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복지재단은 경제발전을 견인하였지만 경제위기를 경험하면서 성취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동시에 경험한 중장년이 직면한 위기상황을 살펴보고 경기도 차원의 대안을 제시하는 이슈브리프를 발간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5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앞에서 열린 서울·경기 건설노동자 결의대회에서 집회 참가자들이 서울시의 발주 건설현장 포괄임금을 철폐하고 주휴수당을 지급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06.05 dlsgur9757@newspim.com

27일 재단에 따르면 중장년의 개념은 다양하지만 경기도의 중장년 지원조례를 근거로 50~64세로 정의했을 때, 이들의 고용률은 2019년 5월 현재 전년 동월 대비 하락 폭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크고, 근로형태도 상용근로자 비중이 55~64세는 29.2%로 45~54세 54.0%의 절반수준에 불과하는 등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같은 고용불안은 주된 직장에서의 퇴직연령이 49.1세로 빨라졌기 때문으로, 고용상태의 변화는 가정경제에도 영향을 미쳐 이혼 등 가족 단절 및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일하는 사람’으로 간주되어 사회적 위험(질병, 실업, 산업재해 등)은 사회보험을 통해 해결하도록 함으로써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진단하고, 정서적 상실이나 사회적 고립 등의 문제는 사회보험만으로 해소하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보고서는 단순한 재취업교육에서 평생교육계로 전환하고 실직기간에 대한 차별화된 교육의 실시와 함께 교육기간 동안의 생계 지원을 위해 “경기도형 실업부조” 등 생계지원 방안, 사회적 고립을 예방할 수 있는 지역사회 연결망 조직과 민간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제안하였으며 고용불안에 따른 이차적 문제와 사회적 고립 등에 대한 통합적 지원을 위해 중장년을 위한 독립부서 설치를 제안했다.

진석범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는 “그동안 중장년은 정책의 주요대상이 아니었지만, 이번 보고서를 통해 아동수당･청년기본소득･실업부조･기초연금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기본소득체계를 제안하였다”면서 “이번 브리프의 후속으로 경기도 중장년이 직면한 상황을 좀 더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연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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