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日 수출 규제는 엄포용?...실행시 한미일 모두 타격

기사입력 : 2019년07월01일 09:51

최종수정 : 2019년07월01일 10:01

산케이 "주요 소재 수출 허가신청 면제 국가서 韓 제외" 보도
규제 품목 日 의존도 높아 타격 예상...日·美 업계에도 부정적
"美 눈치에 실행 여부 회의적...장기화되지 않는 다면 피해↓"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산 넘어 산이다. 미중 무역갈등이 잠시 휴전에 돌입한 사이 일본이 우리 기업들을 덮칠 태세다.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일제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관련 주요 소재에 대한 수출을 규제할 거라고 일본 산케이신문이 보도했다. 

관건은 실제 실행 여부다. 보도대로 규제가 진행된다면 우리 기업은 물론 일본과 미국 기업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규제가 현실화 되더라도 장기화되지 않을 수도 있다. 오는 21일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치 공세에 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국내 관련 기업들은 잔뜩 긴장하고 있다. 

SK하이닉스가 10나노미터 중반의 미세공정 기술로 생산한 16Gb 용량의 'DDR5 D램'.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사진=SK하이닉스]

일본 산케이신문은 전날 일본 정부가 오는 4일부터 반도체·디스플레이 관련 소재에 대한 한국 수출을 규제하는 내용을 1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규제 품목은 반도체용 포토레지스트와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3가지다. 

산케이는 일본 정부가 첨단재료 등의 수출에 대한 허가절차 신청이 면제되는 ‘화이트 국가’ 리스트 27개국에서 한국을 8월 1일부터 제외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그동안 한국은 수출규제 대상 품목에 대한 수출절차를 간소화 하는 '우대국가'였으나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면 이러한 혜택이 사라진다. 앞으로는 약 90일이 소요되는 허가 신청·심사 과정을 거쳐야 한다.

유진투자증권에 따르면 포토레지스트(감광제, PR)는 반도체 노광 공정에서 필름 역할을 하는 핵심 소재로 일본 스미토모, 신예츠, JSR, FFEM, TOK 등이 국내에 공급 중이다. 국내에선 금호석유화학, 동진세미켐, 동우화인켐 등이 생산하지만 핵심 과정에서는 주로 일본 제품이 주로 적용되고 있다.

불화수소(HF)는 반도체 식각 및 세정 공정과 디스플레이 슬리밍 공정 소재로 사용된다. 솔브레인, 이엔에프테크놀로지가 공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일본의 스텔라, 모리타 등과 조인트벤처(훽트, 팸테크놀로지)를 통해 원재료를 수입하고 합성 정제해 공급하는 실정이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FPI)는 불소 처리를 통해 열 안정성과 강도 등의 특성을 강화한 폴리이미드(PI) 필름으로 플렉서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용 패널 핵심소재다. 국내 공급사가 없어 일본 스미토모에서 거의 전량을 수입하고 있다.

◆규제 실행시 일 소재업체 · 미국 애플 HP 델 등 피해

산케이 보도대로라면 국내 반도체·디스플레이 업계에는 타격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품목을 국내 업체들이 생산하고 있지만 품질에 차이가 있고 일본의 원재료를 정제·재가공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업계에는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소식이다. 

관건은 일본 정부가 이같은 조치를 실제로 실행할 수 있을 지다. 일본 소재 업체들도 실적에 타격을 입을 수 있어서다. 이에 전면적인 수출 제한보다 절차적인 측면에서 불편함을 주는 선에서 그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일본 정부가 한 달 간 업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할 예정인 만큼 이번 발표는 선전포고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애플, HP, 델 등 미국 주요 업체들로 피해가 전이될 가능성이 높다"며 "미중 무역갈등이 간신히 봉합된 상황에서 일본이 나서 판을 깰 수 있다는 부담을 과연 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연구원은 "일본의 제재가 있더라도 그 진행 과정이 미국의 화웨이 제재와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한다"며 "규제가 현실화 되더라도 국내 메모리 업체들은 재고 부담으로 자연스럽게 감산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결국 시행 기간이 장기화하지만 않는다면 국내 반도체 업체들의 실적, 주가에 큰 악재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sj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