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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민 측 "조모 씨, 인감도장 위조·도용에 답변 못해…명예훼손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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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상민 사기혐의 피소 아냐…터무니 없는 소송 휘말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박상민 측이 조모 씨로부터 형사 소송을 당한 적이 없다며 ‘사기 혐의 피소’는 잘못된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박상민 법률대리인 유병옥 변호사는 4일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0년 11월 12일 박상민 씨가 이 건의 제보자 조모 씨, 그의 처 김모 씨, C씨, D씨 소유의 강원도 홍천군 서면 유목정리, 부동산 등을 담보로 제공받아 서홍천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2억5000만원 마이너스 대출을 받았다”고 사실관계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4억원대 사기 혐의로 인해 피소당한 박상민 측 법률대리인인 유병옥 변호사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기 전 자료를 보고 있다. 2019.07.04 pangbin@newspim.com

이어 “2012년 11월 16일 위 대출을 3개월 연장, 그 이후 2013년 3월 6일 2억원을 변제하고 5000만원에 대해서는 2013년 3월 6일, 2014년 2월 12일, 2016년 2월 12일, 2018년 2월 12일 기한을 연장해 오다가 2018년 12월 19일 5000만원을 변제해 종료됐다”고 설명했다.

유 변호사는 “대출이자는 마이너스 대출이었으므로, 박상민 씨 통장에서 수시로 출금됐으며 담보제공자들이 1원 한 푼 변제한 사실이 없다”며 “조모 씨는 현재까지 박상민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한 사실이 없다. 사기 혐의 피소라는 표현은 명예훼손이다. 엄연히 잘못된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유 변호사는 “당시 박상민 씨와 조모 씨는 사이가 좋았고, 박상민 씨는 조모 씨에게 대출을 위임했기 때문에 조모 씨에게 위임장을 작성해준 것으로 기억한다. 그래서 조모 씨가 요구하는 서류에 날인하고 인감도장도 교부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변호사 측은 박상민과 조모 씨 사이에 오간 위임장과 각서 사본 갑 제1호증~3호증을 통해 진술에 힘을 보탰다. 유 변호사가 공개한 3호증에는 박상민이 직접 작성한 본인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 집주소가 적혀 있다.

하지만 3호증과 같은 날 작성됐다고 적힌 약정서와 각서에는 자필이 아니라, 워딩으로 된 주소와 주민등록번호, 이름이 적혀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4억원대 사기 혐의로 인해 피소당한 박상민 측 법률대리인인 유병옥 변호사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7.04 pangbin@newspim.com

이어 유 변호사는 “박상민 씨가 인감도장 분실하면서, 2012년 8월 27일 인감도장 분실신고를 했다. 어떻게 잃어버렸는지는 모르겠지만, 분실신고를 한 시기는 2012년이다. 하지만 조모 씨와 다른 사람들은 2012년 11월 16일 박상민 씨의 인감도장으로 작성된 각서 2장을 들고 나왔다. 또 각서 2장에 찍힌 인감이 모두 다른 모양을 띄고 있으며, 이로 봤을 때 인감을 도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2억5000만원에 대한 돈을 담보로 제공받아서 1년 내에 갚지 못하면 하루 20만원이다. 2억5000만원에 담보제공 대가로 1년에 7300만원을 받는다는 약정이다. 조금이라도 정신이 있다면 이런 계약은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인감도장의 도용과 자신의 딸을 연예인 시켜주겠다는 조모 씨의 주장이다.

이에 유 변호사는 “조모 씨의 딸이 연예인을 하고 싶어 하는데 신경을 써달라고 했고, 거기에 대해 신경을 쓰겠다는 말만 했다고 진술했다. 박상민 씨가 그런 약정서를 작성했다고 하면, 정식으로 자신의 소속사와 계약을 했어야 했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조모 씨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박상민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난 3일 오후 3시 관련 재판이 진행됐다.

유 변호사는 “첫 공판에서는 문서를 제시 받았는데 원본인지 사본인지는 모르겠다. 조모 씨는 계속해서 박상민 씨가 이 모든 것을 위임했다고만 얘기했고, 그 외의 답변은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다. 각 약정서와 각서, 위임장에 찍힌 도장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한 바가 없다. 다음 기일 전까지 피고 측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진술하도록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음 재판은 8월 28일이고, 제일 중요한 것이 조모 씨가 재판장에서 얘기한대로 구체적인 답변을 해야 할 것”이라며 “박상민 씨와 방금도 얘길 했는데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고소를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끝으로 유 변호사는 “지금은 형사소송이 아니라 민사소송이다. 제 입장에서는 지금 소송이 너무 터무니가 없다. 박상민 씨가 잘못된 행동을 한 것이 아니다. 대출금을 안 갚아서 누구에게 피해를 준 것도 없다. 그래서 당당하게 나서라고 했지만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 말했다.

또 “박상민 씨가 연예인으로서 명예가 훼손됐다고 생각해 위축돼 있었다. 계약금 문제도 본인이 문제를 제기하는데 심리적으로 부담이 된다고 하더라. 이미 보도가 다 됐고, 본인으로서는 명예도 이미 다 훼손됐으니 법적으로 나가려고 한다. 저와 추후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법적 검토를 하기로 했다”며 추후 법적대응을 시사했다.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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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일 중부 최대 120㎜ 폭우 예고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행정안전부가 14일 오후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풍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예보됨에 따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침수·산사태 우려 지역에 대한 선제 점검과 통제 강화를 지시했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호우와 강풍에 대비한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기상청 등 10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지방자치단체, 한국공항공사 등이 참석했다. 폭우가 쏟아진 9일 오전 서울역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저녁부터 15일 새벽까지 수도권과 강원, 충청권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20~30㎜, 경기·강원 북부는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30~100㎜(경기 북부 최대 120㎜ 이상), 강원 내륙·산지 30~80㎜(많은 곳 100㎜ 이상), 충청권과 전북 30~80㎜, 전남과 제주 20~60㎜ 등이다. 행안부는 퇴근 시간대와 심야 시간에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인명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대응할 것을 관계기관에 주문했다. 우선 상습 침수지역과 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지하차도와 하상도로 등 침수 취약 구간은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 시 선제적으로 출입을 통제하도록 했다. 빗물받이 이물질 제거와 반복 점검도 실시해 침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반지하주택과 하천변 산책로 등 침수 취약지역에 대한 예찰도 강화한다. 지난 8~10일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진 산지와 급경사지 등 붕괴 우려 지역은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 징후가 확인되면 주민들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고령자 등 자력 대피가 어려운 주민은 주민대피지원단과 연계해 1대1 지원 체계를 재점검하도록 했다. 강풍에 대비한 안전조치도 강화된다. 행안부는 순간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됨에 따라 옥외광고물과 가로수, 건설현장 크레인, 공사장 가설시설 등 전도와 낙하 위험 시설물은 사전에 고정하거나 철거하도록 요청했다. 또 재난문자와 마을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기상정보와 국민행동요령을 신속히 전파하고 외출 자제와 위험지역 접근 금지 등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김용균 자연재난실장은 "정부는 집중호우와 강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기상정보와 재난문자를 수시로 확인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2026-07-1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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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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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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