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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10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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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6박 8일의 일정으로 북유럽 순방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핀란드 헬싱키에 도착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10일 첫 번째 순방지인 핀란드에서 사울리 니니스퇴 핀란드 대통령과 단독·확대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핀란드의 지속적인 협조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북핵 문제와 관련해 문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할지 주목됩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공개 경고에도 불구하고 다시 막말이 한국당 내에서 튀어나왔습니다.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이 문 대통령의 북유럽 순방을 두고 '천렵질'이라고 비하한 것인데 여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 [사진=청와대페이스북].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핀란드 헬싱키 도착...'북유럽 순방' 돌입/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핀란드 헬싱키에 도착해 6박 8일간의 북유럽 순방 일정에 돌입했다. 문 대통령은 오는 16일까지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딘을 차례로 국빈 방문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성남공항을 출발해 약 8시간의 여정 끝에 핀란드 헬싱키공항에 안착했다.

文대통령, 오늘 韓·핀란드 정상회담…'한반도평화' 화두/ 뉴스1
북유럽 3개국(핀란드·노르웨이·스웨덴) 국빈방문을 시작한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첫번째 순방지인 핀란드에서 사울리 니니스퇴 핀란드 대통령과 단독·확대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핀란드의 지속적인 협조를 요청한다.

'순천 강간살인사건 피의자 사형' 靑 청원 20만 돌파(종합)/ 뉴스1
회사 선배의 약혼녀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순천 강간살인 사건'의 피의자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해달라는 피해자 유족의 국민청원이 청원 게시 닷새만인 9일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의 답변을 들을 수 있게 됐다.

김연철 "북미, 비핵화 협상 실패에 두려움... 文 정부가 성공 확신 심어줘야"/ 한국일보
"북한과 미국 모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지금은 협상을 다시 시작했을 때 그것이 진전된 결과를 가져올 것이란 확신을 북미에 심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보 창간 65주년을 맞아 김연철(55) 통일부 장관을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만났다. 취임 2개월 만에 처음으로 언론과 단독으로 인터뷰를 가진 그는 베트남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이란 단어로만 설명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결렬 후 북미 정상의 행보에 '역진을 막아야 한다'는 인식이 깔려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단독] 12살 아이 등 탈북자 20여명 中서 체포…북송 위기/ TV조선
중국 공안이 브로커의 뒤를 밟아 탈북을 시도하는 북한 주민 20여 명을 붙잡았다. 어린 아이와 노인들도 북송 위기에 처했는데, 외교부는 "기다려달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2030 남성들까지 대통령 김원봉 발언 비판/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현충일 추념사에서 김원봉을 '국군의 뿌리'로 평가하고, 청와대가 천안함·연평해전 유족과의 오찬에서 '김정은 사진'이 들어간 홍보물을 나눠준 것에 대해 20~30대 남성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 등을 통해 문 대통령과 청와대를 비판하는 글을 올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천안함 폭침, 연평도 도발을 생생하게 자기 일처럼 겪은 2030 남성의 대북(對北) 인식이 현 집권 세력과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분석했다.

민경욱 "문 대통령, 천렵질에 정신 팔렸나"…與 "막말 수도꼭지"/경향신문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56)이 9일 문재인 대통령의 북유럽 순방에 대해 "불쑤시개 지펴 집구석 부엌 아궁이 있는 대로 달궈놓고는, 천렵질에 정신 팔린 사람마냥 나홀로 냇가에 몸 담그러 떠난 격"이라고 말했다. '천렵(川獵)'은 '냇물에서 고기잡이하는 일'을 뜻하는 한자어로 대통령의 정상외교 활동을 '천렵질'로 격하시켜 비난하고 나선 것이다. 더구나 이 발언은 페이스북 등 개인 SNS 계정이나 사적인 대화에서 등장한 게 아니라 자유한국당 공식 논평에서 나온 것이어서, 곧바로 여당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보수와 진보' 정책토론회…여야 3당 원내대표 총출동 예고/뉴스핌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오는 10일 개최하는 '보수와 진보, 무엇이 문제인가' 정책토론회에 여야 3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야 의원 30여명이 참석해 치열한 토론을 펼친다. 현재 꽉 막혀 있는 국회 상황을 풀어나갈 해법이 제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희호 여사 건강상태 악화…박지원 "의료진 현재 주시중"/뉴스핌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의 건강상태가 악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9일 현재 의료진이 주시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현재 이 여사님은 98세로 노쇠하시고 오랫동안 입원 중이셔서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여야 대표, 6·10민주항쟁기념식·초월회 참석…황교안은 불참/뉴스1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대표가 10일 6·10민주항쟁 기념식에 나란히 참석한다. 이들은 직후 열릴 예정인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가 모여 현안을 논의하는 '초월회'에도 함께할 예정이다.

'갈등' 바른미래, 봉합 vs 폭발…'주대환 혁신위' 분수령/뉴스핌
바른미래당은 10일 국회에서 국회의원 연찬회를 열고 지난 4·3 보궐선거 이후 두 달 넘게 내홍에 빠진 당의 진로를 모색한다. 이날 연찬회는 김대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해 한국 노동문제에 대한 강연을 듣고 이후 현안 보고와 당내 문제에 대한 토론을 벌인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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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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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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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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