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3기신도시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가 주민들의 거센 항의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환경영향평가 조사 절차가 투명하지 않고 자료에도 하자가 많아 '거짓말', '오류투성이'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26일 오후 2시 인천 계양구 청소년수련관에서는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가 열렸다.
환경영향평가 관련 용역을 맡은 (주)이산의 원종선 전무는 준비한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기반으로 △개발기본계획의 개요 △목적 및 추진경위 △지구계 결정사유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설명했다.
원종선 전무가 15분간 준비한 설명을 끝내자 주민들과 주최측 간 설전이 벌어졌다. 주민 측 의견 진술자인 당현증이 원종선 전무의 PPT 7페이지에 대해 질문하려 했지만 공청회 주재자인 정찬교 수원대학교 교수가 토론 절차를 우선 진행하겠다며 제지했다.
이에 주민들이 "왜 질문을 받지 않느냐"며 "지나가 버리면 질문할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 아니냐"고 항의했다. 하지만 정찬교 교수가 "질문을 꼭 받도록 하겠다"며 예정대로 토론 절차를 진행했다.
단상에는 정찬교 교수를 중심으로 주민대책위원회와 전략환경영향평가 측 담당자들이 좌우로 나눠 앉았다. 주민 측 의견 진술자로는 김태경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김홍석, 당현증, 박주희, 장경필 5명이 자리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측 담당자로는 박원형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업영향평가단 차장, 지구계획을 담당하는 김태달 LH 인천지역본부 단장, 환경외부전문가인 조삼례 공주대학교 명예교수, 환경영향평가 관련 용역을 맡은 이산의 원종선 전무, 교통분야를 담당하는 임은진 유신 상무가 자리했다.
우선 첫번째 질문자인 김태경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원주민의 일자리 창출방안이 무엇인지 △농업 생산물의 경제적 가치가 과연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인지 등에 대해 질의했다.
그러자 한 주민이 "주민대책위원회라면서 말을 왜 그렇게 하느냐"며 "당신이 LH 직원이냐"고 항의했다. 이어 다른 주민은 "주최측에서는 단상 위에 앉은 주민측 5명의 대표성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며 "주최측 입맛에 맞는 사람 5명을 데려온 것 아닌가"라고 항의했다.
한 주민이 주재자인 정찬교 교수를 향해 "누가 추천해서 진행자로 왔느냐"고 비난하자 다른 주민이 "일단 얘기부터 들어보고 잘못된 것을 얘기하자"고 진정시켰다.
장내가 조용해지자 김태경 위원장 질문에 대해 김태달 LH 인천지역본부 단장이 답변했다.
김태달 단장은 "인천시는 서울과 달리 첨단산업보다 전통산업 비중이 높아서 발전이 더디다"며 "하지만 계양지구는 서울과 가깝기 때문에 서울의 첨단산업 기능을 인천으로 유입시키는 관문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토지이용계획 구상안에도 설명드렸지만 일반 공공택지 지구에는 거의 대부분 아파트가 들어선다"며 "계양 테크노밸리에는 주택용지와 비슷한 규모의 산업용지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큰 첨단산업단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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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질문자인 김홍석이 발언하면서 부터는 논쟁이 한층 과열됐다. 김홍석은 "계양 테크노밸리는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무주택자를 위해 3기 신도시 정책을 편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저가로 평가된 땅을 뺏어서 나눠갖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서울 집값 잡는다고 3기 신도시를 시작한 건데 앞으로 서울 집값을 잡을 수 있겠는가"라며 "1·2기 신도시를 만들었을 때도 돈은 결국 강남으로 들어갔다"고 말했다. 이어 "돈이 생기면 어디에서 살고 싶겠나 물어본다면 3기 신도시는 목적부터가 잘못됐다"며 "고령화와 출산율 하락으로 인구감소가 진행되면 계양 테크노밸리 입주 시점인 오는 2026년쯤에는 아파트가 남아돌게 돼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에 허파같은 역할을 한다"며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을 풀어서 아파트를 공급할 게 아니라 기존 주택 층수를 높여서 도시재생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달 단장은 "정책이 잘못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아니라서) 답변하기 어렵다"며 "LH도 기존에 살던 지역을 개발하는 재생사업을 상당히 많이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존 시가지 재생사업은 신규개발보다 시간이 10배 이상 걸린다"며 "신규개발 효과에 대해 부정적인 사람들도 있지만 일단 지금 방향은 재생을 확대하면서도 신규 개발도 진행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사업지구 경계(바운더리)를 정하는 절차인 지구지정은 올 하반기 이뤄진다"며 "지구지정을 하면 보상을 준비하는 여러 대책위원회가 마련되고 대책, 감정평가가 진행된다"고 말했다.
또한 "보상은 9~12개월 진행될 것"이라며 "보상은 내년에 진행되겠지만 주민들은 내년까지 충분히 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2021년까지 농사가 가능할지는 행정절차에 따라 내년쯤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번째 질문자인 당현증 위원장은 자료의 부정확성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원종선 전무가 발표한 PPT자료 7페이지에서 3등급 권역 비율이 100%인데 왜 7.2%로 잘못돼 있느냐"며 "또한 PPT 10페이지에 법정보호종인 금개구리 사진을 언제 어디에서 찍었느냐"고 질문했다.
원종선 전무가 "하청업체인 인천소재 업체가 작년 8월에 금개구리 사진을 찍었다"고 답하자 당현증 위원장은 "(주)이산이 LH와 용역계약을 맺은 기간이 작년 11월 30일부터로 알고 있는데 사진을 왜 8월에 찍었다고 하느냐, 계약도 하지 않았는데 일부터 시작한 것이냐"고 물었다.
박원형 LH 차장은 "계약서를 쓰기 전에 조사를 시작했음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원종선 전무는 "업계 생태가 그렇다"며 "계약서 도장을 찍어야만 일을 시작하는 행태가 아니다"고 답했다.
이에 당현증 위원장은 "국가가 국민 세금으로 진행하는 조사인데 하청업체가 계약도 안 한 상태에서 정직원이 아닌 아르바이트를 고용해 조사를 했다고 한다"며 "비전문가인 제가 보기에도 절차가 이렇게 하자가 많고 투명하지 않다. 이를 국토부에 반드시 질의하겠다"고 말했다.
한 주민은 "공청회를 한다면서 자료도 똑바로 만들어오지 않은 것이냐"며 "여기서 한 얘기가 다 거짓말이라는 거냐"고 말했다. 단상 앞에 나가 삿대질하면서 항의하는 주민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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