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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인천계양 주민들 "신도시 환경평가, 부실 및 오류" 반발

기사입력 : 2019년06월26일 16:55

최종수정 : 2019년06월26일 16:55

"하청업체, 계약도 안 하고 조사부터 시작..절차 투명하지 않아"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3기신도시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가 주민들의 거센 항의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환경영향평가 조사 절차가 투명하지 않고 자료에도 하자가 많아 '거짓말', '오류투성이'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26일 오후 2시 인천 계양구 청소년수련관에서는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가 열렸다.

환경영향평가 관련 용역을 맡은 (주)이산의 원종선 전무는 준비한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기반으로 △개발기본계획의 개요 △목적 및 추진경위 △지구계 결정사유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설명했다.

원종선 전무가 15분간 준비한 설명을 끝내자 주민들과 주최측 간 설전이 벌어졌다. 주민 측 의견 진술자인 당현증이 원종선 전무의 PPT 7페이지에 대해 질문하려 했지만 공청회 주재자인 정찬교 수원대학교 교수가 토론 절차를 우선 진행하겠다며 제지했다.

이에 주민들이 "왜 질문을 받지 않느냐"며 "지나가 버리면 질문할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 아니냐"고 항의했다. 하지만 정찬교 교수가 "질문을 꼭 받도록 하겠다"며 예정대로 토론 절차를 진행했다.

26일 인천 계양구 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에 참석한 한 주민이 단상 앞에 나가 항의하고 있다. [사진=김성수 기자]

단상에는 정찬교 교수를 중심으로 주민대책위원회와 전략환경영향평가 측 담당자들이 좌우로 나눠 앉았다. 주민 측 의견 진술자로는 김태경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김홍석, 당현증, 박주희, 장경필 5명이 자리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측 담당자로는 박원형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업영향평가단 차장, 지구계획을 담당하는 김태달 LH 인천지역본부 단장, 환경외부전문가인 조삼례 공주대학교 명예교수, 환경영향평가 관련 용역을 맡은 이산의 원종선 전무, 교통분야를 담당하는 임은진 유신 상무가 자리했다.

우선 첫번째 질문자인 김태경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원주민의 일자리 창출방안이 무엇인지 △농업 생산물의 경제적 가치가 과연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인지 등에 대해 질의했다.

그러자 한 주민이 "주민대책위원회라면서 말을 왜 그렇게 하느냐"며 "당신이 LH 직원이냐"고 항의했다. 이어 다른 주민은 "주최측에서는 단상 위에 앉은 주민측 5명의 대표성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며 "주최측 입맛에 맞는 사람 5명을 데려온 것 아닌가"라고 항의했다.

한 주민이 주재자인 정찬교 교수를 향해 "누가 추천해서 진행자로 왔느냐"고 비난하자 다른 주민이 "일단 얘기부터 들어보고 잘못된 것을 얘기하자"고 진정시켰다.

장내가 조용해지자 김태경 위원장 질문에 대해 김태달 LH 인천지역본부 단장이 답변했다.

김태달 단장은 "인천시는 서울과 달리 첨단산업보다 전통산업 비중이 높아서 발전이 더디다"며 "하지만 계양지구는 서울과 가깝기 때문에 서울의 첨단산업 기능을 인천으로 유입시키는 관문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토지이용계획 구상안에도 설명드렸지만 일반 공공택지 지구에는 거의 대부분 아파트가 들어선다"며 "계양 테크노밸리에는 주택용지와 비슷한 규모의 산업용지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큰 첨단산업단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두번째 질문자인 김홍석이 발언하면서 부터는 논쟁이 한층 과열됐다. 김홍석은 "계양 테크노밸리는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무주택자를 위해 3기 신도시 정책을 편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저가로 평가된 땅을 뺏어서 나눠갖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서울 집값 잡는다고 3기 신도시를 시작한 건데 앞으로 서울 집값을 잡을 수 있겠는가"라며 "1·2기 신도시를 만들었을 때도 돈은 결국 강남으로 들어갔다"고 말했다. 이어 "돈이 생기면 어디에서 살고 싶겠나 물어본다면 3기 신도시는 목적부터가 잘못됐다"며 "고령화와 출산율 하락으로 인구감소가 진행되면 계양 테크노밸리 입주 시점인 오는 2026년쯤에는 아파트가 남아돌게 돼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에 허파같은 역할을 한다"며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을 풀어서 아파트를 공급할 게 아니라 기존 주택 층수를 높여서 도시재생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달 단장은 "정책이 잘못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아니라서) 답변하기 어렵다"며 "LH도 기존에 살던 지역을 개발하는 재생사업을 상당히 많이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존 시가지 재생사업은 신규개발보다 시간이 10배 이상 걸린다"며 "신규개발 효과에 대해 부정적인 사람들도 있지만 일단 지금 방향은 재생을 확대하면서도 신규 개발도 진행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사업지구 경계(바운더리)를 정하는 절차인 지구지정은 올 하반기 이뤄진다"며 "지구지정을 하면 보상을 준비하는 여러 대책위원회가 마련되고 대책, 감정평가가 진행된다"고 말했다.

또한 "보상은 9~12개월 진행될 것"이라며 "보상은 내년에 진행되겠지만 주민들은 내년까지 충분히 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2021년까지 농사가 가능할지는 행정절차에 따라 내년쯤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번째 질문자인 당현증 위원장은 자료의 부정확성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원종선 전무가 발표한 PPT자료 7페이지에서 3등급 권역 비율이 100%인데 왜 7.2%로 잘못돼 있느냐"며 "또한 PPT 10페이지에 법정보호종인 금개구리 사진을 언제 어디에서 찍었느냐"고 질문했다.

원종선 전무가 "하청업체인 인천소재 업체가 작년 8월에 금개구리 사진을 찍었다"고 답하자 당현증 위원장은 "(주)이산이 LH와 용역계약을 맺은 기간이 작년 11월 30일부터로 알고 있는데 사진을 왜 8월에 찍었다고 하느냐, 계약도 하지 않았는데 일부터 시작한 것이냐"고 물었다.

박원형 LH 차장은 "계약서를 쓰기 전에 조사를 시작했음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원종선 전무는 "업계 생태가 그렇다"며 "계약서 도장을 찍어야만 일을 시작하는 행태가 아니다"고 답했다.

이에 당현증 위원장은 "국가가 국민 세금으로 진행하는 조사인데 하청업체가 계약도 안 한 상태에서 정직원이 아닌 아르바이트를 고용해 조사를 했다고 한다"며 "비전문가인 제가 보기에도 절차가 이렇게 하자가 많고 투명하지 않다. 이를 국토부에 반드시 질의하겠다"고 말했다.

한 주민은 "공청회를 한다면서 자료도 똑바로 만들어오지 않은 것이냐"며 "여기서 한 얘기가 다 거짓말이라는 거냐"고 말했다. 단상 앞에 나가 삿대질하면서 항의하는 주민도 있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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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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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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