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평가] "한전, 수익성 좋았으면 A 받았을 것"(일문일답)

기사입력 : 2019년06월20일 17:39

최종수정 : 2019년06월20일 17:39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채용비리로 윤리경영 점수 일부 하락"
"일자리 창출보다 생산성 가산점 더 커"
정부 "평가결과, 기업 혁신으로 연결돼야"

[서울=뉴스핌] 최온정 기자 =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단은 지난해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데 대해 "작년은 공공기관들이 굉장히 열심히 했던 한 해"라며 "일자리와 상생, 리더십 분야에서 과거와 비교해 우수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의결했다. 회의 직후 평가단은 평가결과와 관련된 브리핑을 진행하고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128곳의 평가결과를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19.06.20 mironj19@newspim.com

전체 기관 중에서 우수기관은 20곳이었으며 양호는 51곳, 보통은 40곳, 미흡 16곳, 아주 미흡 1곳이었다. 2017년과 비교해 '양호 이상(A,B)' 등급을 받은 공공기관은 소폭 증가(50.4%→55.4%)하고 '미흡 이하(D,E)' 등급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기록(13.8%→13.3%)해 전반적으로 평가결과가 개선됐다.

신완선 공기업 경영평가단장은 "작년에 채용비리가 발견돼 윤리경영 점수가 대폭 하락한 부분이 일부 있었다"면서도 "일자리와 상생, 혁신 등 다른 분야에서 노력해 전체적으로 경영관리가 좋아졌다"고 설명했다.

평가단은 '공공기관이 단기일자리를 늘려 점수가 높게 나온 것 아닌가'라는 지적에 대해 "노동생산성도 반영했다"고 전했다.

김준기 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장은 "일자리 창출에 대한 평가점수보다는 생산성 부분도 가점이 크다. 부가가치 창출하면서 지속가능 일자리 되도록 노력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하겠다"고 언급했다.

기재부는 평가결과가 기업의 경영혁신으로 연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잘한 부분은 잘한 대로 독려하고 못한 부분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공유회의를 할 예정이다. 여기에 성과지표를 결과지향적인 개념으로 바꾸기 위한 작업도 병행해 공공기관 평가결과가 기관의 자기혁신, 자기발전을 강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김준기 준정부기관 경영평가단장, 신완선 공기업 경영평가단장과 기자들의 일문일답.

-이번 성과 전반적으로 개선됐는데 작년 채용비리 여파로 평가점수가 악화된데 따른 기저효과가 큰 가, 아니면 기준 변경에 다른 효과가 큰가.

▲(신 단장) 공기업에서 작년에 채용비리가 다수 발견돼 조직인사와 윤리경영 점수 대폭 하락한 부분 일부 있었다. 그러나 그 부분이 없어져서 점수 올랐다기보다 작년이 굉장히 열심히 했던 한해라고 평가한다. 일자리 상생, 혁신 리더십 분야에서 과거대비 우수한 노력 기울였고 주요사업도 일부 우려되는 기관은 다른 분야에서 더욱 노력해 전체적으로 경영관리 많이 좋아졌다.

▲(김 단장) 작년도 평가할 때 2017년 채용비리를 조사했다. 올해도 2018년 말 채용비리 전수조사 결과 반영했다. 윤리경영 문제되는 부분도 반영했기 때문에 기저효과가 발생했다고는 생각 않는다.

-올 2월 권익위 공공기관채용실태 전수조사 결과에서는 근로복지공단 등은 수사대상이었는데 이번에는 B를 받았다. 채용비리 대처한다고 하는데 평가 나온 것은 다른 양상이다.

▲(김 단장) 체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채용비리 문제는 저희가 윤리경영에서 엄격하게 그러한 문제를 지적했고 등급을 거의 최하로 부여했다. 다만 경영관리와 주요사업관리 체계성, 업무 추진성 등이 우수 평가돼 그런 결과 나왔다. 채용비리 문제 발생한 기관은 엄중하게 평가하고 반영했다.

-S등급 받은 기관은 하나도 업었는데 이 의미는 무엇인지.

▲(신 단장) 등급분포 이해하려면 저희가 편차 방식 이해한다. 평균에서 표준편차 기준 1시그마(σ)까지가 B고 그 위가 A다. 2시그마 넘어서는 곳이 S. 현재는 많은 공공기관이 서로 학습하는 구조여서 S나오기 쉽지 않다. 오늘도 공운위에서 S나오지 않으니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하지 않나는 지적 있었다.

-전정부에서 부채관리 중점기관으로 지정됐던 기관들이 상위권에 분포하고 있다. 부채관리에 대해 현 정부는 성격 다르게 보고 있나.

▲(구 차관) 상위 공기업 보면 기관별로 공공성과 혁신성을 강화한 기관이라 점수를 받았다. 저희가 혁신성도 감안해서 평가했고 결코 부채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

-현정부 들어 공공기관 동원해서 단기일자리를 늘리면서 일자리 발행 실적이 기관평가에도 반영돼 평가점수 높게 나왔다는 비판받을 것 같은데.

▲(신 단장) 작년에 평가할 때는 어떻게 일자리 만드느냐가 포인트였다면 올해는 그 일자리가 얼마나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는가를 평가해 점수를 줬다. 오히려 공공기관의 복리후생은 점수 나쁘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 일자리 높이면서 공공기관이 그런 점에 안주하지 않도록 했다는 의미다.

▲(김 단장) 첨언하자면 일자리 창출에 대한 평가점수보다는 생산성 부분도 가점이 크다. 부가가치 창출하면서 지속가능 일자리 되도록 노력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하겠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6.20 mironj19@newspim.com

-상위등급에 위치한 LH, 철도공사, 지역난방공사는 안전사고 많이 나고 있다. 평가기준이 안전사고 발생 자체인가 아니면 방지를 위한 조치가 감안된 것인가.

▲(신 단장) 안전점검단을 구성해서 현재실태는 어떻고 어떻게 하면 나아질 수 있는지를 봤다. 올해 평가에서는 사망자 등도 전부 안전평가로 반영해 패널티를 줬다. 단 평가라는 것은 예방지향적,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운영하는 것. 체벌성에서는 감점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전체 지표를 선도하기에는 어렵다.

-공기업평가에서 수익성 부진 언급했는데 수익성 측면에서 우려되는 기업은 없었나,

▲(신 단장) 에너지공기업 수익성 많이 낮은데, 수익성 좋았다면 한전은 A받았을 것이다. 다만 수익성 (한전은) 안 좋다는 것을 인지해 다른 분야에서 최대한 노력했다고 본다.

-차관이 모범기업사례 말했는데 기관경고 받은 8곳이나 D등급인 기관은 유형화할 수 있는 문제 있었나.

▲(신 단장) 예컨대 대한석탄공사는 매년 D아니면 E다. 늘 만성적자고 여러 사고에서 탈피하지 못해 구조적으로 나쁜 평가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마사회는 사업성 악화되는 상태에서 협력업체의 재해라든지 여러 사회적 가치 측면에서 소홀히 했다.

▲(구 차관) 평가결과가 기업의 경영혁신으로 연결되도록 하기 위해 잘한 부분은 잘한 대로 독려하고 못한 부분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공유회의를 할 예정이다. 또 성과지표를 결과지향적인 개념으로 바꾸기 위한 작업도 병행해 공공기관 평가결과가 기관의 자기혁신, 자기발전을 강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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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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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