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1일 오전 일본이 발표한 수출규제 강화 조치에 대해 우리 정부가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날 일본 정부는 반도체 및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제조 공정에서 사용되는 핵심 부품 및 소재 3종에 대한 대(對) 한국 수출 규제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장관 주재의 수출전략회의를 열고 "우리 정부는 그동안 경제분야에서 일본과의 호혜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자 노력해 왔으나, 금일 일본 정부가 발표한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제한 조치는 우리나라 대법원에 판결을 이유로 한 경제보복 조치이며,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원칙에 비추어 상식에 반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공식 정부 입장을 밝혔다. 

성 장관은 이어 "수출제한 조치는 자유무역협정(WTO)상 원칙적으로 금지될 뿐만 아니라, 지난주 일본이 의장국으로서 개최한 G20 정상회의 선언문의 '자유롭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이고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며 안정적인 무역과 투자 환경을 구축하고 시장개방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합의정신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그간 업계와 함꼐 일본의 일방적인 조치에 대비하여 수입선 다변화, 국내 생산설비 확충, 국산화 개발 등을 추진해왔으며, 앞으로도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지원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우리 부품 소재 장비 등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이날 오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의 관계장관 회의를 통해 상황 및 대응방향을 점검했다. 또 관련 업계와 긴급 간담회를 열어 향후 WTO 제소를 비롯해 국제법과 국내법에 의거, 필요한 대응조치를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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