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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안 지연되며 브라질 불안감 확대…헤알화 절하
개혁안은 신(新)정권 시험대…규모에 따라 시장 반응도 다를 것

[서울=뉴스핌] 백진규 김지완 기자 = 브라질 연금개혁이 지연되고 환율이 급등하면서 투자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연금개혁안 통과 시점 및 개혁 규모에 따라 브라질채권 투자 전략을 달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만약 개혁안 규모가 기대에 못미칠 경우, 브라질채권 투자 위험성은 더욱 커질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 브라질 연금개혁 지연에 경기둔화 우려 확대

연금개혁은 올해 브라질 최대 이슈다. 1월 취임한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은 모두 1조2000억헤알 규모의 연금지출을 축소한다는 개혁안을 꺼내들며 경기부양을 외쳤다. 연금 수령 연령을 높이고, 납부 기간을 늘리겠다는 내용이다.

전문가들 역시 연금개혁안 통과를 브라질 성장의 기회로 보고 있다. 국민연금에 국가 예산의 절반(연금 43%, 의료비7%)을 할당하다 보니 경제성장을 위한 투자여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브라질은 1% 내외의 낮은 성장률을 보이는데다, 대규모 재정적자를 지속하는 상황이다.

보우소나루 대통령 취임 초반만 해도 연금개혁안 기대감이 높아지며 이르면 3월 안에 개혁안이 통과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그러나 상황이 빠르게 악화되기 시작했다. 개혁안이 공무원 등 연금은 삭감하면서도, 군인 연금은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17년간 군 장교로 복무한 뒤 정치에 입문한 인물로,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비판이 거세지기 시작했다. 한국은행 역시 4월 리포트에서 "연금개혁 추진안을 둘러싸고 정부와 의회간의 이견으로 개혁 지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동안 달러/헤알 환율은 오름세(헤알화 약세)를 지속했다. 연초 3.63까지 내렸던 달러/헤알 환율은 최근 4.10까지 올랐다가, 5월 29일 3.97에 마감했다. 지난 2016년과 2018년 말 기록했던 고점과 비슷한 수준이다.

2011년 6월부터 지금까지 달러/헤알 환율 추이 [자료=인베스팅닷컴]

◆ 연금개혁 통과는 확실시…문제는 시기·규모

브라질 정부의 협상 노력으로 최근 연금개혁안에 다시 힘이 실리는 추세다. 5월 설문조사에서 연금개혁에 강력히 반대하는 의원 수는 15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3월 179명보다 줄어든 것이다.

전문가들은 연금개혁 연내 통과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분석했다. 다만 개혁안 초안보다는 재정지출 축소 규모가 많이 줄어들 것이어서, 구체적인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신한금융투자는 개혁안 규모가 정부 제시안 1조2000억헤알의 절반 수준인 5000~8000억헤알 사이가 될 것으로 봤다. 규모를 줄이더라도 '통과'를 위해 정부에서 노력할 것이란 설명이다. 최근 브라질탐방을 다녀온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브라질 현지 기관 14개 중 개혁안 통과가 안될 것으로 본 기관은 1곳도 없었다"며 "오는 7월 말까지 하원 표결이 어려울 전망이어서 개혁안 통과에는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개혁안 규모에 따라 브라질국채 투자전략도 달라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만약 지출 축소 규모가 5000억헤알 아래일 경우, 통과되더라도 개혁 의미는 희석될 것"이라며 "반대로 7000억헤알 이상이면 시장에도 긍정적인 신호"라고 봤다.

나이스신용평가 역시 이번 연금개혁은 브라질 정부와 경제에 대한 투자자 신뢰 회복 기회라고 평가했다. 김석우 나신평 연구원은 "연금개혁 규모가 7000억헤알 수준일 경우, 재정건전화 계획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성장률도 회복될 것"이라며 "만약 5500억헤알 수준에 그칠 경우, GDP대비 정부부채가 2023년부터 100%를 상회할 것이며 재정건전화 정책도 지속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김은기 삼성증권 연구원은 "연금개혁에 대한 긍정적인 설문조사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움직임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며 "외국인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개혁안 통과 자체로도 충분히 의미를 갖는다는 의견도 나왔다. 헤알화가 절하되는 상황에서도, 연금개혁안 기대감에 힘입어 브라질국채 금리가 하락세(채권가격 상승)를 지속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5월 29일 기준 브라질국채 10년물 금리는 8.51%까지 하락했다. 지난해 9월 12.55%를 기록한 이래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안재균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빠르면 7~8월까지 연금개혁 통과도 가능하며, 헤알화 절상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개혁 규모가 예상보다 더 축소되더라도, 통과만 되면 일단 구조개혁이 잘 된다는 시그널로 해석될 것"이라며 "뒤이어 세제개혁과 공기업 민영화가 이어서 진행되면서 심리지표 등도 개선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5년간 브라질국채 10년물 금리 추이 [자료=인베스팅닷컴]

 

bjgchi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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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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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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