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한국마사회와 한전기술, 한전KPS 등 8개 기관장이 '경고'를 받았다. 지난해에 이허 최하위 등급(E등급)을 받은 대한석탄공사는 기관장 재임기간 짧아 제외됐다.
기획재정부는 20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의결했다.
◆ 원자력환경공단·세라믹기술원도 '경고'
평가 결과 총 128개 기관 중 20개(15.6%) 기관이 종합등급(상대평가) '우수(A)'를 받았고 51개(39.8%) 기관이 '양호(B)', 40개(31.3%) 기관이 '보통(C)' 등급을 받았다. 또 16개(12.5%) 기관은 '미흡(D)', 1개(0.8%) 기관은 '아주미흡(E)'으로 평가됐다.
정부는 평가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인사조치와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고, 차년도 예산에도 반영할 방침이다.
'미흡' 이하로 평가된 17개 기관 중 재임기간이 6개월 이상인 기관장 8명은 '경고' 조치를 받았다. 그랜드코리아레저(GKL), 한국마사회, 한국전력기술, 한전KPS,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아시아문화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세라믹기술원 등 8곳이다.
'아주미흡(E)'인 대한석탄공사는 기관장 재임기간 6개월 미만으로 '해임 건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미흡' 등급을 받은 3곳 중 재임기간이 6개월 이상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감사는 '경고' 조치를 받았고, 임기만료된 한국마사회와 한국연구재단 감사는 제외됐다.
지난해에는 E등급 또는 2년 연속 D등급을 받은 공공기관장 10명 해임건의 대상에 올랐다. 해임건의 대상은 2015년 4명에서 2016년 7명으로 늘었고 2017년 10명으로 증가했다가 이번에는 수모를 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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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평가 따라 성과급·예산 차등지급 희비
이번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보통(C)' 등급 이상을 받은 125개 공공기관은 성과급이 차등 지급된다.
성과급 지급은 기관의 실적 향상도를 반영하기 위해 범주별(종합, 경영관리, 주요사업)로 상대평가 등급과 절대평가 등급을 50대 50으로 반영해 지급할 방침이다.
감사의 성과급도 기관평가와 감사평가 결과를 각 50% 반영해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종합등급(상대평가) '미흡 이하(D,E)'를 받은 17개 기관의 경영개선 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도 경상경비 조정 등 공공기관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평가의 우수사례와 기관별 주요 평가결과를 요약·정리한 스코어카드를 별도 배포하고, 공운위에서 확정된 2018년도 경영평가 결과를 향후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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