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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청사에서] 전기료 인상 VS 재정부담...딜레마 빠진 산업부 

기사입력 : 2019년05월27일 16:51

최종수정 : 2019년05월27일 16:52

전기료 인상시 국민 반발…재정부담 여력도 없어
내년 총선도 변수…전기료 인상 가계에 직접적 영향
한전 적자 부담 가중…2분기 누적 1조4183억원 적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에너지정책의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전기료 인상과 재정부담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졌다. 전기료를 인상하자니 국민들의 반발이 우려되고, 정부가 재정부담을 지자니 이를 감당할 자금 여력이 없어서다.

전기료는 저소득층부터 고소득층까지 온 국민의 관심사다. 특히 생활물가에 민감한 저소득층은 전기료 인상이 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산업부는 지난해 9월 성윤모 장관 취임 이후 "전기료 인상요인 및 계획이 없음"을 줄곧 강조해 왔다. 액화천연가스(LNG)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유류비 인상 등에 따라 전력 생산단가가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료 부담을 국민들에게 전가하지 않기 위함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6차 에너지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5.10 mironj19@newspim.com

하지만 전력공기업 한전이 지난해 4분기에 이어 올해 1분기에도 '어닝쇼크'를 기록하자 업계를 중심으로 전기료 인상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전의 2분기 연속 영업손실액은 1조4183억원. 지난해 마이너스 2000억원에 이어 올해도 막대한 영업손실이 예고돼 있다. 

이에 한전 소액주주들은 적자를 내고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힌 김종갑 사장 등 한전 경영진을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한전은 경영개선 등 자구노력으로 적자폭을 최소화한다고 계획이지만, 정부가 방관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는 분명한 셈이다. 

이에 대해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당분간 한전 적자가 커지더라도 요금을 인상하지 않고 우선 갈때까지 가보자는 입장이다. 성 장관은 최근 세종시 인근 식당에서 열린 오찬 간담회에서 "한전의 적자문제와 요금문제는 일률적으로 같이 다룰 문제는 아니다"면서 "그 전에 한전이 흑자를 냈을 때 요금을 내렸던 것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로서는 특별히 요금 조정은 예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검토할 시점이 된다면 그때는 해보겠다"고 여전히 전기료 인상 가능성을 남겨뒀다.  

그렇다고 정부가 당장 한전의 전기료 부담을 해결해줄 수도 없는 상황이다. 결국엔 재정지원을 통한 영업적자분을 메워주는 것인데, 관련 예산도 없을뿐더러 국채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은 리스크가 만만치 않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전KPS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머리를 만지고 있다. 2018.10.16 yooksa@newspim.com

정부는 올 여름 폭염을 대비해 누진제 개편안을 마련 중이다. 지난해와 같이 누진제 요율 구간을 조정해 전기료를 인하해주는 방안이 유력하다. 정부는 지난해 7~8월 두달 간 전기료 누진 1~3단계 사용량 기준을 각각 100kwh씩 올려 국민들의 전기료 부담을 덜어줬다. 하지만 이 역시 적자 부담은 한전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여름 누진제 한시적 완화 정책을 추진하며 한전 적자 3000억원 가량을 정부가 함께 부담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공언했다. 실제 두 달간 요금 인하로 발생한 한전 비용 부담은 3600억원. 하지만 실제 정부가 보전해준 금액은 사회적 배려계층 감면분인 350억원뿐이다. 한전 적자분의 채 10%도 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성 장관은 "일부 저소득층 감면분에 대해선 정부가 부담했고 나머지는 예산으로 부담하려 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았다"며 "이번에 누진제 개편과 함께 지난해 상황도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는 정부가 뾰족한 수를 내놓지 못할 것으로 단정하는 분위기다. 일각에선 "뾰족한 해법이 있었으면 미리 내놓지 않았겠느냐"는 비아냥도 들린다. 

정부는 늦어도 내달 중순까지는 누진제 개편안을 내놔야 올 여름 현장에서 적용 가능하다. 이제 불과 몇 주 앞둔 상황에서 정부가 어떠한 해안을 내놓을지 업계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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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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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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