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오늘의 정치뉴스] 6월 13일(목)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6월13일 07:56

최종수정 : 2019년06월13일 07:56

문대통령, 오늘 한·노르웨이 정상회담…조선·수소협력 논의
판문점 원포인트 남북정상회담 가능성..김정은 결단하면 20일 전후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조간에선 북유럽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의 시선이 역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의식하고 있다는 보도가 많습니다. 노르웨이를 국빈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한국시간으로 어젯밤 오슬로대학 포럼에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비전이나 선언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깊이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비전이나 선언은 결국 북한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향후 비핵화 협상의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달래는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해외 순방 중에 북한을 염두에 두고 섬세한 발언을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만큼 남·북·미 간 협상과정이 중대기로에 서 있다는 방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노르웨이 국빈 방문 마지막날 일정으로 에르나 솔베르그 총리와 정상회담을 진행합니다. 한·노르웨이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에 대한 우회적인 메시지를 또 언급할지 주목됩니다.

남북정상회담이 오는 30일 한미정상회담 이전에 열릴지도 관심사입니다. 문 대통령은 오는 28일 오사카 G20(선진 20개국 정상회의) 직후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인데요.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기 이전에 남북정상회담이 열리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시기적으로 20일 전후, 장소로는 판문점에서 당일치기 원포인트 회담이 유력해보입니다. 과연 북한이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궁금해집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이희호 여사의 빈소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명의로된 조화가 놓여있다. 2019.06.12 mironj19@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종합] 문대통령 "공식 회담 안 열릴 때도 남·북·미 정상, 친서 교환했다"/뉴스핌
문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에서 열린 포럼에서 "남북 사이에 그리고 북미 사이에 공식적인 회담이 열리지 않을 때도 양 정상들 간의 친서들은 교환이 되고 있다"며 "그런 친서들이 교환될 때마다 한국과 미국은 정보를 공유하고 있고, 대체적인 내용도 상대에게 알려줬다"고 말했다.

문대통령, 오늘 한·노르웨이 정상회담…조선·수소협력 논의/뉴스핌
문 대통령은 이번 순방 계기로 친환경 첨단 조선 분야에서 세계 최고 기술을 가지고 있는 노르웨이와 해상기술연구센터 설립, 자율운항선박 및 시추선 자동화 기술 공동개발, LNG운반선의 화물창 시스템 인증과 같은 첨단기술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文대통령 "노르웨이처럼 평화 향한 걸음 멈추지 않겠다"/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노르웨이 왕궁에서 하랄 5세 국왕 주최로 열린 국빈만찬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여정을 지지해준 노르웨이에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정은 결단하면 20일 전후 남북회담…비핵화 로드맵 변수/머니투데이
노르웨이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오슬로대학교에서 진행된 '오슬로 포럼' 초청 연설 직후 가진 질의응답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월말에 방한하는데, 그 이전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는 게 바람직하다"며 "김 위원장의 선택에 달렸다"고 밝혔다.

[단독]예술·체육요원 복무 실태조사 병무청 “전담 직원 두고 관리”/경향신문
병무청이 예술·체육 병역특례 복무관리 강화 방안을 수립한 사실이 12일 확인됐다. 병무청은 예술·체육요원 복무 실태조사를 전담하는 직원을 두고, 조사 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관련 자료 일체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병역특례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벌어진 뒤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트럼트 "김정은 친서 내용, 언젠가 알게 될 것…어쩌면 2주 뒤?"/머니투데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받은 친서와 관련, "언젠간 여러분도 친서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알게 될 것"이라며 "어쩌면 지금으로부터 100년 뒤? 2주 뒤? 누가 알겠는가"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유람선 침몰 현장 110㎞ 지점서 아시아인 추정 시신 발견/뉴스1
정부합동신속대응팀은 12일(현지시간) 오후 6시35분쯤 부다페스트 사고현장으로부터 약 110㎞ 떨어진 뵐츠케(Bolcske) 지역에서 헝가리 수상경찰이 아시아인으로 추정되는 시신 한 구를 수습해 신원확인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美 등 20여국 北 비난…"유엔 정제유 거래 제재 위반"/뉴스1
미국이 전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제출한 대북제재 위반 사례 보고서는 올해 79건의 불법적인 연료 거래 사례를 열거했다. 이 보고서는 북한이 지난 2017년 12월에 부과된 연간 50만 배럴의 상한선을 위반했다고 결론지었다.

박정희 부부는 쌍분인데 DJ-이희호 부부는 단분 합장, 왜/뉴스핌
별세한 고(故) 이희호 여사의 장례식은 오는 14일까지 진행된다. 이 여사는 이날 오전 6시 발인을 거쳐 오전 7시 서울 창천교회에서 장례예배를 치른다.

[현장에서] 높이 2m, 국화꽃 100송이 …김정은이 이희호 여사에게 보낸 화환/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보낸 조전과 조화가 12일 오후 7시8분께 이희호 여사 빈소에 도착했다.
김 위원장이 보낸 조화는 높이 2m 가량에 국화꽃 100송이 가량의 화환이다.

임종석, 평창동에 새 보금자리 마련.. 정세균과 종로 출마 밀당 본격화/한국일보
지난 10일 단독주택 전세 입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대한민국 ‘정치 1번지’ 서울 종로구로 이사하면서 사실상 내년 총선에서 종로 출마 의사를 공식화했다. 그러나 이 지역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역의원인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출마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연말까지 양측의 보이지 않는 밀당이 계속될 전망이다.

‘의원소환제’ 거론한 靑, 또 국회 자극… 더 꼬이는 정국 /세계일보
청와대는 12일 국회의원을 임기 중에 투표로 파면시키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주장했다. 청와대가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 해산 청구에 이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과 관련한 국민청원에 잇따라 답을 내놓으면서 이틀 연속 국회 파행에 대한 책임을 정치권에 떠넘기는 형국이다.

일본은 3번도 하는 추경..여야 정쟁에 1번도 힘든 한국/노컷뉴스
추가경정(추경) 예산이 국회 제출된지 12일 기준 50일이 됐지만 정쟁으로 논의조차 시작 못하면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재해.재난과 경기 하방압력 대응이라는 국가적 필요성에도 정쟁에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강·온파 양쪽의 비판, 시험대 오른 황교안 리더십/국민일보
황교안(사진) 자유한국당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당 내부 비판이 계파를 가리지 않고 터져나오고 있다. ‘태극기 세력’으로 분류되는 강성 친박근혜계는 최근 중도층 외연 확장에 주력한 황 대표가 소속 인사들의 잇따른 막말 논란에 ‘입조심’을 당부한 것을 두고 “여권의 막말 프레임에 단호히 대응하지 못하고 끌려다닌다”며 반발하고 있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2.6%p 오른 32.7% …김건희 논란 사과 긍정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6일 발표됐다.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 사과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3~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2.7%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5.0%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3%다. 윤 대통령이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처음으로 사과하는 등 자세를 낮췄지만, 지지율은 2.6%p 상승하는 데 그쳤다.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2.3%포인트(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9.3% '잘 못함' 68.7%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5.9%였다. 40대는 '잘함' 25.6% '잘 못함' 73.2%, 50대는 '잘함' 26.9% '잘 못함' 71.8%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4.9% '잘 못함' 62.5%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1.8%로 '잘 못함'(43.7%)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7.8%, '잘 못함'은 70.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5.9%, 대전·충청·세종 '잘함' 36.0% '잘 못함' 61.0%, 부산·울산·경남 '잘함' 40.3% '잘 못함' 58.0%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3.8% '잘 못함' 51.7%, 전남·광주·전북 '잘함' 16.0% '잘 못함' 82.2%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1.6% '잘 못함' 60.1%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8.8% '잘 못함' 68.9%, 여성은 '잘함' 36.5% '잘 못함' 6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 배경에 대해 "취임 2주년 기자회견과 김건희 여사 의혹 사과 이후 소폭 반등 했다"면서도 "향후 채상병 및 김 여사 특검, 의대정원 문제, 민생경제 등 현안에 대해 어떻게 풀어갈지에 따라 지지율이 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 기자회견, 김 여사 논란 사과 등으로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면서도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니라 국정운영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지지율은 상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5-16 06:00
사진
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