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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13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6월13일 07:56

최종수정 : 2019년06월13일 07:56

문대통령, 오늘 한·노르웨이 정상회담…조선·수소협력 논의
판문점 원포인트 남북정상회담 가능성..김정은 결단하면 20일 전후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조간에선 북유럽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의 시선이 역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의식하고 있다는 보도가 많습니다. 노르웨이를 국빈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한국시간으로 어젯밤 오슬로대학 포럼에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비전이나 선언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깊이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비전이나 선언은 결국 북한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향후 비핵화 협상의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달래는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해외 순방 중에 북한을 염두에 두고 섬세한 발언을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만큼 남·북·미 간 협상과정이 중대기로에 서 있다는 방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노르웨이 국빈 방문 마지막날 일정으로 에르나 솔베르그 총리와 정상회담을 진행합니다. 한·노르웨이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에 대한 우회적인 메시지를 또 언급할지 주목됩니다.

남북정상회담이 오는 30일 한미정상회담 이전에 열릴지도 관심사입니다. 문 대통령은 오는 28일 오사카 G20(선진 20개국 정상회의) 직후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인데요.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기 이전에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시기적으로 20일 전후, 장소로는 판문점에서 당일치기 원포인트 회담이 유력해보입니다. 과연 북한이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궁금해집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이희호 여사의 빈소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명의로된 조화가 놓여있다. 2019.06.12 mironj19@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종합] 문대통령 "공식 회담 안 열릴 때도 남·북·미 정상, 친서 교환했다"/뉴스핌
문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에서 열린 포럼에서 "남북 사이에 그리고 북미 사이에 공식적인 회담이 열리지 않을 때도 양 정상들 간의 친서들은 교환이 되고 있다"며 "그런 친서들이 교환될 때마다 한국과 미국은 정보를 공유하고 있고, 대체적인 내용도 상대에게 알려줬다"고 말했다.

문대통령, 오늘 한·노르웨이 정상회담…조선·수소협력 논의/뉴스핌
문 대통령은 이번 순방 계기로 친환경 첨단 조선 분야에서 세계 최고 기술을 가지고 있는 노르웨이와 해상기술연구센터 설립, 자율운항선박 및 시추선 자동화 기술 공동개발, LNG운반선의 화물창 시스템 인증과 같은 첨단기술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文대통령 "노르웨이처럼 평화 향한 걸음 멈추지 않겠다"/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노르웨이 왕궁에서 하랄 5세 국왕 주최로 열린 국빈만찬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여정을 지지해준 노르웨이에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정은 결단하면 20일 전후 남북회담…비핵화 로드맵 변수/머니투데이
노르웨이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오슬로대학교에서 진행된 '오슬로 포럼' 초청 연설 직후 가진 질의응답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월말에 방한하는데, 그 이전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는 게 바람직하다"며 "김 위원장의 선택에 달렸다"고 밝혔다.

[단독]예술·체육요원 복무 실태조사 병무청 “전담 직원 두고 관리”/경향신문
병무청이 예술·체육 병역특례 복무관리 강화 방안을 수립한 사실이 12일 확인됐다. 병무청은 예술·체육요원 복무 실태조사를 전담하는 직원을 두고, 조사 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관련 자료 일체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병역특례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벌어진 뒤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트럼트 "김정은 친서 내용, 언젠가 알게 될 것…어쩌면 2주 뒤?"/머니투데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받은 친서와 관련, "언젠간 여러분도 친서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알게 될 것"이라며 "어쩌면 지금으로부터 100년 뒤? 2주 뒤? 누가 알겠는가"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유람선 침몰 현장 110㎞ 지점서 아시아인 추정 시신 발견/뉴스1
정부합동신속대응팀은 12일(현지시간) 오후 6시35분쯤 부다페스트 사고현장으로부터 약 110㎞ 떨어진 뵐츠케(Bolcske) 지역에서 헝가리 수상경찰이 아시아인으로 추정되는 시신 한 구를 수습해 신원확인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美 등 20여국 北 비난…"유엔 정제유 거래 제재 위반"/뉴스1
미국이 전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제출한 대북제재 위반 사례 보고서는 올해 79건의 불법적인 연료 거래 사례를 열거했다. 이 보고서는 북한이 지난 2017년 12월에 부과된 연간 50만 배럴의 상한선을 위반했다고 결론지었다.

박정희 부부는 쌍분인데 DJ-이희호 부부는 단분 합장, 왜/뉴스핌
별세한 고(故) 이희호 여사의 장례식은 오는 14일까지 진행된다. 이 여사는 이날 오전 6시 발인을 거쳐 오전 7시 서울 창천교회에서 장례예배를 치른다.

[현장에서] 높이 2m, 국화꽃 100송이 …김정은이 이희호 여사에게 보낸 화환/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보낸 조전과 조화가 12일 오후 7시8분께 이희호 여사 빈소에 도착했다.
김 위원장이 보낸 조화는 높이 2m 가량에 국화꽃 100송이 가량의 화환이다.

임종석, 평창동에 새 보금자리 마련.. 정세균과 종로 출마 밀당 본격화/한국일보
지난 10일 단독주택 전세 입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대한민국 ‘정치 1번지’ 서울 종로구로 이사하면서 사실상 내년 총선에서 종로 출마 의사를 공식화했다. 그러나 이 지역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역의원인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출마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연말까지 양측의 보이지 않는 밀당이 계속될 전망이다.

‘의원소환제’ 거론한 靑, 또 국회 자극… 더 꼬이는 정국 /세계일보
청와대는 12일 국회의원을 임기 중에 투표로 파면시키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주장했다. 청와대가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 해산 청구에 이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과 관련한 국민청원에 잇따라 답을 내놓으면서 이틀 연속 국회 파행에 대한 책임을 정치권에 떠넘기는 형국이다.

일본은 3번도 하는 추경..여야 정쟁에 1번도 힘든 한국/노컷뉴스
추가경정(추경) 예산이 국회 제출된지 12일 기준 50일이 됐지만 정쟁으로 논의조차 시작 못하면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재해.재난과 경기 하방압력 대응이라는 국가적 필요성에도 정쟁에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강·온파 양쪽의 비판, 시험대 오른 황교안 리더십/국민일보
황교안(사진) 자유한국당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당 내부 비판이 계파를 가리지 않고 터져나오고 있다. ‘태극기 세력’으로 분류되는 강성 친박근혜계는 최근 중도층 외연 확장에 주력한 황 대표가 소속 인사들의 잇따른 막말 논란에 ‘입조심’을 당부한 것을 두고 “여권의 막말 프레임에 단호히 대응하지 못하고 끌려다닌다”며 반발하고 있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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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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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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