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기남부

김포시,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 실효성 '논란'

기사입력 : 2019년06월04일 15:16

최종수정 : 2019년06월04일 15:16

[김포=뉴스핌] 조이호 기자=경기 김포시가 수년간에 걸쳐 안전한 등하교길을 만들기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 스쿨존에 주정차 단속 카메라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나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김포=뉴스핌] 조이호 기자=경기 김포시 한 학교 등교길에 설치된 스쿨존 모습. 2019.06.04 gimpo1004@newspim.com

시에 따르면 스쿨존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승용차 기준 8만원, 승합차 9만원으로 일반 도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보다 2배 높은 편이다.

그러나 정작 주정차 위반 단속 건수를 일반 도로와 스쿨존으로 나눠 살펴보면 2019년 5월31일까지 일반 도로 주정차 단속 건수는 4만 건이고, 스쿨존 내 단속 건수는 이에 크게 못 미치는 1438건이다.

이는 스쿨존 내 단속 기준이 일반 도로와 같이 20분 유예시간이 있어 그동안 불법 주정차를 해도 단속 시간까지는 못미처 단속 카메라를 설치했어도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한 것이다.

운양동에 사는 학부모 A씨는 “시가 스쿨존에서 만큼은 즉시 단속해서라도 아이들이 불법 주정차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전부 다 적용이 불가능하다면 신청하는 학교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해 모니터링하고 보완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학교 주변은 우선 예산을 배정해 신호·속도위반 무인카메라도 같이 설치가 되 차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환경을 조성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유예시간에 대한 지속적인 집단 민원이 발생돼 김포시 관내 2학교(운양초, 유현초)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5분 유예)하고 이를 모니터링해서 전 학교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5분의 유예시간은 도로교통법상 정차 금지 시간인데 이 시간마저 실효성이 없으면 더 단축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포시는 지난 4월 17일부터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신고제를 시행중이며 위반 즉시 단속 대상으로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gimpo100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