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제8차 전원회의 개최
두 차례 불참했던 사용자 위원 참석…2명은 끝내 불참
경영계 "최저임금 제도개선전문위원회 조속히 설치"
노동계, 경영계 회의참석 태도에 불만…"사과 먼저해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앞선 두 차례 회의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던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이 내년 최저임금 최초안으로 8000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 8350원보다 4.2%(350원) 인하된 금액이다.
사용자 위원들이 최초안에서 마이너스 금액을 내놓은 건 글로벌 금융위기가 몰아쳤던 2009년(2010년 최저임금 결정) 심의 이후 두번째다. 그만큼 영세자영업자들과 중소기업들의 지불능력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반면 노동계는 앞선 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 최초안으로 1만원을 들고 나왔다. 올해보다 정확히 19.8%(1650원) 인상된 금액이다. 이제 경영계와 노동계 간 벌어진 2000원의 간극을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지가 숙제로 남아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3일 정부세종청사 전원회의실에서 사용자위원 7명, 근로자위원 8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5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8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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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제8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19.07.03 [사진=뉴스핌DB] |
이날 회의의 관건은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의 회의 복귀 여부였다. 사용자위원 9명 전원은 지난 25일 열린 제5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고시에 월 환산액을 병기하고 2020년 최저임금을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한 최저임금위의 결정에 유감을 표하고 전원 퇴장한 뒤 6·7차 회의에 연속으로 불참했다.
사용자위원들이 이날 회의에 참석해 가장 먼저 한 일은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의 확답을 받는 것이었다. 사용자 측에 따르면 박 위원장은 사용자위원들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오기 위해 '제도개선전문위원회'의 조속한 설치와 위원회 의제로 업종별 차등적용 재논의를 약속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그동안 회의장 밖에서도 수차례 회의를 거듭하며 현장의 어려움과 절박함을 해소하기 위해 구분적용을 포함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최저임금위에 제시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위원장이 전원회의를 통해 약속한 '제도개선전문위원회'를 조속히 설치하며 위원회 의제로서 소상공인들의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제안한 바, 이를 믿고 제8차 전원회의에 복귀하기로 결정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용자위원들은 경제·사회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채 30여년간 유지되어 온 최저임금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년 최저임금 최초안으로 올해 최저임금보다 4.2% 인하된 8000원을 제시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기업의 지불능력을 초과해 최근 2년(2018~2019)간 약 30% 가까이 인상된 우리 최저임금은 기업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인상속도는 세계 시장에서 우리와 경쟁하는 국가 중에서는 가장 빠르고,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최저임금 인상속도와 높은 수준으로 인한 부정적 파급효과는 노동시장에 그치지 않고 국가 경제에 전방위적인 부담을 늘리고 있다"면서 "급격한 인상으로 세계 최상위권에 도달한 우리 최저임금은 취약업종의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가뜩이나 어려운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을 한계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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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3일 정부세종청사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 참석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2019.07.03 [사진=뉴스핌DB] |
반면, 노동계는 위원들은 경영계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월단위 임금 병기, 제도개편 업종구분은 분명히 앞선 5차 전원회의에서 끝난 상황인데 오늘 위원회에서 재논의하면 위원회 진행이 힘들다"면서 "우선 오신건 환영 하지만 지난간 회의에 대해선 더 이상 거론하지 말았으면 한다"고 반론했다.
이어 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사용자위원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계속 과속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희들은 한국경제로 볼때 정상적인 속도로 가고 있다"면서 "오히려 더 속도를 내서 최저임금 1만원으로 가는게 한국경제 규모에 맞는 수준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사용자위원들의 회의참석 태도와 이를 옹호하는 듯한 공익위원들의 발언에도 일침을 날렸다.
이 실장은 "대책논의하면서 위원장님과 공익위원들이 지나치게 불참하는 사용자위원들에 대해 저자세다. 사용자들이 말씀하셨던 두가지 요구 사안은 이미 표결로 결론이 났고 주휴수당은 이미 법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라며 "여기에 대해서 더이상 제도개선위원회 논의를 해야하는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역시 "사용자위원들이 두번 불참하고 오늘 다시 복귀를 하셨는데 사과 한마디도 없이 마치 제도개선 요구가 담보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행동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개선 요구가 무슨 협상 조건인것 처럼 이야기가 되고 있어 위원장께서도 회의 규칙과 관련해 정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