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공정위, 하청기술 빼돌린 현대건설기계·현대중공업 '검찰고발'

기사입력 : 2019년05월29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5월29일 12:00

하도급 업체 기술자료 유용 덜미
법인 및 관련 임원 2명' 檢고발'
기술유용 후 납품가 인하요구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하도급업체의 기술을 빼돌려 제3의 업체에게 만들어 달라고 납품견적을 받은 현대건설기계와 현대중공업이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술자료를 유용한 현대건설기계 및 현대중공업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3100만원을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 각 법인과 현대건설기계 상무, 차장 등 임직원 2명에 대해서는 검찰고발토록 했다.

법 위반 내용을 보면, 현대중공업은 굴삭기 부품인 ‘하네스’의 기술자료를 유용했다. 하네스란 굴삭기 등 건설장비의 각 부품에서 발생하는 전기적 신호를 부품 상호간에 전달, 각 부품이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전선의 집합체다.

통상 굴삭기 한대에 20여 개의 하네스가 장착된다.

현대중공업은 굴삭기 부품인 하네스 구매가격을 낮출 목적으로 기존 납품업체의 도면을 빼돌려 2016년 1월 다른 하네스 제조업체에 전달했다. 다른 업체로부터 납품가능성을 타진하는 등 납품견적을 낸 것.

하네스 업체 도면에는 제작에 필수적인 부품 정보나 작업 정확도를 높이는 작업정보 등이 기재됐다.

현대건설기계 공장 전경 [사진=현대건설기계]

현대중공업은 도면을 전달한 제3의 업체에게 견적을 내면서 기존 공급처에게 납품가격 인하를 요구했다. 결국 2016년 4월 공급처 변경 대신 기존 공급처의 공급가가 최대 5%까지 인하됐다.

현대중공업그룹 자회사인 현대건설기계의 경우는 2017년 7월경 ‘하네스 원가절감을 위한 글로벌 아웃소싱’ 차원에 새로운 하네스 공급업체를 물색하다 기술유용을 저질렀다.

하도급업체 3곳이 납품하던 총 13개 하네스 품목 도면을 2017년 10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제3의 업체에게 전달한 것.

무엇보다 현대중공업은 2015년부터 2017년 4월 분할 전까지 38개 하도급업체들에게 ‘승인도’라는 부품 제조에 관한 기술자료를 제출받는 등 기술자료 요구절차(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 정식 서면을 통해 요구)를 어겼다. 기술자료 요구 품목 수는 396건이다.

현대건설기계의 경우는 공정위 조사 개시 이후인 2018년 4월 제3의 하네스 제조업체에게 도면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의 추가조사를 통해 드러나자, 현대건설기계는 공급처 변경 관련 절차를 중단했다.

전달된 도면은 납품가능성 타진 및 납품견적을 내는 데 사용됐다.

이들은 경쟁입찰을 통한 기술자료 유용도 저질렀다.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 [뉴스핌 DB]

현대중공업 및 현대건설기계는 현대중공업 및 현대건설기계는 경쟁입찰을 통한 낮은 견적가격 등 시제품을 구매할 목적으로 하도급업체의 도면을 제3의 업체에게 제공, 견적을 냈다.

시제품 입찰은 지게차용 배터리 충전기, 휠로더 신규 모델용 드라이브 샤프트(엔진의 동력을 바퀴에 전달하는 부품), 굴삭기용 유압밸브였다.

아울러 현대건설기계는 하네스 납품업체들에게 21톤 굴삭기용 주요 하네스 3개 품목의 도면을 요구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했다.

이 밖에 현대건설기계는 분할 신설된 2017년 4월부터 17년 12월까지 24개 하도급 업체들에게 승인도를 요구하는 등 기술자료 요구절차를 위반했다. 해당 품목 총수만 118건에 달했다.

이하나 공정위 기술유용감시팀장은 “기술유용 행위의 경우 법 위반 금액을 특정하기가 곤란해 현대건설기계에 부과한 과징금 액수는 정액 과징금 제도를 활용, 산정된다. 현대건설기계의 행위를 ‘중대한 법 위반행위’로 판단한 것”이라며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한 후 공급업체 변경이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기술유용에 해당한 사례”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내년 상반기까지 자동차, 전기·전자, 화학 주요업종을 대상으로 모니터링과 직권조사를 펼칠 방침이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