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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28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05월28일 07:58

최종수정 : 2019년05월28일 07:58

與, 오늘 본사·장기점포 상생협약 발표...갱신 거절 사유 명시
당·정, 오늘 '공원 일몰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소방안 논의
유성엽 “일하는 국회의원들만 월급받도록 국회법 개정 추진”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조간의 정치이슈는 노출과 누설입니다. 인터넷 매체 '더 팩트'는 어제 양정철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이 서훈 국정원장과 지난 21일 저녁 서울 강남구 한 한정식 식당에서 만나 4시간 30분 가까이 회동했다고 보도했는데, 파장이 큽니다.

보도에 따르면 양 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黨舍)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해 21일 오후 6시 20분쯤 이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관련 영상에는 오후 10시 45분쯤 양 원장이 서 원장과 식당에서 나오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양 원장은 서 원장과 한동안 이야기를 나눈 뒤 90도로 깍듯이 인사하며 대기 차량에 오르는 서 원장을 배웅했습니다.

이 식당은 이명박 정부 당시 고위 인사들이 즐겨 찾던 곳으로 알려져있습니다. '더 팩트'는 "양 원장이 모범택시로 귀가할 때 식당주인이 택시비를 대납했다"며 관련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는 국가 최고 정보책임자의 동선이 4시간 이상 노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말들이 무성합니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자 여권의 실세로 알려진 양 원장과 국정원장의 만남에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누가 봐도 부적절하다. 사적 만남이라는 말은 누가 봐도 변명”이라며 “청와대발 권력형 공천 칼바람이 불어오고 있다. 당내 충성 경쟁을 위해 공천 실세를 만나는 것 아닌가. 서훈 원장은 왜 양 원장을 만났는지 밝히고 논란을 빚은 것에 사과하라”고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거친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부에선 누설 파문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습니다. 외교부가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을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유출한 의혹을 받는 주미 한국대사관 소속 K 공사참사관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고자 어제 보안심사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외교부 입장에선 17개월 만에 대면으로 진행하는 보안심사위가 열린 것인데요. K참사관이 3급 기밀 누설 혐의를 인정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해임·파면 등 최고 징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외교부 분위기도 더욱 뒤숭숭해지고 있습니다.

"주목 받는 '文의 복심' 양정철 원장"...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양정철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동선 노출된 국정원장… 양정철 "미행당했다"/조선일보
인터넷 매체 '더 팩트'는 27일 양 원장이 서 원장과 지난 21일 저녁 서울 강남구 한 한정식 식당에서 만나 4시간 30분 가까이 회동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양 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黨舍)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해 21일 오후 6시 20분쯤 이 식당에 도착했다. 관련 영상에는 오후 10시 45분쯤 양 원장이 서 원장과 식당에서 나오는 모습이 담겼다. 양 원장은 서 원장과 한동안 이야기를 나눈 뒤 90도로 깍듯이 인사하며 대기 차량에 오르는 서 원장을 배웅했다. 이 식당은 이명박 정부 당시 고위 인사들이 즐겨 찾던 곳으로 알려졌다. '더 팩트'는 "양 원장이 모범택시로 귀가할 때 식당주인이 택시비를 대납했다"며 관련 영상을 공개했다.

K참사관, 3급 기밀 누설 인정…해임·파면 등 최고 징계 가능성/서울신문
외교부가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을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유출한 의혹을 받는 주미 한국대사관 소속 K 공사참사관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고자 17개월 만에 대면으로 진행하는 보안심사위원회를 27일 개최했다.

트럼프의 일본 방문이 文정부에 남긴 숙제/세계일보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도쿄 미나토(港)구 영빈관에서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행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반면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같은 견해냐는 취재진 질문에 “5월9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안보리의 관련 결의 위반”이라며 “극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北, 볼턴 욕하다 탄도미사일 '자백'/조선일보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인터뷰에서 "볼턴이 우리 군대의 정상적인 군사훈련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걸고 들었는데 정도 이하로 무식하다"고 했다. 이어 "무엇이든 발사하면 탄도를 그으며 날아가기 마련"이라며 "사거리를 논하는 것도 아니라 탄도 기술을 이용하는 발사 그 자체를 금지하라는 것은 결국 우리더러 자위권을 포기하라는 소리"라고 주장했다.

"北, 인도적 지원, 해법 아냐"...美 볼턴 교체 요구도/YTN
지난주 중국 선양에서 북한 측과 만난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북측이 우리 정부에 불만을 토로했다고 전했습니다. 약속한 정상 선언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데, 인도적 지원 같은 우회적 해법만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가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을 승인하면서 공단 재가동에 선을 그은 것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이슈] 北, 대북 지원에 선뜻 호응 안하는 이유/뉴스핌
최근 북한이 선전매체를 동원해 한국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 방침을 연이어 평가 절하하고 있어 주목된다. 북한의 주장은 명확하다. 부차적인 문제를 생색 내려 하지 말고 ‘근본적인 문제’에 나서라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대북 인도적 지원 카드를 교착국면에 빠진 남북, 북미관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카드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북측의 비판적인 입장은 대북 인도적 지원이 본궤도에 오르기 전부터 이미 힘이 빠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與, 오늘 본사·장기점포 상생협약 발표...갱신 거절 사유 명시/뉴스핌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공동 주최로 장기점포의 안정적 계약갱신을 위한 가이드라인 발표 및 상생협약식을 개최한다. 이에 따라 10년 이상 장기점포 운영자에 대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를 명확히 하는 방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전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306호에서 상생협약식을 통해 가맹점주들의 안정적 경영여건을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

당·정, 오늘 '공원 일몰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해소방안 논의/뉴스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시도지사협의회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장기미집행 공원 해소방안에 대한 당정협의를 갖는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지자체가 공원부지로 계획했으나 예산 부족 등으로 장기간 토지 보상 등 사업 추진을 못하고 있는 공원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28일 당정협의 자리에서는 공원 일몰제를 두고 기존 대책에 대한 실효성을 점검하고 추가대책이 마련될 것”이라고 전했다.

[전문] 황교안 한국당 대표, 민생대장정 종료 기자회견문/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8일간의 민생투쟁대장정을 마치고 27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황 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경제폭정 때문에 공장은 가동을 멈추고, 시장은 손님의 발길이 끊겼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제를 살릴 ‘2020 경제대전환 프로젝트’를 수행할 당 대표 직속 위원회를 5월말까지 출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 왜 지지하나 묻자, 1위가 “모름·응답거절”/중앙
한국갤럽이 지난 24일 발표한 정례 여론조사(5월 4주차)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보다 높게 나왔다.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2%포인트 오른 46%, 부정 평가가 전주 대비 3%포인트 낮아진 44%를 기록해 오차 범위 내에서 긍정·부정이 교차했다. 한국갤럽은 긍정·부정 평가 응답자에게 각각 “어떤 점에서 (잘하고/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자유 응답 형태로 묻는데, 이번 조사에서 긍정 평가자(459명) 중 가장 많은 16%가 ‘모름/ 응답 거절’을 꼽았다.

유성엽 “일하는 국회의원들만 월급받도록 국회법 개정 추진”/뉴스핌
유성엽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27일 장기화되는 국회 공전 사태를 일갈하며 일하는 국회의원들에게만 세비를 지급하도록 국회법 수당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식물국회, 동물국회, 공전국회를 국민들은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일 안하고 싸우기만 할 것이라면 세비라도 반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른미래당, 이번엔 ‘정병국 혁신위’ 놓고 시끌/경향
‘지도부 퇴진’을 놓고 불거진 바른미래당 내부의 주도권 다툼이 ‘혁신위원회 구성’ 2라운드로 이어지고 있다. 이태규·이동섭 등 ‘안철수계’로 분류돼온 의원 6명은 27일 당 정상화 일환으로 ‘전권 혁신위원회’ 구성을 제안하고, 위원장으로 바른정당계 정병국 의원(61·사진)을 추천했다. 이들은 당 지도부 거취 문제까지 포함한 혁신위를 제안했지만 손학규 대표는 “대표 퇴진을 전제로 한 혁신위 구성은 애초에 없다”고 잘랐다.

이혜훈, 정보위 소집 반대한 나경원에 "이해가 안된다"/뉴스핌
이혜훈 국회 정보위원장이 양정철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서훈 국정원장 만찬 회동과 관련된 국회 정보위 소집을 반대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두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2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오늘 오전 내내 정보위 소집을 위해 간사간 통화를 했는데 이은재 한국당 간사가 나경원 원내대표가 열지 말라고 했다고 전해왔다”며 “오늘에라도 정보위를 시급히 열었어야 했다”고 말했다.

진용 갖춘 양정철號...민주연구원 부원장에 이철희·김영진·이재정·백원우 임명/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부원장 선임을 마쳤다.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1년 앞두고 임명된 총 5명의 부원장이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함께 총선 승리 전략을 구상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이철희·김영진·이재정 의원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을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신임 전략기획위원장인 이근형 윈지코리아컨설팅 대표는 당연직 부원장이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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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리튬전지공장 화재 사망 22명·8명 부상...연락두절 1명 수색 중 [화성=뉴스핌] 박승봉 기자 = 24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의 일차전지 제조 공장 화재로 22명이 숨졌고 8명이 부상을 당했다. 하지만 아직 1명이 연락되지 않아 수색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4일 오전 10시 31분경 경기 화성시 서신면에 있는 일차전지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방당국 등은 이날 오후 6시24분 현장 브리핑을 통해 현재 사망자 22명, 중상자 2명, 경상자 6명 등 총 3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회사 관계자가 1명이 연락되지 않아 내부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사망자 22명 중 한국인이 2명, 외국인 근로자가 20명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유해화학물질(리튬) 취급 공장에서 화재가 났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다수의 인명피해와 연소 확대를 우려해 이날 오전 10시 51분 선제적으로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진화작업에는 인력 201명과 지휘차 등 장비 71대를 투입했다. 화재가 발생한 해당 공장은 3층짜리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11개 동이 있으며, 연면적은 5530㎡이다. 김진영 화성소방서 재난예방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초 사망자 1명을 포함해 21명의 시신을 수습해 총 2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며 "대부분의 시신은 아리셀 작업동인 3동 2층에서 대부분 발견됐으며, 회사 관계자가 1명이 연락되지 않는다고 말해 건물 내부에 대한 수색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재발생 소식을 접한 후 즉각 현장으로 출발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낮 12시 35분경 화재 현장에 도착해 진압 상황을 살폈다. 김 지사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조속하게 화재를 진압하고 유해가스 발생을 최소화해 달라"면서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현장에서 활동 중인 소방대원들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에도 사고 수습과 사후 관리를 위한 준비를 지시했다. 1141world@newspim.com 2024-06-24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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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무기한 전면 휴진' 에둘러 철회 [서울=뉴스핌] 노연경 조준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27일 진행 가능성을 예고한 의료계 무기한 전면 휴진을 사실상 철회했다. 의협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27일부터 연세대학교 의료원 소속 교수님들의 휴진이 시작된다. 결정을 지지하고, 존중한다"면서, "모든 직역의 의사들이 각자의 준비를 마치는 대로 휴진 투쟁에 동참해나갈 것이다. 이후의 투쟁은 29일 올특위 2차 회의의 결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에 돌입한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료농단 저지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임현택 의협 회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2024.06.18 mironj19@newspim.com 사실상 27일 의료계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임현택 의협회장이 지난 18일 진행한 의료계 총궐기대회 폐회사에서 무기한 휴진을 처음 언급했다. 임 회장은 당시 "의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다른 의료계 주요 인사들도 전체 무기한 전면 휴진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내비쳤다. 24일 뉴스핌이 시도의사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주요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의협의 무기한 휴진에 동참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임 회장의 무기한 휴진 언급 직후부터 의료계 내부에선 항의 목소리가 나왔다. 협의되지 않은 내용을 임 회장이 공개적으로 말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각 지역 개원가를 대표하는 시도의회장들이 "전혀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개원의의 무기한 휴진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임 회장 발언 다음날인 19일 입장문을 통해 "저를 포함한 16개 광역시도 회장들도 임현택 의협회장이 여의도 집회에서 무기한 휴진을 발표할 때 처음 들었다"며 "회원들이 황당해하고 우려하는 건 임 회장의 회무에서 의사 결정의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적절성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이날까지도 각 시도의사회장들의 절차를 따르지 않은 무기한 휴진 반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무기한 휴진은 못하는 게 기정사실"이라며 "만약 사전에 협의가 됐다면 따랐겠지만, 아직까지도 협의된 내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차원에서도 무기한 휴진 진행 관련 우려를 전달했다며 "(우려를 전달한 이후) 추가 논의된 게 없으니 진행해선 안 된다. 진행해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은 지난 21일 임 회장을 만나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히며 "무기한 휴진은 철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의료계 내부의 임 회장 비판에 대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 의견을 표출할 수 있듯이 각 시도의사회장들이 자기 의견을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것"이라며 "협회장의 독단 행보에 대한 불만 의견이 나온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임 회장이 주도한 첫 파업도 이전에 의협이 주도한 휴진보다 저조한 참여율을 보였다. 18일 당일 병원 문을 닫은 개원의는 14.9%에 그쳤다. 이는 2020년 집단 휴진 첫날 휴진율(32.6%)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김 회장은 "아마 의협 집행부에서 오늘 내일 중으로 27일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하는 성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서울대학교병원이 지난 17일부터 돌입했던 무기한 휴진을 중단한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6.24 choipix16@newspim.com 한편 당초 지난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개시했던 서울대학교 병원은 이날부로 다시 정상 진료를 시작했다. 서울의대·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는 지난 21일 교수진 투표를 거쳐 '지속 가능한 방식의 저항'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전체 투표 응답자 948명 중 698명(73.6%)이 휴진 중단을 선택했고, 휴진을 지속해야 한다는 강경 의견은 20.3%(192명)에 불과해 대학병원 봉직의들도 의료계 무기한 휴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여론이 다수이다. 의협은 지속적으로 정부를 향해 ▲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쟁점 사안을 수정·보완 ▲전공의, 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하고 사법처리 위협 중단 3대 요구안을 대화 조건으로 제시 중이다. 그러나 지난 22일 첫 회의를 개최한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형식, 의제에 구애 없이 대화가 가능하다는 20일 정부 입장을 환영하며, 2025년 정원을 포함한 의정협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며 "다음주(26일)로 예정된 국회 청문회 등 논의과정과 정부의 태도변화를 지켜보겠다"고 다소 전향적인 자세를 내보였다. calebcao@newspim.com 2024-06-2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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