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특사경 집무규칙서 '인지수사' 빠져...6월 출범 막바지 준비

기사입력 : 2019년06월13일 17:11

최종수정 : 2019년06월13일 17:11

금감원, 13일 '특사경 집무규칙 수정안' 발표
정식명칭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전담부서'...인지수사 내용 빠져
"금융위와 예산 협의 마쳐 이달 중 특사경 출범"

[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금융감독원의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 출범 실무 준비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 금감원은 다음주 중으로 특사경 집무규칙을 공포하고, 금융위와 예산 협의를 마쳐 이달 안에 특사경을 지명할 계획이다.

[사진=금융감독원]

13일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와 검찰의 의견을 수렴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수정안'을 발표했다. 

특사경 정식명칭은 당초 '자본시장범죄수사단'에서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전담부서'로 바뀌었다.

논란이 됐던 인지수사 내용은 빠졌다. 금감원은 지난달 22일 발표한 '특사경 집무규칙 사전예고안'에서 '특별사법경찰관은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범죄에 관해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식한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해 수사를 개시·진행하여야 한다'고 명기했다.

금융위는 금감원이 협의 중인 사안을 독자적으로 발표했다며 반발했다. 지난달 금융위가 내놓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특별사법경찰 운영방안'은 '특사경은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선정해 검찰에 통보한 긴급 중대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을 신속 처리한다'고 명시했다.

패스트트랙은 긴급‧중대사건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증권선물위원장 결정으로 검찰에 통보하는 제도다.

금감원은 금융위 의견을 수렴해 이번 수정안에서 '특별사법경찰관은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범죄 중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은 사건에 관해 수사를 개시·진행해야 한다'고 수사 대상과 절차를 바꿨다. 금감원이 자체 인지한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빠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사경 집무규칙 사전예고안 내용이 포괄적이라 인지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논란이 있었다"며 "수사권한을 보다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 문구를 수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집무규칙 문구엔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한정한다는 내용을 넣지 않았지만 앞서 밝힌대로 특사경 운영은 패스트트랙 사건에 한정한다"고 전했다.

특사경 집무규칙은 다음주 중 공포해 시행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규제개혁위원회 확인, 유관 부서 간 합의 등 내부적 제정절차가 남아 있다"며 "다음주 중에 금감원장 서명을 받아 공포한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이달 중 특사경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금감원은 특사경 예산을 두고 금융위 막바지 협상 진행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위에서 가급적 이번달 중으로 특사경을 출범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며 "예산 합의 등 실무적 준비가 끝나면 특사경 지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디지털 포렌식 등 수사지원시스템 구축, 수사차량 마련 등을 포함해 추가 예산 7억원을 금융위에 요청했다.

특사경은 일반 사법경찰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다. 전문적 업무 영역에 종사하는 행정공무원 등에게 관련 분야 수사권을 부여해 전문지식을 범죄 수사에 활용하거나, 시‧공간적인 제약으로 일반사법경찰의 접근이 어려운 경우, 범죄 현장 접근성이 높은 자에게 수사권을 부여해 신속히 수사하도록 하는 것이다.

 

ro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