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말만 여성'가족'부..청소년 부모에 손 놓은 여가부

기사입력 : 2019년06월14일 09:49

최종수정 : 2019년06월14일 09:49

건강가정진흥원·청소년복지개발원 4년간 1034억원 사용
‘청소년 부모’만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은 없어
“정책 대상으로 분류될 만큼 많지 않아”
“청소년 부모들만을 위한 교육 서비스 제공돼야”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18세 엄마와 21세 아빠가 생후 7개월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어린 부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청소년 부모들을 도울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정부의 지원대책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부모 관련 실태조사도 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진다.

14일 뉴스핌 취재 결과 여가부에서 시행하는 '청소년 부모'만을 위한 지원 사업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부모는 청소년기본법상 24세 이하 청소년이면서 임신·출산으로 부모가 된 이들로, 경제적·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으로 꼽힌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여가부는 청소년 부모 중 이혼 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청소년 한부모'를 지원하기 위해 매년 20억원 수준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지만 청소년 부모만을 위한 지원 서비스는 없다.

관련 산하기관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다. 여가부 산하기관 5곳 중 청소년 부모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 곳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과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위기 청소년들을 위한 상담·복지 사업을,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가정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정책을 각각 시행하는 곳으로, '청소년'이면서 동시에 '가정'을 이룬 청소년 부모 지원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들 기관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총 1034억3500만원의 예산을 사용하면서도 청소년 부모만을 위한 지원이나 교육 프로그램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았다.

진흥원은 △양육비 이행 지원 사업 △일·가정 양립 지원사업 △가족가치 확산사업 △특성화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대부분 '워킹맘·대디', '다문화가정', '조손가족', '탈북가족' 등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 청소년 부모에 한정한 사업은 없다.

개발원도 △청소년 사회안전망 운영사업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해소사업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청소년기 임신 및 출산으로 부모가 된 이들에게 특별한 지원은 하고 있지 않다.

개발원 관계자는 "기관 고유 업무는 청소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상담을 하다 관련 내용이 나올 수는 있지만 이들만을 위한 별도 서비스는 없다"고 했다. 

[사진=여성가족부]

여가부는 여성, 청소년, 가족으로 분류해 지원 업무를 하는데, 청소년 부모는 정책 대상으로 상정될 만큼 (숫자가) 많지 않다는 것이 여가부 관련 부서의 설명이다.

심지어 여가부는 청소년 부모 관련 실태조사도 시행하지 않는 등 제대로 된 파악조차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여가부 관계자는 "한부모 가정에 대한 실태조사는 하고 있지만, 아이를 가진 청소년들에 대한 통계는 따로 갖고 있지 않다"고 했다.

이어 "청소년 부모만을 위한 프로그램은 없지만 연령 제한이 없는 교육 지원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며 "청소년 부모만을 타깃으로 한 지원이 필요한지 여부는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청소년 부모를 위한 교육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자 여가부는 앞으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여가부는 "올 하반기부터 '위기 임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임신 때문에 갈등을 겪는 청소년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청소년 부모의 특징을 고려한 교육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청소년 부모들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따갑다"며 "교육을 받는 데 있어 다른 행복한 부모와 어울리는 데 소외감을 느낄 수 있고 또 다른 차별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 대표는 "청소년 부모만을 위한 교육은 사실상 없기 때문에 이들만을 위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 후 이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이들 특성에 알맞은 아동 돌봄, 취업·양육 교육과 노무·법률 서비스를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hakju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금감원, 고려아연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이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불공정 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31일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함용일 부원장은 "(고려아연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짓 누락사항 없이 충실하게 알리는 공시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있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조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취할 예정이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고려아연 공개매수 및 유상증자에 관여한 미래에셋증권 현장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10.31 mironj19@newspim.com 금감원이 집중하는 부분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과정에서의 법 위반 여부다. 만약 고려아연 이사진이 공개매수를 결의한 시점에서 이후의 유상증자 계획까지 알고 있었는데도 공개매수 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누락했다면 문제라는 인식이다.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신고서에서 유상증자 예정 내용이 없었다는 점을 중요한 정보 누락으로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존주주들이 대규모 유상증자가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공개매수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부정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고려아연 공개매수 사무 취급을 한 증권사와 유상증자를 모집 주선한 증권사는 모두 미래에셋증권으로 같다. 따라서 시기가 겹치므로 이를 독립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증권도 2개의 사안을 모두 알았을 수 있다는 의심이다. 이는 현재 현장 검사 중으로 확실한 내용은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함 부원장은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모집 주선자로 돼 있어 주관사로 하는 거보다는 민사적 책임이 덜하겠으나, 부정거래가 성립된다면 자본시장법상 증권사는 불법 행위 알고도 눈 감는 걸 못하게 돼 있으므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의 최근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는 "시장 불안을 충분히 인식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충실 여부를 점검해 증자의 목적, 배경, 주주에 미치는 영향, 공개매수 시 밝힌 목적에 부합하는지, 투명 공시 여부 등을 확인해 유상증자를 동시에 추진한 경위 등을 살피고 위계 부정거래 등의 위법행위 파악 시 관련 증권사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는 법정 검토기간인 10일 이내에 진행되며, 필요시 감독당국의 정정 요구도 가능하다. 현재 분위기로는 정정신고요구가 불가피해 유상증자 시기가 늦춰지거나 극단적으로는 유상증자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longinus@newspim.com   2024-10-31 17:42
사진
정유경 ㈜신세계 회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신세계 총괄사장을 맡은 지 9년 만에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유경 신임 회장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명예회장의 외동딸로 30일 단행된 '2025년 정기 임원인사'에서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용진 회장이 그의 오빠다. 정유경 회장은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미국 로드아일랜드 디자인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했다. 정유경 ㈜신세계 회장. [사진=신세계그룹] 1996년 조선호텔에 상무보로 입사해 호텔과 디자인 업무를 맡았으며 지난 2009년부터는 신세계로 자리를 옮겨 부사장에 오른 이후 패션 관련 사업을 진행했다. 2015년에 신세계 총괄사장으로 취임한 뒤 외형 성장을 일궈냈다. 출점한 지역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다져온 결과다. 신세계백화점은 올해 상반기까지 사상 최대 매출을 이어가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올 상반기 6조1928억원의 매출고를 올렸다. 작년 동기 대비 5.5% 성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총괄사장으로 승진한 첫해인 2015년 상반기 매출액(3조3530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신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백화점 사업을 6조원 규모로 키워낸 것이다. 한편 신세계는 백화점 사업을 영위하며 면세 부문인 신세계디에프(DF), 패션·뷰티 부문인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센트럴시티, 신세계까사, 신세계라이브쇼핑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nrd@newspim.com 2024-10-30 11: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