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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태의 LA 生生리포트] 美·中무역전쟁과 경제위기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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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어바인)=뉴스핌]김정태 특파원=미국 유학생과 주재원은 요즈음 원/달러 환율을 하루 몇 차례씩 확인한다. 달러 바꿀 타이밍을 고민하는건데 환율이 계속 오르고 있어 매번 고민만하고 타이밍을 놓치기 일쑤라는 하소연이다. 원화로 송금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환율이 급등하면 달러화로 바꿀 수 있는 몫이 적어진다. 불과 한 달여 전 만해도 달러당 1130원 선이었는데 최근 무섭게 급등하면서 한때 1200원 선을 찍고, 요 며칠 1190원 대에서 오르내리고 있다. 1만 달러를 바꿀 경우 한 달여 전과 비교해 순수 환차손이 60만 원 발생하는 것이다. 필자가 미국에 온 딱 1년 전 1060원이었던 걸 감안하면 원화가 12% 하락한 셈이다. 환전 시기에 따라 생활비나 등록금, 심지어 차 한 대 값이 왔다갔다 할 정도이니 환율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 美·中무역전쟁 격화…환율 공포도 ↑

환율 등락이 개인에게도 이처럼 큰 영향을 미치는데, 기업과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두 말할 필요도 없다. 원화가치가 하락하면 수출기업들은 가격경쟁력이 생겨 주문 물동량이 늘어나고 환차익도 크게 본다는 게 경제상식이다. 특히 수출의존이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환율 상승이 반가울 수도 있다. 수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최근 상황에선 회복의 발판이 될 수도 있다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환율 문제는 그리 단순하지만 않다. 원화 환율이 짧은 기간에 급상승한데는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반증이다. 대외적 불확실성은 역시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격화가 주된 요인이다. 1년을 끌어온 미·중간 무역협상이 4월까지만 해도 종지부를 찍을 것처럼 곧 잘 진행된다 싶었다. 그러나 지난 10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갑자기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를 25% 물리겠다는 트위터 ‘폭탄선언’은 충돌의 당사국 뿐 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일본 등 미국과의 교역비중이 높은 아시아권 국가들에게 소위 ‘멘붕’으로 몰아넣었다.

그 충격은 고스란히 각 국의 증시 급락과 환율 급등으로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이어졌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체 수출 가운데 중국 시장의 비중이 25%를 차지할 정도로 미국보다 교역 비중이 높다. 원화의 환율이 갈수록 중국 위안화 환율 변동에 따라 동조화되는 상황에서 충격파는 중국 못지않다. 중국은 미국의 조치에 반발해 즉각 1100억 달러 규모의 보복관세를 밝혔지만 동일한 급의 충격을 주기엔 역부족이다. 중국은 개방된 미국시장에서 매년 흑자폭을 키워왔다. 미국과의 무역 전쟁을 치르고 있는 지난해에도 4192억 달러에 달하는 사상 최대의 대미 무역 흑자를 기록했다. 개방된 미국 시장과 개방이 제한돼 있고 까다로운 규제에 있는 중국 시장에서 서로 제재를 가한다면 어느 쪽이 타격이 더 클 것인가 하는 것은 우문(遇問)일 수밖에 없다.

◆ 트럼프를 내세운 미국인 진짜 속내는 

미국은 숨 돌릴 틈 없이 중국을 전 방위로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다.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를 국가안보 및 보안에 위협이 된다며 사실상 자국에서 ‘장사’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미 상무부가 지난 16일(현지시간) 거래제한 기업명단에 올려 기업 간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더 나아가 EU와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도 거래제한을 종용하며 ‘왕따’ 전략을 통해 화웨를 고사시키려 하는 움직임이 역력하다. 화웨이는 이에 강력 반발하며 미국 정부 상대로 소송에 나섰지만 타격은 불가피해 보인다. ‘법적 다툼’은 단기에 끝날 속성은 아니기 때문이다.

미국은 또 하나의 결정적 압박 카드가 있다. ‘환율조작국 지정’이란 카드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슈퍼 301조’를 통해 상대국에게 10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무소불위의 칼이다. 지금의 보복관세가 맛보기 폭탄 수준이라면 환율조작국 지정은 융단폭격 인 셈이다. 다만 미국이 당장 꺼내드는 카드는 아닌 듯하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28일 일단 2019년 상반기 미국 환율보고서에선 중국을 지난해에 이어 관찰대상국으로 유지했다. 여기엔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과의 교역에서 흑자를 낸 다수의 국가가 포함돼 있다. 그렇다고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미국은 미·중 무역전쟁의 흐름에 따라 얼마든지 다시 쓸 수 있기 때문이다. 환율보고서는 하반기에도 발표된다. 미국 대선이 있는 2020년까지 트럼프는 이 카드를 두 번 이상 꺼내들 수 있다.

주변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인간적인 호감을 갖고 있는 미국인들은 많아 보이진 않는다. 그의 즉흥적 언행이나 팩트 체크가 필요한 트위터 메시지에 질려하는 사람도 적잖아 있다. 정책적인 면에서도 북핵이나 멕시코국경 등의 문제는 미국 내에서도 여전히 논란거리다. 하지만 경제에 대해선 확연히 우리와 다르다는 게 느껴진다. 특히 무역정책에 대해선 당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트럼프를 지지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중국이 미국에서 엄청난 흑자를 보면서 시장을 제대로 열지 않고 불공정한 무역을 하고 있다는 이유를 드는 것은 대외적 명분일 뿐이다. 미국 현지서 느끼는 미국민의 속내는 중국에 대한 위협감이 생각보다 크다는 점이다. 여기저기서 ‘굴기’를 부르짖으며 패권적 야망을 보이는 시진핑 체제의 중국이 미국을 누르고 올라설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보인다는 것이다. 수 십 년간 세계에서 ‘원 톱’ 국가를 유지해 왔던 미국민의 자존심에 용납이 안 될 정서일지 모른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대중적 심리를 파고 들었다. 미·중 무역전쟁은 북핵문제와 함께 그의 재선 가도의 대표적 ‘치적 리스트’로 삼고자하는 게 눈에 뻔히 보인다.

치고받고 싸우는 G2보다 불확실성에 더 떨고 있는 쪽은 우리다. 양쪽에 끼여 속앓이만 하고 있다. 6월 G20에서 양국 정상이 만나 극적으로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이 최선의 결과이겠지만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R(경기침체)의 공포지수’는 더욱 치솟을 가능성이 높다.

중국 위안화와 미국 달러화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개드는 경제 위기說…6월이 분수령

우리 경제는 안 그래도 저성장의 늪에 허우적이고 있는 현실이 장기화되고 있다. 1분기 경제성장률 –0.3%로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선데 이어 2분기 회복세도 점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상장 기업들의 1분기 영업이익은 급감했다. 기업들은 그 바닥이 어디인지 모르는 불확실성 때문에 돈줄을 여전히 죄고 있다. 여기에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탈원전, 3기 신도시 등 문재인 정부의 주요 경제정책이 정치적 공방에 휩싸이거나 가시적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회의론이 팽배해 있다. 국내외 기관들이 연간 성장률의 전망치를 줄줄이 하향 조정하는 이런 싸늘한 시각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다보니 인터넷 상에서 저마다 경제 위기를 경고하는 글들이 자주 눈에 띈다. 그러면서 개인 스스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며, 위기 탈출 방법으로 금과 달러를 사들일 것을 주장한다. 실제 이 같은 수요가 늘고 있다는 뉴스도 나오고 있다. 불확실성이 가중될수록 공포 지수는 올라가기 마련이다. 공포감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전조현상에서 극대화된다고 한다. 그 전조의 지표로 삼는 게 환율의 움직임인데,  외환시장에서도 1차적인 저지선이 1200원으로 여겨지는 듯하다. 주시해야 할 것들이 많은 6월이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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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의 1심 선고기일도 열린다.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사진은 박 전 장관이 지난 4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22일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기일을 연다. 함께 재판 받아온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1심 결론도 이날 나올 예정이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 김 여사로부터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도 있다. 이 전 처장은 2024년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이튿날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 '디올백·금거북이' 김건희 매관매직 1심 선고...특검 징역 7년6개월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 여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서성빈 드롬돈 대표, 김 전 검사, 최재영 목사 등으로부터 각종 인사·공천·사업상 청탁과 함께 귀금속, 명품 시계, 미술품, 디올 가방 등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건희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김 여사 측은 첫 공판부터 일부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알선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아울러 김 여사가 받은 것으로 조사된 이우환 화백 그림, 금거북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디올백 등을 몰수하고 그라프 목걸이, 바쉐론콘스탄틴 시계 등의 가액에 해당하는 5630만 여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팀은 "김건희의 범행은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배경으로 대통령의 각종 권한을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행위"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이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 등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서씨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총선 공선 청탁과 함께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고, 최 목사로부터 디올백 가방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는 오는 23일 JTBC의 회생 사건 대표자 심문 기일을을 연다. 함께 회생절차에 들어간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에 대한 대표자 심문기일도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잇달아 열린다. JTBC는 지난 12일 총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하면서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이틀 뒤인 14일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15일에는 JTBC도 회생 신청을 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이들 5개 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JTBC는 지난 14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보류 결정 신청서를 내고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6-2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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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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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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