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로이터=뉴스핌] 백지현 기자 = 미국이 중국의 희토류 수출 중단 카드에 맞서 대응책을 내놓았다. 미 상무부는 전략 보고서 발표를 통해 주요 광물의 해외 의존도를 축소하기 위한 방안을 밝혔다.

미 상무부는 4일(현지시간) '필수 광물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연방 전략'(A Federal Strategy to Ensure a Reliable Supply of Critical Minerals)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희토류 [사진=로이터 뉴스핌]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보고서는 61개의 권고사항을 담고 있으며 미국산 광물 사용에 따른 혜택 제공과 채굴 허가 절차 간소화 등이 광물질 공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방안들이 나열되어 있다.

보고서는 전투기와 휴대전화, 기타 소비재 생산에 필수적인 광물질의 국내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미 방위업체들에 '바이 아메리칸조항'(Buy American)을 이행해줄 것을 권고했다. 이 조항은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적 경기 부양 정책 중 하나로 미국에서 시행되는 대규모 공공사업에 미국산 제품의 의무적 사용 등을 규정한다.

이어 미국 광물을 구입하는 업체들에 저금리 대출 등을 비롯한 혜택을 제공한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미 내무부에 국내 광물 공급처를 파악하고 광물의 연구 및 생산에 필요한 정보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도록 권고했다. 더불어 광물 채굴에 대한 신속한 허가를 위해 절차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자체 생산 방안과 함께 보고서는 미국의 동맹국인 일본·호주·유럽연합(EU)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산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미국 무역법과 국제 무역 협약을 강력하게 시행함으로써 시장을 왜곡하는 중국의 대외 무역 조치들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해결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보고서는 "미국이 해외 광물 자원과 공급 업체에 과하게 의존하고 있다"며 이것이 경제와 국방 부문에서 전략적 취약성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희토류를 비롯한 광물들을 갖고 있지만 생산과정에서 초래되는 환경오염을 염두해 자체 생산을 꺼려왔다. 미국은 현재 희토류 수입의 80% 이상을 중국산에 의존하고 있다.

보고서는 만일 지난 2010년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 당시와 같이 공급 중단이 장기화된다면 미국과 해외 공급망에 엄청난 충격이 가해질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같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발표는 중국의 희토류를 이용한 반격 시도를 무력화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근 인민일보를 포함한 중국 언론들은 연이어 결사항전의 의지를 드러낸 한편 미국에 대한 보복으로 희토류 수출을 제한할 가능성을 시사해왔다.

한편, 민주당 의원들은 상무부의 보고서가 발표되자 즉각적으로 트럼프 정부에 비난을 쏟아냈다. 민주당 소속의 라울 그리잘바(애리조나) 하원 천연자원위원회 의장은 "이번 정부가 업계에 증정품을 주는 새로운 부끄러운 기록을 세웠다"며 "최악의 기록 중 하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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