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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중소기업 리더스포럼'개막.. 26일 제주롯데호텔서 3박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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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민주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26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초연결 시대와 공동의 미래’라는 주제로 '2019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을 개막했다.

2007년 이후 13회째 개최되는 이번 포럼에는 전국 업종별·지역별 중소기업 대표 750여명이 참가해 26일부터 29일까지 3박4일간 중소기업계 화합을 다지고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에서 중소기업의 미래 비전과 경영 방향을 모색한다.

26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개막식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이민주기자]

이날 개최된 개막식에서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8개 중소기업계 단체가 ‘중소기업계 서민경제 살리기 캠페인’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범중소기업계가 선제적으로 국내 경제심리 회복과 내수활성화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중소기업계 7대 실천약속’을 발표했다. 또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기조강연자로 나서 ‘중소기업 중심 경제로’라는 주제로 강연을 이어나갔다.

행사 둘째 날인 27일에는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위원 13명 등이 기자간담회를 갖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 등 중소기업계 노동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또한 같은 날 김용준 한국경영학회장과 김태유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각각 ‘중국 일류기업의 경영철학’과 ‘4차 산업혁명과 공동의 미래’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치며,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5G가 열어가는 새로운 세상’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행사 마지막 날인 29일에는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이 ‘협동조합의 사회적 역할’을 주제로 특별강연을 개최하며,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유쾌한 반란’이라는 제목으로 폐막강연자로 나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두 조건인 ‘혁신’과 ‘포용’을 갖추기 위해 ‘자기 자신’과 자신을 둘러싼 ‘환경’, ‘사회’세 가지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강연한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이 날 개최한 ‘서민경제 살리기’ 기자회견에서 “지속되는 내수경기 침체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 골목상권이 어려운 상황에서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계가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다짐과 책임을 담았다”며 “국민 모두가 ‘서민경제 살리기’ 캠페인 참여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내수경기 활성화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개막식이 열린 26일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해 홍일표 산업통상중기위원장,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원희룡 제주지사, 김도진 IBK기업은행장,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미지=중소기업중앙회]

 

hankook6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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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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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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