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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14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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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오늘 스웨덴 의회서 연설
여성·인권의 눈물 닦아준 이희호, 인동초 곁에 묻히다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고(故) 이희호 여사의 사회장 추모식이 오늘 오전 9시 30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1시간 30분여 동안 엄수됩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회로 진행되는 추모식에서는 공동 장례위원장인 이낙연 국무총리가 조사를 하고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 장하진 전 여성부 장관, 김상근 목사 등이 잇따라 추모사를 낭독합니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조의문이 연이어 낭독됩니다.

안장식은 오전 10시 50분께 현충원 내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에서 국방부 주관으로 기존 묘를 개장, 김 전 대통령과 이 여사와 합장하는 방식으로 거행될 예정입니다.

고(故) 이희호 여사의 장례식에는 모두 6000여명이 넘는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다녀갔다고 합니다. 극한 대립을 벌이고 있는 정치권에서도 여·야 5당 대표는 물론이고 한국당에서도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빠짐없이 참석해 조의를 표했습니다.

특히 일반 시민들도 수천명이 장례식에서 깊은 애도를 표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깊은 울림으로 한국을 움직였을까요. 아마도 이 여사가 걸어온 생전 삶의 궤적이 화려함이나 사익에 있지 않고 오롯이 헌신과 희생으로 자신을 아낌없이 불태웠기 때문이 아닐까요. 좁은 식견으로 감히 한 마디 평가하자면 한국 현대사를 온 몸으로 겪어낸 등신불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故) 이희호 여사는 김 전 대통령의 영부인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사실 여성운동과 인권운동에 헌신했던 '민주화'의 한 획을 그은 거목이기도 합니다.

이 여사의 생애는 그야말로 한국 현대사의 한 가운데를 관통했지요. 일제강점기부터 여성·인권에 눈을 떴고 6.25전쟁, 군부독재 시대를 지나면서부터는 사회운동가로 활동했습니다. 

이 여사는 독재와 싸우는 정치인을 보살핀 또 다른 민주화의 상징이었습니다. 미국 망명, 납치사건, 가택 연금 등 고초를 함께 겪으며 이 여사와 김 전 대통령은 사실상 동지적 관계였습니다. 김 전 대통령도 생전 "아내가 없었더라면 내가 오늘날 무엇이 되었을지 상상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한 바 있습니다.

영부인이 된 이 여사가 관심을 둔 분야도 역시 아동과 여성·인권이었습니다. 이 여사는 국가인권위원회·여성부 출범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쳤구요.

또 결식아동을 돕는 사단법인 '사랑의 친구들' 명예회장, 한국여성기금추진위원회재단 명예이사장,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명예대회장 등을 맡았습니다. 특히 93세이던 지난 2015년에는 세번째로 방북하며 남북관계 회복에 앞장서기도 했습니다.

고인은 오늘 오전 추모식을 치른 뒤 10시50분 국립현충원 김대중 대통령묘역에 안장됩니다. 한국사회에 깊은 울림을 던지고 영면에 들어가는 인권의 선구자 이희호 여사에게 다시 한번 시민의 한 사람으로 머리 숙여 깊은 애도와 감사를 드립니다. 편히 영면하소서.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고 이희호 여사의 발인이 1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서 엄수되고 있다. 2019.06.14 alwaysame@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북유럽 3국 마지막 순방지 스웨덴 의회서 연설/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북유럽 3국 해외순방 마지막 국가인 스웨덴 의회에서 연설에 나선다. 그동안 교착 국면이었던 북미 비핵화 협상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 외교로 다시 재개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 설명하고 우리 정부의 평화 정책에 대한 지지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사우디 실세 빈살만… 이달 말 한국 온다/ 동아일보
사우디아라비아 실권자로 국정운영 전반을 총괄하는 '미스터 에브리싱'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MBS·34)가 이달 말 한국을 방문한다. 13일 국내 및 중동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무함마드 왕세자는 28, 29일 일본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직전 외교 및 경제 관련 부처 장관급 인사 4, 5명을 포함해 정부 관료 기업인 등 300명가량의 대규모 방문단을 이끌고 방한할 예정이다. 2017년 6월 왕세자에 오른 뒤 연로한 아버지 살만 빈 압둘아지즈 국왕(84)을 대신해온 그는 사우디의 최고 실력자로 여겨진다. 이 때문에 이번 방한이 사실상 정상 방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무함마드 왕세자는 문재인 대통령도 만날 것으로 전해졌다.

문대통령 "친서, 트럼프 발표 않은 흥미로운 대목"…새 제안 주목/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하지 않은 흥미로운 대목도 있다"고 해 새로운 제안이 있을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한·노르웨이 정상회담 이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자세한 친서 내용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내용 이상으로 제가 먼저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국-노르웨이, 미래 친환경 조선·수소 산업 협력 합의/ 한겨레
노르웨이를 국빈 방문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각) 한-노르웨이 정상회담을 열어 양국 간 선박과 수소 산업 분야의 협력을 확대해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슬로에서 에르나 솔베르그 노르웨이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고 친환경 미래 선박과 수소 에너지 협력, 지속가능한 해양·북극 보존 방안 등을 논의했다.

[심층분석] 북미 비핵화 중대 고비…남북·한미·북미 정상외교 시동/ 뉴스핌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있었던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교착 국면을 벗어나지 못했던 비핵화 협상이 재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6월에는 관련 정상외교가 줄줄이 열리면서 협상 재개의 중대 고비가 될 전망이다.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친서를 전한 사실이 공개돼 북미 대화 재개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다.

[심층분석] 독일 통일의 밑거름 된 접경위원회...남북도 실현 가능할까/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노르웨이 오슬로 선언을 통해 '남북접경위원회' 구상을 밝혔다. 국제사회의 전방위적인 대북 제재와 상관없는 범주에서 남북 간 실질 협력을 견인하고자 하는 일종의 활로 찾기라는 평가가 나온다. 관건은 북한의 호응이다. 결렬로 끝난 2차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한은 남북 간 협력 사안에 대해 사실상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북핵협상 서두를 것 없어" 트럼프, 네번이나 말했다/ 조선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12일(현지 시각) 북핵 협상과 관련해 "나는 서두를 것이 없다"며 "제재는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실무 협상에서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에 대해 약속을 해야 3차 미·북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는 원칙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백악관에서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나는 시간이 지나면 북한과 매우 잘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서두를 것 없다'는 표현을 네 번이나 되풀이했다.

갈루치 "트럼프, 아무것도 안하며 北 비핵화 바란다"/ 경향신문
"핵 문제 등은 실무자들이 맞춰가야지, 두 정상이 만나서 해결할 게 아니다. 하노이 회담에서 협상 실무자들간 합의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따르지도 않았다. 또한 단계별·행동별 상응한 조치를 해야 한다. 그러나 미국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 모든 걸 하길 바란다." 1994년 첫번째 북핵 위기를 봉합한 주역인 로버트 갈루치 전 미 국무부 북핵특사(73)는 지난달 워싱턴D.C.의 조지타운대 연구실에서 가진 경향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처럼 말했다.

1분 45초 김여정 영상, 통째 無音 편집한 통일부/ 조선일보
통일부가 우리 정부 고위 인사들과 북한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이 12일 판문점에서 만난 영상을 '무음(無音) 편집'해 논란이 일고 있다. 통일부는 이날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방역'과 '유엔사 출입 허가 문제' 등을 이유로 언론 취재를 불허하는 대신 자체 촬영 영상을 '무음 편집' 없이 언론에 제공하기로 해놓고 약속을 어겼다.

北 39호실 간부 "수출입 통로 깡그리 막혔다"/조선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통치자금 조성 임무를 맡은 노동당 산하 외화벌이 책임자들이 국제사회의 고강도 제재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본지가 이날 입수한 노동당 대내 기관지 '근로자' 작년 12월호에는 노동당 39호실과 재정경리부 산하기관 책임자들의 고통스러운 육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제재 극복을 위한 노력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극악한 봉쇄' '무례한 제재' '난관' '우는소리' 등의 표현을 쓰며 답답한 속내를 여과 없이 드러낸 것이다.

국회 파행 장기화에...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뜨거운 감자로/한국일보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면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가 정치권의 핫이슈로 떠올랐다. 지난 4월 이후 민생법안 처리 실적이 전무한 '식물국회'로 전락하면서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 정치권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 게 국민소환제다.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국회의원을 사후적으로도 직접 심판할 수 있게 해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실질적인 통제권을 부여하자는 것이다.

"일 안 하는 야당" "재 뿌린 청와대"…국회 정상화 임박 속 기싸움/경향신문
'비정상 국회'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당·정·청이 '일하는 여당' 대 '일 안 하는 야당' 구도를 부각시키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론'을 앞세우며 맞대응에 나섰다. '강 대 강' 화력 대결만 놓고 보면 여야 간극은 더 벌어지는 모양새다. 하지만 '동트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다'는 말처럼 물밑에선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의 의견 접근이 상당히 이뤄지는 등 국회 정상화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내주쯤 '6월 국회'가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황교안, 당 인재영입위원장에 이명수 임명..총선 채비 '박차'/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3일 당 인재영입위원장에 3선의 이명수 의원을 임명했다. 또한 당 홍보본부장에는 김찬형 추계예술대 교수를 선임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이명수 위원장, 홍철호 위원 등 24명의 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한국당 공천 룰 만드는 신상진 "'공천용 김영란법' 도입 논의 중"/국민일보
자유한국당 신(新)정치혁신특별위원회 신상진 위원장은 13일 "총선 공천 과정에서의 부정한 청탁이나 당 실세의 이른바 사천(私薦)을 막기 위한 '공천용 김영란법' 도입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국회에서 가진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하며 부적절 언행, 음주운전, 성범죄 등 사회적 지탄 유발자들에 대한 원칙적 공천 배제 뜻도 밝혔다. 황교안 대표 취임 이후 신설된 신정치혁신특위는 이달 안에 내년 총선 공천 룰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금 여의도에선] 한국당, 특위만 20개... 중복ㆍ개점휴업 위원회 수두룩/한국일보
자유한국당 내에서 각종 이슈에 대응하는 특별위원회가 줄줄이 불어나고 있다. 가짜뉴스ㆍ왜곡보도 대응을 위해 당 차원의 미디어특위를 꾸려 내년 총선까지 가동하기로 했다. 특위에 준하는 '관권ㆍ조작선거 태스크포스(TF)' 가동도 예고했다. 여당의 총선 병참기지 수장이라고 불리는 더불어민주당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의 지방자치단체 연구원 접촉 등을 "관권선거 획책"으로 보고 강력 대응한다는 취지다. 이로써 한국당 내 특위(TF 포함)는 총 20개에 달한다.

수도권 "막말 때마다 표 떨어진다" vs TK "이슈 파이팅 필요" /서울신문
자유한국당 일부 인사가 초래하는 막말 논란이 한국당 의원들에게 지역구별로 다른 여파를 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도 성향의 유권자가 비교적 많은 수도권 지역 의원들은 자신과 무관한 막말 논란이 터질 때마다 지역민들로부터 따가운 눈초리를 받는다며 애를 태우고 있는 반면 한국당의 아성인 대구·경북(TK) 지역 의원들은 막말 논란이 불리할 게 없다며 오히려 더 강하게 나가야 한다는 속내를 드러냈다.

[클로즈업] 여성·인권의 눈물 닦아준 이희호, 인동초 곁에 묻히다/뉴스핌
고(故) 이희호 여사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영부인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사실 여성운동과 인권운동에 헌신했던 '민주화'의 한 획을 그은 거목이었다. 이 여사의 생애는 한국 현대사를 관통한다. 일제강점기부터 여성·인권에 눈을 떴고 6.25전쟁, 군부독재 시대를 지나면서부터는 사회운동가로 활동해왔다.

미리보는 故이희호 장례절차…교회‧사저 이어 국립현충원 안장/뉴스핌
여성지도자 영부인 故 이희호 여사 장례식이 14일 2000석 규모로 사회장으로 치러진다. 3300여명의 장례위원은 일반인 추모객과 함께 국립현충원에서 추모식을 열고 이 여사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한다. 이희호 여사 장례위원회에 따르면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위치한 빈소는 이날 오전 6시까지만 운영된다.

DJ·YS 사저 '역사속으로'/서울신문
지난 10일 별세한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가 동교동 사저를 대통령기념관으로 만들어달라는 유언을 남김에 따라 동교동 사저에는 이제 사람이 살지 않게 됐다.

민주-한국당, ILO 핵심협약 국회비준 두고 극과극/한겨레
정부가 9월 정기국회 처리를 목표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3건의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으나, 국회 비준을 둘러싼 여야의 견해차가 커 진통이 예상된다.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도 절충안 마련에 실패한 터라, 국회에서 접점을 찾는 일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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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4대 금융그룹 최연소 회장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KB금융 차기 회장에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이 낙점됐다. 압도적인 실적을 앞세워 사실상 연임이 확정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던 양종희 현 회장을 제치고 이 부문장이 최종 후보로 선정되면서 KB금융이 '안정' 대신 '변화'를 선택했다는 평가다. 2022년 업계 최연소 은행장에 올랐던 이 부문장은 4대 금융그룹 회장 가운데서도 최연소 회장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재무·전략·글로벌·WM 등 그룹 내 주요 핵심 직무를 두루 경험한 만큼 가계대출 규제와 정부의 생산적·포용금융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은행 수익성 강화와 비은행·글로벌 사업 확대를 동시에 이끌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KB금융지주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는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을 차기 회장 최종 후보자로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I 인포그래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9.11 peterbreak22@newspim.com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27일 압축한 숏리스트 3인(성명 가나다순)인 권광석 전 우리은행장, 양종희 KB금융지주 회장, 이재근 KB금융지주 부문장을 대상으로 후보별 2시간 동안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압도적인 실적으로 사실상 연임 확정이라는 평가까지 받았던 양종희 현 회장 대신 이재근 부문장이 차기 회장 최종 후보로 선정된 데 대해 업권에서는 충격적이라는 반응이다. 이에 조화준 회추위원장은 "현재의 우수한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그룹의 본원적 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과감한 변화와 세대교체가 필요한 시점에서 이를 이끌 적임자로 이재근 부문장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KB금융은 지난해 전년 대비 15.1% 증가한 5조8000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순이익을 달성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3조8000억원을 기록, 연간 기준 사상 첫 6조원 돌파를 넘어 7조원까지 기대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갈수록 강화되는 가계대출 규제로 인해 핵심인 이자수익 성장세가 위협받고 있고, 여전히 불안정한 글로벌 정세와 생산적 금융 및 포용금융 등 점차 확대되는 정부 요구 등을 반영할 때 더욱 공격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분석이다. 회추위 설명처럼 이 부문장은 재무·전략·글로벌·WM 등 그룹 내 주요 핵심 직무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온 준비된 경영진이다. 1993년 입행 후 지주 재무기획부장과 CFO를 거쳐 LIG손해보험, 현대증권, 우리파이낸셜 인수를 주도하며 그룹의 비은행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데 앞장섰다. 이후 은행에서 CFO와 영업그룹대표를 두루 거친 후 2022년에 업계 최연소 은행장으로 선임됐다. 재임 3년간 은행 이익 체질의 재설계를 통해 2025년 사상 최대 순이익으로 리딩뱅크를 탈환하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2025년부터 그룹의 부문장에 선임되어 오랜 도전과제인 글로벌 부문과 WM·SME 부문을 총괄 지휘하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언급한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 압박도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금융그룹 회장 연임 및 3연임을 당국이 노골적으로 견제하는 상황에서 정책적 리스크가 있는 '안정'보다는 준비된 리더를 중심으로 '변화'를 선택했다는 관측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시기적으로 이미 연임이 확정된 다른 금융그룹에 비해 KB금융은 차기 회장 승계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개선 영향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측면이 있다"며 "이사회가 독립적으로 판단했겠지만, 이런 부분도 무시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2022년 업계 최연소 은행장으로 이름을 올린 이 부문장은 4대 금융그룹 회장 중에서도 최연소라는 타이틀을 기록하게 됐다. 1966년생으로 이 부문장은 가장 나이가 많은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1956년생)과 10년 정도 차이가 나며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1961년생)보다도 5살 어리다. 윤종규 전 회장에 이어 은행장 출신 경영진이 다시 그룹 회장에 선임되면서 비은행 확대와 함께 은행 수익성 강화도 함께 추진될 전망이다. 가계대출이 규제적 제한을 받고 있는 만큼 기업대출을 중심으로 한 공격적인 포트폴리오 구성이 예상된다. 조 위원장은 "금번 경영승계절차는 사전에 투명하게 마련된 승계계획에 따라 후보자 평가의 내실을 기하고자 조기에 개시했고, 객관적인 검증기준을 통해 절차 전반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한층 높였다"며 "은행장과 지주 부문장을 역임하면서 보여준 성과와 경영능력은 그룹의 리더가 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부문장은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임원 자격요건 심사를 거쳐 오는 11월 20일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대표이사 회장으로 선임될 예정이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9-11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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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종섭 의혹' 尹, 1심 범인도피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고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일명 '런종섭' 의혹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부 조형우)는 11일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모른 채 호주대사로 임명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관련해 "이 사건은 이종섭의 출국금지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이종섭에게 호주대사 임명 지시를 내린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 범인 도피 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해서 공수처의 수사를 전면적으로 저지하거나 방해하려는 의지·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특검 주장 전부 배제..."이종섭 출국금지 상태 몰라" 이 사건은 지난 2023년 7월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싸고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 전 장관 등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수사를 축소하기 위해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채 상병은 구명조끼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경북 예천에서 폭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이 사건 초동수사를 총괄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찰에 이첩하려 했으나 이 전 장관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고, 재검토를 거쳐 혐의 대상 등이 축소됐다. 이후 언론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을 보고받은 후 "이런 일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고 반응했다는 'VIP 격노설' 등이 확산했다. 특검은 그해 9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전 장관을 고발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일어나는 등 여론이 거세지자 윤 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급파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이 전 장관이 그해 9월 경 장관직에서 사임한 후 두 달 뒤인 11월 호주대사로 정식 임명됐다. 이후 공수처가 12월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한 후에 한 달 간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출국금지 조치했다. 특검은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기 위해 형식적인 심사 출국금지 해제 절차도 형식적으로 거쳤다며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출국금지임을 몰랐다고 보고 이같은 특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만약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이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과 같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조치를 미리 알았고, 그럼에도 출국금지를 무력화하려는 방편으로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했다면 그건 아무리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라고 해도 수사를 정면에 반해 정당화되지 않는 도피의사가 분명히 드러나는 경우"라고 봤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이종섭이 2024년 3월 호주대사로 임명된 이후 비로소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이 이 사건 관계자에게 알려졌다"라며 "공수처 고발 이후 이종섭을 호주대사 임명에 지시를 내린 것 자체만으로는 도피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당시 피고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으로서 외교사절인 공관장 임명 폭넓은 재량권이 있었다"라며 "겉으로 드러난 것만으로 곧바로 범인도피를 인정하는 것은 구성요건 적용이 없고, 범인도피죄를 지나치게 확장할 위험이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 반할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다. 선고 후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며 "채해병 특검 역시 이제 무리한 형사재판을 이어가기보다 이번 무죄 판결의 법리와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 사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판결에 승복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100wins@newspim.com 2026-09-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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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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