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희 "日, 바세나르체제 위반…양자협의 응하라"
정부, 3일 WTO 제소 전 단계인 '양자협의'도 요청
[서울=뉴스핌] 최온정 기자 = 일본 정부가 반도체 핵심소재에 대한 한국수출 규제를 시작한 가운데 정부가 양면전략으로 일본을 압박하고 나섰다. 오전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응조치 등 맞대응을 시사하고, 오후에는 유명희 통상교섭본부 장관이 WTO 제소 전 단계인 양자협의를 촉구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부터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패널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리지스트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등 3개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했다.
◆ 홍남기 "일본 수출 규제는 명백한 경제보복…상응 조치 마련할 것"
홍남기 부총리는 4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일본의 수출 규제는 명백한 경제 보복"이라며 "정부는 다양한 대응 조치를 강구하고 있으며 일본에 상응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제법과 국내법에서 한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의 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는 한국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일본에 대한 대응까지 포함해서 대응책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의미다.
홍 부총리는 "WTO 제소가 유일한 대안이 될 수는 없다"며 "일본 측이 경제 보복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일본에도) 타격을 줄 수 있는 수출 규제, 경제 조치 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가 언급한 '상응조치'는 기존에 정부가 언급했던 조치들과 비교해 사뭇 강경한 대응으로서 주목된다. 앞서 정부는 일본의 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일본에 대한 수출 규제는 언급한 적이 없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상응조치는 있을 수 있는 시나리오 중 하나"라며 "정부는 여러 단계별로 모든 시나리오를 가정해 대책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만, 실효성에 대한 의무도 제기된다. 제현정 무역협회 통상지원단장은 "어느 나라나 국내법이 있으니 이를 해석해서 (수출규제를) 할 수는 있다"면서도 "한국은 수출중심 국가기 때문에 내수규모가 큰 외국을 대상으로 무역보복 조치를 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 정부, WTO 제소 전 단계인 '양자협의' 요청…바세나르체제 위반 비판
정부는 또 일본에 '양자협의'를 요청했다. 양자협의는 공식적인 분쟁해결절차가 아닌, WTO에 제소하기 전 양 당사국이 모여 의견을 교환하는 사전절차다. 정부가 양자협의를 요청했다는 것은 WTO 제소에 시동을 걸었다는 뜻이다.
산업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일본 경제산업성이 규제 의사를 밝힌 지난 1일 일본 측에 양자협의 의사를 타진했다. 그러나 일본 측에서 반응을 보이지 않자 지난 3일 재차 일본의 주한대사관을 통해 협의 의사를 전달했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4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수출통제 강화 관련 관계기관 회의'를 주재하고 일본 측에 양자협의에 응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부를 비롯해 전략물자관리원, 코트라(KOTRA), 반도체협회, 디스플레이협회, 무역협회 등 관련기관 관계자가 참여했다.
유 본부장은 "일본의 조치는 '특정국가를 대상으로 하지 않을 것이며, 선량한 의도의 민간거래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전략물자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세나르체제 기본지침'을 위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유 본부장은 "원칙적으로 상품 수출에 대해 금지나 제한을 허용하지 않는 WTO 규범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책임있는 전략물자 수출통제 당사국이라면 한국이 제안한 양자 협의에 적극 응하라"고 촉구했다.
바세나르체제는 재래식 무기와 전략물자 및 기술의 수출을 통제하고 이에 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립된 국제 협의체로 한국도 가입해 있다. 앞서 일본은 아베 신조 총리는 수출 규제 조치가 "바세나르체제의 의무"라고 강변한 바 있다.
제현정 무역협회 통상지원단장은 "통상적으로 다른 국가를 갑자기 WTO에 제소할 수는 없다"며 "바세나르체제를 언급한 것은 양자협의 절차를 밟으면서 WTO 제소 명분을 쌓기 위한 절차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유 본부장은 회의를 마친 후 양자협의와 관련된 일본의 대응을 묻는 기자들에게 "저희가 앞으로 해 나가야 하는 전략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을 아끼는게 나을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onjunge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