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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专栏】中美是否走向新冷战?

기사입력 : 2019년06월12일 17:05

최종수정 : 2019년07월16일 14:02

中美两国作为东西方的大国,是世界第一大和第二大经济体,目前正在陷入一场对双方来说都不容易的贸易战争,但这仅仅是两国博弈甚至是敌对的开始。 随着双方博弈的深入,弱冷战,或者说新冷战的幽灵正在徘徊在21世纪的天空。

【图片=网络】

▲贸易战,中美角力的开始

自2018年以来,中国同美国举行了11轮贸易谈判,但没有达成妥协,双方相互指责对方不守承诺,或违背了谈判原则。在这期间,双方分3次对从对方国家进口的商品加征关税,最近一次是美国从5月10日起,对价值2000亿美元的中国商品的关税税率从原来的的10%增加至25%,并称未来美国或对价值3250亿美元的中国商品征收25%的关税,这等于对所有中国出口美国的商品征收惩罚性关税。而中国目前也从6月1日起, 对600亿美元的美国产品征收10%~25%的关税进行报复,并表示今后将根据美国的行动采取相应的反制措施。

美国总统特朗普及其主张对中国强硬的一派认为,中国加入美国主导的世界经济体系之后,获得了巨大的收益,尤其同美国的巨大贸易顺差,等于中国从美国赚了大钱,而且剥夺了美国工人的工作岗位,同时,美国还指责中国窃取美国的商业机密和知识产权,并逼迫美国企业同中国企业合作时转让技术,知识产权保护不力,中国政府对国企的支持破坏了企业的公平竞争,等等。

但中国方面认为,美国同中国的贸易逆差原因复杂,包括伴随着全球化带来的国际分工的变化和产业的转移,保障美元作为国际储备货币的流通性而不得不保持逆差,美国对本国高科技产品的中国出口实施过度限制,跨国企业加工贸易加大了中国名义贸易顺差,等等。

对于美国的“吃亏论”, 中方反驳称,由于两国贸易政策和产业结构差异,中国方面仅仅挣了加工费这点“小钱”,更多的大块蛋糕被美国企业赚走。同时,中国物美价廉的商品也为美国维持较低的通货膨胀、降低生产成本、提高美国消费者实际购买力方面做出了贡献。

根据最后一轮谈判后中方公布的消息,目前双方贸易谈判的分歧主要集中在是否取消高额关税、中国是否承诺购买更多的美国商品, 以及协议文本的平衡性,即表现出相互尊重相互平等的原则。

中美能否最终达成妥协尚不可知,但给各自国家经济带来的影响已经显现出来,当然,由于经济水平和贸易结构的差异,中国受到的影响必然会更大一些。

在中国南方,一部分单纯依靠向美国出口的企业,已经开始出现订单减少或中断的情况,部分工厂不得不停工甚至关闭,原本由于成本上升、产业结构升级,仅仅维持着单薄利润的公司,正在寻求将工厂迁往越南等东南亚国家。由于中美贸易战前景不明朗,一些美国企业也将迁出中国的计划提前实施。在美国方面,除了部分农产品出口受到影响外,一些消费品的进口遇到障碍,不得不寻求新的供应渠道。

美国总统特朗普日前表示,是否对其余3250亿美元的中国商品加征关税,将于6月末在日本大阪G20会议上同中国国家主席习近平会晤后做出决定,可以想见,如果双方届时找不到妥协的突破口,中美之间的全面贸易战将难以避免。从目前双方的强硬态度来看,中美达成全面协议的可能性并不是很乐观,即使达成妥协,相信也不能够实质性解决中美贸易结构性问题。因为,贸易关税问题仅仅是一个表象, 或者说是一个看起来美国很容易找到的敲打中国的借口。

▲中美角力扩大化

目前,中美贸易战大有向全面对立扩大的趋势。

针对中国的高科技公司华为和中兴,美国利用各种问题和借口施压。切断了美国公司对中兴的供应,使这个全球第二大通信装备企业一蹶不振;对于走在5G通信技术前列的全球最大通信设备公司华为,则动用国家力量进行全球封锁,不但禁止美国企业使用华为设备,还施压盟国友邦禁止使用华为设备。

在台湾和南海问题上,美国也采取了日益咄咄逼人的态度。明目张胆地支持主张“台独”的台湾领导人,在国会通过“台湾保证法”,并预计将向台湾提供26亿美元的军售;在南海,美国打出保障航行自由的旗号,联合盟国不断进行军舰航行示威。

在中国推进的“一带一路”建设上,美国认为中国试图挑战现有的地缘政治秩序,扩大自己的势力范围,甚至不惜制造“债务陷阱”,来谋求地区霸权,更把中国的“数字一带一路”称之为“数字霸权”,是以多方掣肘。

在美国国内,针对中国籍和中国裔学者、中国留学生采取各种限制政策,使得部分大学和研究机构被迫辞退这些学者和教授以及研究人员,声称防止美国的科技技术机密被窃取,甚至还取消了从事中美交流的部分中国学者的访美签证。

对于美国的上述举措,中国一方面进行谴责和声讨,也采取了部分反制措施,如外交部和文化旅游部门就发布了美国留学访问以及旅游警告。针对美国限制中国企业的举动,中国则出台了“不信任实体清单制度”和“国家技术安全管理清单制度”。中国商务部表示,基于非商业目的,对中国实体封锁、断供或其他歧视性措施,对中国相关产业造成实质损害,对国家安全构成威胁或潜在威胁的外国法人、其他组织或个人将列入其中。而“国家技术安全管理清单制度”,则旨在保护中国的技术安全不外泄,保护中国目前和今后掌握的核心科技,同时,也对包括美国企业在内的国内外企业进行技术安全管制。

在贸易战上,中国的态度是“不想打,不愿打,但也绝不怕打”。因为就贸易本身来说,相互加征关税,一般在竖起壁垒阻止对方产品进入本国市场的同时,也会因为对方的报复使自身受到损伤,只是有程度的差异而已。因此,贸易战的结局通常会在寻找到合适的时机和适当的妥协点后,双方各自让步。

但是,如果中美双方将贸易战扩大到文化、人文、科技等领域,则双方的撕裂和对立将进一步加深,甚至会到难以弥合的程度,不仅使两国关系逆转,而且将影响到包括产业链和国际分工等经济全球化和一体化进程,改变世界经济的格局,最终影响到整个国际秩序的稳定。

▲弱冷战或新冷战的开始?

40年前中美建交,为冷战的结束奏响了序曲。这期间,中国实行了改革开放,开始逐步融入了美国主导的世界经济政治秩序,并从中受益匪浅。尽管两国有这样那样的分歧和矛盾,甚至发生过“炸馆”、“撞机”等事件,但中国始终本着“合则两利,斗则两伤”的观点,坚持“斗而不破”的原则,中美双方在双边和国际事务中保持着较好的谅解和合作。进入21世纪的第二个10年,中国的国力不断增强,成为世界第二大经济体,其影响力也在不断上升,希望构筑新型大国关系,顺应全球化进程,推动国际经济秩序的改革,同时也为国际社会提供更多的公共产品。

然而,中国的发展引起了美国警惕。美国一直认为其政治经济体制虽然也有这样那样的问题,但具有先进性和代表性,其所提倡的价值是“普世价值”,希望改革开放后的中国能够融入它所主导的世界经济政治秩序中来。然而,中国在经历了自己的一段时间的摸索之后,坚持走“中国特色社会主义道路”,而且这一坚持在进入新世纪后更是被高度强调,其国家和社会治理模式并未按照西方当初所预想的那样运行,“强起来”的口号也让西方认为中国不再是那个“韬光养晦”的中国,而且同西方的价值观越来越格格不入。随着中国实力的增强和利益范围的扩大,美国这一守成大国感到了压力,认为其“世界第一”的权威和影响受到了挑战,而且是一个“带着共产主义色彩”的“异类”的挑战。这是美国所不能允许的。

美国坐不住了。上一任总统奥巴马推出“泛太平洋合作伙伴关系”(TPP),试图把中国排除在该地区经济秩序之外,称“为该地区制定规则的不应该是中国”。特朗普总统上台后,更是把摆平中国作为重要的课题。他不但声称中国“偷走了”美国的财富,而且还剥夺了美国工人的工作岗位,窃取了美国的科技技术,在“美国优先”的口号下,祭出了“贸易战”的大旗。

早在2017年12月,特朗普公布的第一份《国家安全战略报告》中,已将中国视为“战略竞争对手”,称中国挑战美国实力、影响力和利益,意图侵蚀美国安全和繁荣的“修正主义国家”。接着,特朗普总统的心腹、号称“影子总统”的斯蒂芬·班农更是将中国视为大敌,称“不惜把中国公司从西方资本市场上赶出去”,“把中国踢出去”,而现任的副总统迈克·彭斯去年10月在哈德逊研究所的演讲,更是赤裸裸地表现出了对中国进行遏制意图。他不但称“美国重造了中国”,而且声称中国正在利用“中国制造2025”等政策,抢夺科技霸权,正在通过各种手段,威胁美国的全球地位,正在通过“一带一路”等各种公共产品,建立自己的势力范围。

在现任政府的鼓噪下,美国国内对中国的好感度明显降低,朝野两党在遏制中国的问题上也空前一致。

而在中国国内,除了官媒对美国大加挞伐之外,民众对美国的好感也同样大幅降低,认为美国“在遏制中国”、“帝国主义亡我之心不死”的也大有人在,一些民族主义和民粹主义情绪也有上升之势。中国中央电视台的电影频道不断播放抗美援朝的电影,媒体则接连推出反对“崇美、媚美、恐美”的文章,旨在凝聚人心,鼓励打赢同美国的“持久战”。

在国际上,比起奥巴马时代战略中心向亚太地区转移,特朗普在加强同盟国合作警戒中国、限制中国的同时,又推出了“印太战略”,试图在更大范围内围堵和孤立中国。而中国除了继续加强同传统友好国家的关系之外,还进一步提升了同俄罗斯的战略合作关系,同时呼吁反对单边主义。

从国内到国外,冷战的思维和冷战的雏形似乎开始露头。

当然,这一冷战和二战之后形成的冷战有着大不同。全球化发展到了现阶段,不可能形成泾渭分明的两大阵营,“你中有我,我中有你”的格局已经难以改变,意识形态也不再成为划分阵营的标准,中国的不结盟政策,继续推行和深化的改革开放,也不可能让中国孤立于世界之外。

尽管如此,中美40年建立起来的合作关系已经不可能回到从前了,比起合作,今后两国之间的矛盾和竞争甚至是对立,将会被更多地强调。

▲中美长期对立下的韩国

韩国作为一个中等强国,在政治军事上同美国有着同盟关系,而在经济上则又高度依存于中国。在中美两国将陷入长期的“掰手腕”局面下,韩国将更加进退维谷,左右为难。

随着两国贸易战的展开,中国对美出口势必受到影响,而作为中国加工企业零部件和高级原材料供应国的韩国,对中国的出口势必会减少,而且,随着贸易战的长期化,中国经济的减速,也将给两国经济合作带来负面影响。同时,韩国政府和企业能否顶住美国的压力,继续加强两国在科技领域的合作,也是未知数。如果顶不住,不但中国企业受到影响,中国对韩国企业的反制也将是继萨德之后的又一个“噩梦”。

在地区政治安全外交方面,中美对立和竞争将使韩国面临“选边站”的窘境。无论是在半岛问题还是在地区合作乃至国际事务上,如果韩国不能发挥自主性,将进一步被锁住手脚。

世界面临百年未有之大变局,而中国和美国将是这一大变局的中心。两国如何增进战略互信,深入了解对方的战略意图,在此基础上重构合作的信心,将考验两国领导人的胸襟和智慧。一个是西方的发达国家,一个是东方的古国,希望能够从东西古今中找到解决危机的钥匙,一起把“修昔底德陷阱”之说抛到太平洋里去。

本文作者:中国察哈尔学会高级研究员兼半岛和平研究中心主任张忠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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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지지율 0.9%p↑, 27.8%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7.8%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9.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4%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에 비해 0.9%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2.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1.4% '잘 못함' 76.8%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5%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2% '잘 못함' 83.0%, 50대는 '잘함' 23.6%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1.8% '잘 못함' 6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8.4% '잘 못함' 45.1%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9%,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6.0% '잘 못함' 72.8%, 대전·충청·세종 '잘함' 29.8% '잘 못함' 63.6%, 강원·제주 '잘함' 15.4% '잘 못함' 82.1%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28.6% '잘 못함' 68.7%, 대구·경북은 '잘함' 47.8% '잘 못함' 49.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22.9% '잘 못함' 75.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3.5% '잘 못함' 74.9%, 여성은 '잘함' 32.1% '잘 못함' 64.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적쇄신 약속과 APEC·G20 정상외교 활약,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때문에 보수층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 30% 회복 여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 인사들의 기용 여부와 김건희 여사 특검 여부에 달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야권은 김건희 여사 특검·채 상병 사건 관련 국정조사 등 정치적 반격을 노리고 있어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 유지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형식적으로나마 보여준 게 보수층 결집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지지율이)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 때문에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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