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25개 자치구별 표준지 아파트 시세반영률 산출
시세반영률 정부가 발표한 64.8% 절반 수준인 33.7%
"정부, 산정 근거·시세반영률 공개하고 공시가격제도 폐지해야"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서울시 아파트 표준지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정부 발표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표준지 아파트를 토대로 표준지의 시세반영률을 산출한 결과, 33.7%로 정부가 발표한 64.8%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표=경실련 제공] |
경실련에 따르면 조사대상 25개 아파트 중 21개 아파트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하락해 평균 시세반영률이 지난해 37.2%보다도 오히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5개 아파트의 평균 토지 평당시세는 6600만원으로, 정부가 발표한 평균 평당 2200만원의 3배에 달했다.
아파트 공시가격 시세반영률도 지난해와 같은 68.1%라는 정부 발표와 다르게 지난해 68.9%에서 올해 65.3%로 3.6%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25개 아파트의 시세는 평균 평당 2390만원에서 2892만원으로 21% 상승했지만, 공시가격은 1646만원에서 1887만원으로 평균 15% 오르는 데 그쳤다.
아울러 정부가 발표한 공시지가(땅값)와 공시가격(건물값+땅값)중 땅값을 비교해도 가격이 2배가량 차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시가격 중 땅값은 4194만원인데 반해, 공시지가는 2235만원에 불과했다.
[표=경실련 제공] |
경실련은 “조사대상이 모두 표준지로 공시가격, 공시지가 모두 국토부가 결정했음에도 가격이 2배씩 차이가 나는 것”이라며 “이러한 현상이 2005년 공시가격 도입 이후 15년째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공시가격, 공시지가 산정근거와 시세반영률을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며 “2005년 제도 도입이후 세금 특혜만 조장해온 불공정한 공시가격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iamky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