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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핵협정 못 지키면 북한처럼 NPT 탈퇴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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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이란 측에서 이란 핵협정(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이 지켜지지 않으면 북한의 전철을 밟아 핵확산금지조약(NPT)에서 탈퇴하겠다는 경고가 나왔다. 이란이 미국과 유럽을 상대로 벼랑 끝 전술로 나서는 양상이다.

호르무즈해협 부근 오만해에서 공격을 당한 유조선에서 검은 연기가 솟아 오르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한 이란 관료가 “이란이 순진하다며 북한으로부터 교훈을 배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가 대화와 협상에 나섰으나 결국 전과 같이 제재가 복귀됐을 뿐이라며 우리가 순진했다고 조언했다”고 말했다고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관료는 유럽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해 미국처럼 경제제재를 복원하면, 이란도 북한처럼 즉각 NPT를 탈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발언은 오스트리아 빈에서 28일 개최될 이란 핵협정 당사국 회의를 하루 앞두고 나온 것이며 NPT 탈퇴를 처음으로 협박한 것이라 더욱 주목된다.

이는 프랑스·영국·독일·러시아·중국 등 미국을 제외한 당사국이 핵협정을 지키기 위해 조속히 행동에 나서지 않으면 벼랑 끝으로 몰고 가겠다는 경고로 풀이된다. 이란이 NPT를 탈퇴하면 이란 핵 프로그램에 대한 국제 감시가 종료돼 즉각적인 국제적 대응이 예상된다.

유럽은 이란에 핵협정을 위반하지 말라고 경고하며 이란이 핵협정을 준수함에 따라 누릴 수 있는 경제적 혜택을 유지할 방법을 찾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란은 미국의 제재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핵협정을 고의적으로 일부 위반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외교가에서 이란이 이번 주말에 저농축 우라늄 상한규모를 넘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27일 트위터를 통해 “제재는 전쟁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 자체”라며 미국의 제재를 비난했다.

다만 이란의 NPT 탈퇴 협박은 아직까지는 협상용 으름장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란 관료는 "NPT 탈퇴가 즉각 발효되지는 않는다. 탈퇴 통지를 했더라도 외교적 해결을 위한 시간이 몇 개월 정도는 남아 있다“고 말했다.

브라이언 훅 미 국무부 이란특별대표는 이란 측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이란의 갈취”라며 “이란은 외교적 해결의 기회를 수도 없이 거부했다”고 말했다.

한편 훅 대표는 28일부터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되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과 이란 간 분쟁을 조정하려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노력이 큰 성과를 내기는 어렵다며,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이번 달 이란을 방문해 미국과 이란 간 갈등을 봉합하려 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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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이재명 사무관' 경계령 [세종=뉴스핌] 나병주 기자 = 정부 업무보고에서 보여준 이재명 대통령의 '예리하고 꼼꼼한' 질문이 관가를 잔뜩 긴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담당사무관이 아니라면 알기가 쉽지 않은 내용까지 놓치지 않는 예리함에 관가에서는 '이재명 사무관'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 예상 못한 '정원' 질문에 기후부 '멘붕'…장관·국장 모두 답변 못해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오후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왜 기후부는 정원이 2930명인데 현원이 2973명으로 초과됐느냐"는 '깜짝' 질문으로 모두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질문에 김성환 장관은 물론 기후부 간부들 모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20초가량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이 담당국장이 누구냐며 재차 묻자 그제야 정책기획관(국장)이 "자세히 확인은 못 했지만 긴급하게 필요한 것에 대해 추가 고용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엉뚱한 대답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라는 특별한 상황이 있었지만, 기후부는 그런 상황이 없었는데 정원 초과된 게 이상하다. 원래 환경부 시절부터 추가가 됐는지, 아니면 기후부로 전환되면서 추가된 건지 답해달라"며 재차 물었습니다. 이에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환경부에서 추가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모호하게 답하자, 이 대통령은 "추정으로 답하지 말라"며 확답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질문에 답하는 사람은 결국 아무도 없었습니다. <뉴스핌>이 확인한 결과, 이유는 엉뚱한 곳에 있었습니다. 인원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육아휴직자 51명을 현원에 포함하는 실수를 저질러 벌어진 해프닝이었습니다. 결국 현재 기후부 현원은 2922명으로 정원보다 8명이 적어 오히려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다행히 상황파악 후 업무보고가 끝나자마자 이 대통령에게 보고해 오해는 풀었다고 하네요. ◆ 李대통령 예리한 질문에 관가 긴장…'이재명 사무관' 별명 생겨 이번 해프닝에 대해 기후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탈탄소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했지만 예상치 못한 질문에 '한방' 얻어맞은 셈이죠. 사실 인원현황은 기후부 업무보고 1페이지에 제일 처음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대부분의 사람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넘어가는 부분이지만, 이 대통령은 이를 놓치지 않고 꼼꼼히 살펴본 거죠. 기후부 관계자는 "사실 이번 건은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도 놓칠 수 있는 내용이다"며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질문에 깜짝 놀랐다"고 혀를 내두르기도 했어요.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7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도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핌TV 갈무리] 2025.12.17 dream@newspim.com 작은 부분까지 세세하게 확인하는 대통령의 모습에 '이재명 사무관'이라는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실무자인 사무관 같은 대통령의 꼼꼼함에 관가는 앞으로 있을 보고에 대해 부담감이 커졌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꼼꼼한 모습에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A 씨는 "대통령이 공식석상에서 지적하기엔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국민이 지켜보는 만큼 현안에 더 집중했으면 어땠을까 싶다"고 아쉬움을 전했습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최근 고(故) 김용균 씨 때와 비슷한 사고가 다시 발생한 서부발전에 대해서는 별다른 지적 없이 넘어갔습니다. 이 대통령이 서부발전 사장에게 질문한 시간은 답변을 합쳐도 약 10초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관가에는 '이재명 사무관'의 꼼꼼함을 경계하라는 '경계령'이 내려졌습니다. 작은 숫자 하나도 놓치지 않는 그의 꼼꼼함이 국정 운영의 새로운 기준이 될지, 아니면 과도한 긴장으로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lahbj11@newspim.com 2025-12-1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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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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