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김명수 “‘사법행정자문회의’ 9월 설치…내년 행정처 상근법관 절반으로”

기사입력 : 2019년07월05일 15:10

최종수정 : 2019년07월05일 15:13

5일 ‘사법행정자문회의’ 신설 입법예고…이르면 9월 출범
의장 대법원장·비법관위원 등 11명 구성
법원행정처 非법관화 계속…상근법관 작년대비 절반
김명수 “우공이산 마음으로 신뢰받는 사법부 만들 것”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상설 자문기구인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이르면 오는 9월 설치하고 내년 법관정기인사에서 법원행정처 상근법관을 지난해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로 하는 등 사법행정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 대법원장은 5일 오후 내부전산망인 코트넷에 ‘사법행정제도 개선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에 관해 드리는 말씀’ 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오늘 ‘사법행정자문회의’ 신설을 내용으로하는 대법원 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양=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8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제3기 전국법관대표회의 1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4.08 leehs@newspim.com

김 대법원장은 “지난해 사법발전위원회 건의를 받아들여 법원조직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실무적 준비를 진행해 왔다”며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 집중된 사법행정권의 분산이라는 사법행정제도 개선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 사법행정사무에 관한 상설 자문기구로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설치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법행정자문회의 규칙안은 대법원의 법률 개정의견에 담긴 내용과 사법발전위 건의 실현을 위한 후속추진단이 제안한 대법원 규칙안을 토대로 마련했다”며 “자문회의는 법률 개정의견 취지를 최대한 반영해 구성되고 운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향후 사법행정에 관한 중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문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했다.

김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의 비(非)법관화를 위한 상세한 계획을 준비 중”이라며 “내년 법관 정기인사에서는 상근법관 수를 더 줄여 지난해 대비 절반 정도까지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법원행정처의 비법관화 계획에는 상근법관 축소 시기와 범위, 방식 등이 두루 포함될 것이고 필요하다면 조직개편은 물론 업무와 권한을 각급 법원 및 기관으로 과감히 이관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할 것”이라며 “이미 행정처는 이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관계 부처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사법행정 전문인력 채용 등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관계부처와 국회 등의 협조를 호소했다.

그는 아울러 “지금 사법부에는 이들 과제 외에도 상고심제도 개편이나 재판제도 투명성 확보방안, 법관임용제도 개선 등 굵직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앞으로도 스스로 추진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모색하고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논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사법부가 우공이산(愚公移山)의 마음으로 해 나가는 실천과 진심을 국민과 법원 가족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리라 믿는다”며 “신뢰받는 사법부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해 12월 사법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

해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대법원장을 의장으로 법관위원 5명과 비법관 정무직인 법원사무처장, 외부위원 4명 등으로 구성되는 사법행정회의 신설과 법원행정처 비법관화 등 이다.

대법원은 이같은 개정 의견을 실현하기 위해 오늘부터 한 달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내달 대법원 규칙을 제정하고 이르면 9월 사법행정자문회의를 정식 출범할 방침이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