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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전쟁, 이래서 미국이 패한다' <중국 매체>

기사입력 : 2019년06월14일 14:53

최종수정 : 2019년06월14일 15:23

[서울=뉴스핌] 최헌규 중국전문기자=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미중 무역전쟁에서 미국이 더 유리한 상황이라고 밝힌 최근 미국 관리들의 주장에 대해 중국보다 미국이 입을 피해가 훨씬 크다고 반박했다. 통신은 미국 기업과 소비자들의 피해는 물론 국제사회 신뢰 상실에 따른 미국의 국가적 피해도 막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14일 신화통신은 무역전쟁에 의해 미국의 정상적인 경제 및 무역 활동이 교란상태에 빠져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통신은 국제통화기금(IMF) 자료를 인용해 미국이 중국수입제품에 대해 부과한 고율 관세의 부담은 고스란히 미국측이 떠안게 될 것이라고 발혔다.

중국 상무부도 최근 연구보고서에서 지금까지 취해진 관세 인상 조치로 인해 미국 수출이 중국의 수출 보다 더 큰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다. 국제 무역 전문가들은 이런 연구결과들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판단 착오를 범했음을 보여주는 좋은 증거라고 지적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미중 무역전쟁에서 중국보다 미국이 입을 피해가 훨씬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사진=바이두]

중국측은 무역전쟁으로 인해 미국이 더 큰 손해를 보는 이유중의 하나로 미국기업이 무역전쟁중에서 감내해야하는 고통을 꼽았다. 실제 이달초 미국이 무역전쟁 수위를 높였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미국 증시에서는 시가총액이 1조달러나 증발했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GM 등 기업들은 글로벌 공급망 체인을 강제적으로 단절하는 것은 미국 기업들에게 거대한 시장을 상실하게 만들고 국제간 비즈니스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이 발발한 이래 미국 중서부 농장에서는 대중국 수출 난조로 파산 사례가 줄을 잇는 것으로 전해졌다. 비록 미국이 정부 지원으로 긴급 구난에 나섰으나 현지 전문가들은 이런 보조금은 궁극적 해결책이 못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미국 농업연합회 관계자는 "중국과의 무역 담판을 통해 합의점을 찾는 것만이 진정한 해결방안"이라며 조기 협상 타결을 촉구했다.

신화통신은 중국보다 미국 피해가 클 것이라고 주장하는 또하나의 근거로 '관세 폭탄으로 가중되는 소비자들의 부담'을 지목했다. 관세 인상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최종 지불자인 미국 소비자들에게 돌아간다는 지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물가가 관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미 연준이 참여해 작성한 한 보고서는 2018년 말까지 미국기업과 소비자들이 관세 때문에 30억달러의 비용을 추가로 지불해야 했다고 밝히고 있다.

골드만삭스도 인상된 관세 부과 비용의 40%는 이미 미국 일반 소비자들에게 전가되고 있고 나머지는 제조기업들과 파매상들이 나눠 부담을 떠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아디다스와 나이키 등 170여개 미국 운동화 제조및 판매상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신을 보내 미국이 부과하는 고율관세가 미국 소비자와 신발기업, 나아가 미국 경제에 재난적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화통신은 또 미국의 행위를 패권적 '짓거리' 라고 거친 톤으로 성토하면서 이런 행태로 인해 미국이 중국보다 큰 피해를 입을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미국이 국제무역질서의 규범을 어기고 사방에 적을 만들어가며 세계를 불안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국제 신뢰를 상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신은 국제 경제 무대 일각에서 미국 정부 정책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미국의 투자환경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추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독일 상업은행은 설문 조사결과 2000여개 독일 중소기업들이 미국을 믿기 어려운 나라로 여기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미국의 한 투자행사에서는 미국의 몇몇 주 대표들이 미국 투자 정책의 불확실성에 대해 우려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최근 사설에서 현재 미국정부는 탈 글로벌화에 뜻을 두고 있다며 이는 결국 점덤 더 어둡고 빈곤한 세계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신문은 다국적기업들이 사리에 맞지않은 미국정부의 무역정책을 반대해야 모두의 살 길이 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무역분야 전문가도 만일 많은 무역 상대국들에 대한 미국의 고율 관세 위협이 모두 현실이 되면 미국 경제가 '트럼프의 쇠퇴'속으로 빠져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미국 대학교수들도 중국경제를 억제하는 것은 미국에 더 큰 해악을 초래하고 이를 통해 미국 쇠퇴가 가속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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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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