겠다. 또 평균 감점 차이는 재지정 된 학교와 청문 대상 학교 사이에서 차이가 별로 없었다는 말씀만 드리겠다.

-왜 구체적으로 말을 안 하나.

▲(박) 나도 학교에 있었지만, 당사자 입장에선 예민하다. 반대 쪽에선 열심히 했는데 억울한 측면이 있다. 항목을 적절한지 고민해보겠다. 추가로 검토해보겠다.

-감사 등 지적 사항 평가할 때 동일 사안에 대해서 합쳐서 평가했다고 했다. 하나고는 기존에 알려져 있는 지적 사항만 12점으로 최대 감점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나고는 그럼 감점 사항이 줄어든 것이냐.

▲(이창우) 감사는 언론에 공개 된 종합감사 외에도 특감이나 민원, 특별장학 등이 있다. 이 과정에서 앞서 말했 듯 하나의 사안에 대해서 여러 교직원이 관련 됐지만 경미한 지침 위반 사안에 대해선 평가 위원들의 합의를 거쳐 합쳐서 처리했다. 하나고는 제가 계산을 한 게 아니라서 말씀 드리기 어렵다. 양해 부탁드린다. 하나고 감사를 구체적으로 밝힐 순 없지만 지적 사항이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지적 사항에 대해선 동일 사항에 대해서 1건으로 처리한 것도 있을 수 있고 각각 카운트 한 것도 있을 수 있고 몇 점이 줄어들었다고 말할 순 없다.

-하나고에서 2015년 입학 부정이 있었다. 이번 평가에 어떠한 영향 미쳤나.

▲(박) 하나고는 검찰에서 무혐의 판결이 났다고 하더라도 우리 교육청 감사 결과에 따라서 반영했다고 말씀 드린다. (다만) 이번 재지정 여부에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따라서 이 학교는 학교 운영 영역 등에서 많은 점수를 얻었기 때문에 그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았나 싶다.

-일부 학교에선 ‘학생 빼가기’ 논란이 있었다. 서울시교육청에선 경고 조치까지 내렸었는데.

▲(우) 아시다시피 민원이 들어와서 2개 학교에 대해 특별 장학을 실시한 바 있다. 해당 학교에 대해선 기관주의 처분을 내렸다. 그 중에서 한 학교가 올해 평가 대상 학교였는데 이미 학교 운영에서 업무 처리 공정성 평가에 반영됐기 때문에 감사 등 지적 사례에선 중복 반영하지 않았다.

-자사고 13개 중 8개 탈락했다. 이 수치에 대해선 서울시교육청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나.

▲(박) 평가의 한계다. 평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평가 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누구를 떨어뜨리고 합격시키기 보단 일괄적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를 고쳐야 된다고 생각한다.

-최고점과 최저점 밝혀라.

▲(박) 속 시원하게 총점 말하면 좋은데 다시 한 번 죄송하다. 대부분이 60점대와 70점대다.

-청문은 언제쯤 진행되나.

▲(이종탁) 청문은 주재하는 변호사한테 맡긴다.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할 예정이다.

▲(박) 청문은 대상 학교가 많다 보니 하루에 다 할 수 없어서 3일에 걸쳐서 학교별로 순차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다.

-평가 지표를 일부 수정해서 반영했다고 했다. 어떤 규정에 근거해서 지표를 수정했나. 평가 공정성이 훼손된 것 아닌가.

▲(박) 평가 매뉴얼을 만드는 과정에서 일정 부분 반영했다는 것이다. 결국은 평가 위원들과 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

▲(우) 평가 지표 자체를 수정한 것은 없다. 평가 지표에 따른 세부 평가 매뉴얼 만드는 과정에서 교육부와 올해 평가 대상이 소속돼 있는 11개 시·도교육청이 협의한 결과 자사고 측이 주장하는 부분들이 타당성이 있어 반영한 것이다. 예를 들어 중도이탈율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제외해줬다. 지표가 바뀐 건 아니다. 매뉴얼은 4월 5~6일 11개 시·도교육청 연합으로 평가 위원 합동 워크숍 했는데 그 전에 완성됐다.

-교육 시민단체에선 선행학습 여부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향후 평가에선 반영할 의사가 있나. 실제 경기도교육청에선 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박) 아마 내년도에 평가 대상 학교부터는 반영될 걸로 생각된다.

-2014년도 지정 취소가 유예된 학교도 있었다. 이번에도 유예 결정이 가능한 것인가.

▲(박) 교육부 통보 지침에 의하면 취소 유예는 조금 어려운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이것저것 검토하겠다.

-“교육부가 부동의 하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 하겠다”는 입장은 변함 없나.

▲(탁) 그럴거다. 그런데 아마 교육부에서 동의 할거라고 본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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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670만명 은퇴 임박… 달러 강세에 '노후'가 흔들린다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한국의 각종 은퇴 관련 커뮤니티에 가입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이는 이미 은퇴했거나 은퇴가 임박한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방증이다. 실제 한국의 60년대생 중 상당수는 이미 은퇴한 경우가 많다. ◆ 50~59세 은퇴 준비자만 669만명...한국 아직 준비 안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3월말 기준 한국에서 15세 이상인 총 인구수는 4553만명이다. 이 중 60세 이상 인구수는 1401만명이다. 놀라운 건 이 만60세 이상 인구 중 45%인 637만명이 여전히 취업자로 분류된다는 사실이다. 적지 않은 숫자다. 물론 이들 60세 이상 취업자 중 상당수는 주 직장에서 이미 정년 퇴직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퇴직 후 조건을 낮춰 새로운 직장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또 근로시간이 적고 급여도 낮은 기간제 근로종사자도 상당수다. 문제는 '만60세 이상 계층'의 뒤를 이어 순차적으로 퇴직이 예정된 '만50~59세 계층'이다. 현재 1973년생이 만50세에 해당된다. 또 1964년생이 만59세에 해당된다. 이들은 연봉이 상대적으로 높은 주 직장에서 앞으로 10년 이내에 질서정연하게 순차적으로 퇴직할 예비 은퇴자들이다. 만50~59세 인구수는 총 865만명이다. 이중 직장에 다니는 취업자수는 남녀 합쳐 669만명이다. 취업률이 77%에 달한다. 이들이 한국 경제의 허리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남자(378만명)와 여자(291만명) 취업자수 격차는 87만명에 불과하다. 맞벌이 비중도 상당함을 알 수 있다. 이들 '만50~59세 계층' 중 막내인 1973년생은 정년이 연장되지 않는 한 10년 뒤에 정년 퇴직한다. 2035년 즈음인 이때부터 한국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등이 적자로 돌아서며 국가재정 부실 문제가 본격화된다. 또 노후 빈곤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크다. 남은 시간은 고작 10년이다. ◆ 정부만 믿었다간 낭패, 노후 월 생활비 얼마? 미래에 재정이 고갈될게 확실한 국민연금의 개혁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오히려 40%에 불과한 소득대체율을 더 높여야 한다는 게 소득보장론자들의 주장이다. 반면 보험료율을 현재의 9%에서 13%로 인상하되 소득대체율은 지금의 40%로 동결해야 한다는 게 재정안정론자들의 주장이다. 이들의 의견이 여전히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국민연금에 대한 입장은 세대별로 다르다. 국민연금이 최초 도입된 1988년부터 꾸준히 연금을 불입해 온 만 60세 이상 은퇴자들은 국민연금의 최대 수혜자다. 또 '50~59세 계층'까지는 국민연금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세대다. 하지만 나머지 '15~49세 계층'부터는 연금보험료를 성실히 불입하고도 혜택은 크게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또 현재는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도 소득의 8% 수준이지만 미래에는 큰 폭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2025년부터 만65세 이상 노령인구수가 전체 인구수의 20%를 돌파하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기 때문이다. 의료비의 폭발적 증가는 이미 정해진 미래다. 한국의 은퇴 예정자들은 본인의 노후를 스스로 책임지는 각자도생의 시대에 살고 있다. 요즘 은퇴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들을 살펴보면 "60살 돼서 이번에 은퇴하는 데 살고 있는 집 한 채 빼고 현금 10억원 있으면 충분한 걸까요?", "저는 집 한 채 빼고 현금 5억원에 국민연금과 사적 연금 합쳐서 월 350만원씩 수령하는 데 노후생활이 걱정돼요" 등 은퇴 후부터 본인 수명이 다 할 때까지 얼마의 돈이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이 많다. 전국 주요 도시에 거주하는 20~79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KB골든라이프 보고서(2023년11월)'에 따르면 노후에 필요한 생활비는 월 369만원이었다. 가구 유형별로는 부모자녀가구 월 402만원, 부부가구 월 366만원, 1인가구 월 299만원이었다. 이 중 조달 가능한 금액은 57.6%를 예상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의 3중 연금으로도 만족스러울 만큼 은퇴준비가 잘 된 사람은 흔치 않다. 여기에 사적 연금을 최대한 잘 준비한 소수의 사람들만이 은퇴 걱정 없이 살아가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 은퇴 준비가 덜 된 상태다. 실제 노후 생활비는 개인별로 씀씀이가 달라 편차가 클 수 밖에 없다. 얼마나 오래 사느냐에 따라 최종 금액이 확 달라지게 된다. 더 중요한 건 본인의 수명을 예측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현실이다. 따라서 의료비까지 감안하면 예상금액보다 노후 대비자금을 좀 더 확보하는 게 중요할 수 밖에 없다. ◆ 예비 은퇴 예정자, 상가 등 부동산 투자 시들…왜? 그런데 최근 들어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고민을 하는 예비 은퇴자들도 늘어나고 있다. 은퇴커뮤니티에 "이번에 명퇴금 포함해 4억원을 받게 되는 데 이걸로 수도권 상가나 아파트에 투자할 지 아니면 미국 달러로 된 월배당 해외주식 ETF에 투자할 지 고민이에요"라고 질문하는 게 대표적이다. 과거 부동산 일변도였던 노후 대비 현금흐름 구축이 이제 달러 기반의 미국 자산으로 넘어가는 이유가 뭘까? '코로나19'로 상가 공실률이 급증하면서 오피스나 상가 투자의 위험성이 널리 알려졌기 때문이다. 최근 주요지역 오피스 및 상가 공실률을 살펴보면 '코로나19' 당시 보다는 회복됐다. 하지만 여전히 전국 공실률은 8.6%로 높은 편이다. 지역별로도 편차가 극심했다. 서울의 경우 2022년 1분기 공실률 7.1%에서 2년 뒤인 2024년 1분기에는 5.4%로 1.7%(P) 감소했다. 기업들에게 인기가 많은 여의도 지역의 공실률은 3% 미만이다. 반면 강원도나 충북의 공실률은 무려 26%다. 인천 역시 21.3%로 상당히 높은 공실률을 보이고 있다. 보유중인 상가에서 공실이 발생할 경우 대출이자와 관리비를 감당하기가 어려워진다. 특히 공실 상가는 매물로 내놔도 거래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마디로 애물단지로 전략하게 된다. 또 공실이 아니더라도 세입자 관리가 만만치 않다. 결론적으로 핵심지인 서울 강남이나 여의도의 경우 공실리스크는 적지만 투자금액 규모가 상당하다. 평범한 중산층 은퇴자들의 노후대비 전략으로는 맞지 않다. 그렇다고 가진 돈에 맞춰 지방 상가에 투자할 경우 공실 위험이 상당하다. 이게 은퇴자들을 고민에 빠트리는 요인이다. 사실 상가보다는 주거용 부동산 투자가 더 안정적이다. 과거에는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 외에 추가로 1-2개의 주택을 더 취득해 이를 월세로 임대해 현금흐름을 만드는 방식도 많이 활용됐다. 하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강화되면서 이런 방식도 시들해졌다. 따라서 부동산 투자로 노후를 대비하려는 수요가 과거보다 줄고 다른 방식으로 현금흐름을 만들어내려는 분위기가 강해졌다. ◆ 달러 기반 미국 월배당 ETF 투자 대유행 한국인의 전체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은 70%가 넘는다. 따라서 여전히 주거용 부동산이나 상가 투자규모가 압도적으로 크다. 하지만 점진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미 한국인의 미국 주식이나 미국 상장 ETF 직접 투자규모가 100조원이 넘는다. 또 한국에 상장된 달러 노출 '미국 주식 월 배당 ETF' 투자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주요 7개 ETF의 순자산 규모 합계액만 벌써 3조원에 육박한다. 이는 그 만큼 매월 지급받는 현금흐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다는 의미다. 또 미국 달러자산에 대한 수요도 높아졌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특히 한국 상장 월배당 ETF 중 은퇴 준비자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유형은 미국에 상장된 '슈왑 미국 배당주(SCHD) ETF'와 유사한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다. 10년 이상 연속으로 배당을 늘려온 기업 100여곳에 분산 투자하는 게 특징이다. 연간 배당률은 약 3% 내외다. 한국에서는 대표적으로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가 순자산 8200억원, 신한자산운용의 'SOL 미국배당다우존스'가 순자산 5200억원, 한국투신운용의 'ACE 미국배당다우존스' ETF가 순자산 3100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한국에 상장된 각 운용사들의 '미국배당 다우존스 ETF'는 미국 상장 ETF와 달리 개인연금, 퇴직연금, IRP, ISA계좌에 편입이 가능한 게 최대 장점이다. 따라서 소득공제 및 저율과세 혜택 때문에 더 인기를 끌고 있다. 은퇴자들 입장에서는 따박 따박 들어오는 월 배당금(분배금)이 생명선이나 다름없다. 운용사간 3파전도 치열하다. 운용사들도 앞으로 월배당 ETF의 성장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해 총력전이다. 덕분에 연간 총보수는 0.01%까지 내려갔다. 채권형도 아닌 해외 주식형 ETF의 총보수가 고작 0.01%인 건 매우 이례적이다. 예비 은퇴자들에게 앞으로도 인기가 높아질 수 밖에 없는 조건을 모두 갖춘 셈이다. [사진 = 셔터스톡] 퇴직 중인 아시아 여성 ◆ 은퇴자들 고민은 달러강세, 세금, 그리고 건보료 한국의 은퇴자들과 은퇴 준비생들은 요즘 기록적인 일본의 엔화약세 현상을 목격하며 새로운 고민에 빠져들었다. 본인의 자산을 100% 원화 기반으로만 보유했다가는 10년이나 20년뒤 일본 엔화처럼 원화가치가 폭락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다. 지난 14년간 엔화가치는 달러 대비 반 토막이 났다. 미래에 한국 원화도 일본 엔화와 같은 길을 걷는다면 한국 원화 기반의 부동산, 주식, 채권에만 투자해 놓는 건 위험한 선택이다. 이제 달러로의 통화 분산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돼 가고 있다. 또 한국의 재정적자는 갈수록 심각해 지고 있다. 이 또한 원화 약세 요인이다. 이에 따라 미래에는 정부가 부득이 증세를 선택할 수도 있다. 그런데 한국의 소득세 최고과세율은 이미 49.5%(주민세 포함)로 충분히 높다. 상속세 최고과세율도 50~60%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증세를 한다면 한국의 부동산 세금이나 재산세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장기적으로 볼 때 이래 저래 부동산보다는 재산세가 없는 달러 기반의 미국 주식이나 미국 ETF 비중을 높이는 게 더 효율적인 전략이다. 준조세나 다름없는 건강보험료도 문제다. 은퇴를 하고 나면 자식들 명의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강보험료를 안 내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다. 하지만 현재의 건보료 재산기준으로는 소득과 상관없이 재산과표(지방세 기준) 9억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다. 또 재산과표가 9억원에 미달하더라도 연 소득 1000만원이 넘고 재산과표가 5억4000만원∼9억원에 해당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도록 돼 있다. 따라서 이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건강보험료가 공포스러울 수 밖에 없다. 더 무서운 건 급격한 노령화로 건강보험료는 계속 인상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이래 저래 한국에서 은퇴자가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만50~59세 계층'에 해당되는 669만명의 은퇴 예정자들은 좀 더 철저히 본인의 은퇴계획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바야흐로 각자도생의 시대다. longinus@newspim.com 2024-05-13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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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아내 처신 사과…특검, 수사 후 부실 있을 때 하는 것" [서울=뉴스핌] 박성준 김가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으로 국민께 걱정 끼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특검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떄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를 하고 있다.[사진=ktv 캡처 ] 2024.05.09 photo@newspim.com 이어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재의요구를 했지만 검찰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고 야당도 주장해 왔다"며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경, 공수처 등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도이치(모터스)니 등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지난 정부 2년 반 정도 사실상 저를 타겟으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치열하게 수사했다"며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을 20여년 넘도록 여러 차례 운영해왔지만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해온 것"이라며 "지난번 재의요구에서 했던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특검의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 공세 정치 행위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parksj@newspim.com 2024-05-09 1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