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여권서도 서훈·양정철 비판 높아져..."총선 앞두고 뭐 하러 이 시점에"

기사입력 : 2019년05월28일 12:14

최종수정 : 2019년05월28일 12:19

與 대변인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뭐 하러 이 시점에"
자유한국당 "국정원법 위반 가능성.. 철저히 따질 것"
바른미래당 "서훈 국정원장 직정 소명해야"
평화당·정의당 "처신 부적절... 한치 의혹 남기지 말아야"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서훈 국정원장과 양정철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이 지난 21일 서울 강남의 한 한정식집에서 만찬을 가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야권에서는 이틀 연속 강경발언을 이어가며 서 국정원장을 상대로 고발장 제출을 예고하는 등 공세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다. 총선을 1년여 앞둔 시점인 만큼, 여권 내에서도 여당 싱크탱크 수장과 국가정보원장의 회동이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이어지는 실정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양정철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 kilroy023@newspim.com

◆공세 수위 높이는 한국당...“국정원법 위반 따져보겠다”

자유한국당은 국정원법 위반 가능성까지 따지며 서훈 국정원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총선을 1년도 채 앞두지 않은 민감한 시점”이라며 “도대체 왜 정보기관 수장이 선거 실세와 만나야 했는지 국민들의 의구심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의 국내정치 관여를 제1적폐로 몰아붙이며 국정원 본연의 기능마저 마비시키려했던 정권”이라며 “그런 정권이 여당실세와 밀회한다는 건 아예 대놓고 국정원장이 직접 선거에 개입하겠다는 것이 아닌가”라고 의구심을 표했다.

두 사람의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첫째는 여당 내 공천 숙청자에 대한 정보수집, 둘째는 야당 죽이기 위한 정보수집, 셋째는 대북정보 및 대내정보를 수집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수집 등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고 추측했다.

그러면서 그는 “자유한국당은 그 둘이 과연 왜 만났는지, 무슨 대화가 오갔는지 알아내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하겠다”고 선포했다.

국가정보원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는 국회 정보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이은재 의원은 “대통령의 측근이나 여당의 유력인사 등이 수시로 국정원장을 만난 것은 아닌지 철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를 위해 정보위 예산심사에서도 국정원이 국가안보를 이유로 공개를 거부한 국정원장 업무추진비 사용명세에 대해서 부적절한 사용이 있었는지 점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나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법 위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오늘 안에 (서훈 국정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kilroy023@newspim.com

◆바른미래당 “국정원장이 직접 소명해야”... 정보위 소집은 한국당 반대로 무산

이날 오전 바른미래당 원내대책회의에서도 “민감한 시기인 만큼 서훈 국정원장이 나서 만남을 소명해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졌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무슨 얘기를 나눴는지에 따라 총선 개입 의혹을 부를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최고 정보수장인 서훈 국정원장은 어떤 성격의 만남이었고,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성실히 해명하고, 청와대는 이들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주의라도 주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의 상식적 대응”이라고 꼬집었다.

오 원내대표는 이어 “국정원장에겐 사생활이 있을 수 없다”며 “국내정치와 단절될 것이라는 인사청문회 약속이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다. 정보기관 수장으로서 가타부타 해명해야지 최측근 보호막 뒤에 숨어 모르쇠는 말이 안 된다. 부끄러운 줄 아시라”고 일갈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인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독대가 아니어도 문제가 있고 독대라면 더 문제”라며 “총선 전략을 짜는 양 원장과 북한 문제를 담당하는 서 원장이 만나서 무엇을 했겠느냐. 북한 문제를 여당이 총선 국면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의논하지 않았을까하는 것이 합리적 의심”이라고 말했다.

전날 양 원장은 “당일 만찬은 독대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지인들이 함께 한 만찬”이라며 “서 원장께서 원래 잡혀있었고 저도 잘 아는 일행과의 모임에 같이 하자고 해 잡힌 약속”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또한 “(진실규명을 위해 전날) 국정원에 오라고 했지만 겨우 면피성 전화만 잠깐 왔다”며 “여러 명 만났고 사적인 만남이었다는 주장만 되풀이했다”고 전했다.

서훈 국정원장을 국회에 출석시키기 위해선 국회 정보위 차원의 소집이 필요하지만 이 의원은 “한국당의 반대로 무산되면서 첫날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한탄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은 당 차원에서 국정원장을 부를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며 정보위 소집에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훈 국가정보원장(오른쪽)과 이혜훈 정보위원장yooksa@newspim.com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 매지 말아야..." 범여권에서도 쓴 소리

범여권에서도 서 원장과 양 원장의 회동 의도에 충분히 의혹 제기가 가능한 만큼 처신을 잘못했다는 반응이 나왔다.

민주평화당은 논평을 통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국정원장의 처신이 부적절하다”고 일갈했다.

홍성문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정보기관이 정치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공한 셈”이라며 “아무리 문재인 정부의 대선 캠프에 몸담은 전력이 있다지만 국정원장의 이러한 행동은 국민들의 비난을 받을 만한 처신으로 그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문 정부는 국정원의 정치 개입을 차단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런데 대통령의 복심이라는 자가 이명박·박근혜 정부로부터 배운 것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또한 27일 논평을 통해 “자유로운 사적 만남을 민주국가에서 통제할 수는 없지만 더욱 철저한 정치적 중립을 요구받는 국정원장은 애초 오해를 사지 않는 신중한 행동을 보였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공정한 행보가 더없이 필요한 시기”라며 “정치적 중립을 망각한 과거 국정원의 그늘이 촛불의 시작이었다는 사실을 당사자들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한 치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입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회동 내용에 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면서도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 매지 말라는 속담이 있듯이 아무리 사적 모임이라도 뭐하러 이 시점에 만났지라는 느낌은 좀 있다”고 아쉬워했다.

 

zuni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