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비정규직이나 일용직 등 이른바 ‘근로취약계층’에 대한 선택적 복지 강화에 나섰다. 유급병가 지원으로 건강권을 보장하고 휴가비를 제공해 휴식권을 지켜주는 방식이다. 막대한 재원과 형평성 논란을 일으킨 보편적 복지와 달리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맞춤형 혜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관심이 뜨겁다.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일용직이나 영세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제도는 6월1일부터 시작이다. 입원 10일과 건강검진(공단) 1일을 포함해 연간 최대 11일까지 1일당 8만1180원을 서울시가 지원한다.

제도의 핵심은 아파도 쉬지 못하는 근로 ‘취약계층’을 지원한다는 점.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하고 이중에서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를 선별 지원한다. 유급병가는 기업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직장가입자는 제외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중복 지혜를 막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 기초보장, 산재보험 등을 받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유급병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택배나 대리운전, 영세 사업자 등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유급병가지원이 근로 취약계층의 건강권을 위한 제도라면 7일까지 온라인 접수를 진행하는 ‘서울형 여행 바우처 지원사업’은 휴식권을 위한 제도다.

여행 지원사업은 일용직이나 비정규직 등을 대상으로 2000명을 선정, 지원 대상자가 15만원을 가상 계좌로 입금하면 서울시가 25만원의 휴가비를 추가 제공하는 방식이다. 현금이 아닌 포인트로 전환, 국내 여행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전용 온라인몰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정책 효율성을 높였다.

[사진=서울시]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월평균 소득 200만원 미만 비정규직 노동자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접수종료 후 심사를 거쳐 6월중으로 지원대상자를 공개한다. 여행 바우처 사용기한은 7월초부터 11월 20일까지다.

휴가비 지원과 유급병가 지원은 모두 올해가 첫 시행이다. 사업 평가 후 존속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지만 청년수당 등 보편적 복지에 비교할 때 예산도 적고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맞춤형 복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대감이 높다.

서울시측은 “성과 분석 및 평가 이후 내년에도 이어갈지 여부가 결정되겠지만 일회성이 아닌 중장기적 관점에서 시작한 사업”이라며 “아프거나 힘들어도 열악한 근무환경 때문에 마음놓고 치료를 받거나 쉴수 없는 사람들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다. 좋은 취지에 걸맞는 참여와 관심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