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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윤모 "한전 적자 때문에 전기료 인상 고려 안해"

기사입력 : 2019년05월20일 15:30

최종수정 : 2019년05월20일 15:30

20일 세종정부청사 인근 식당서 오찬간담회
"한전의 적자와 요금문제 일률적으로 다뤄선 안돼"
"전기료 조정 예정 없지만 시점 되면 검토해볼 것"
"누진제 개편 현 정부에서 해결…TF안 조만간 발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분기 연속 수천억원대의 영업적자를 낸 한국전력 실적이 "전기료 인상요인으로 고려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성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오찬간담회를 갖고 "얼마 전 한전 1분기 실적 발표 당시 자료에서 보듯 기본적으로 유가상승에 따른 (전력판매가격) 인상효과가 제일 크다고 본다"며 "한전의 적자문제와 요금문제는 일률적으로 같이 다룰 문제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전이 가지고 있는 상황과 원료 가격 요인들, 그리고 누진제 등 여러 정책적 내용들이 공통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면서 "한전 적자 때문에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건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6차 에너지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5.10 mironj19@newspim.com

성 장관은 전기요금 인상에 공식적으로 반대의사를 밝혔지만, 한편으론 인상 가능성에 대한 일말의 여지는 남겼다.  

그는 "현재 한전 적자 문제로 전기료 인상 이슈에 관심이 많은데 한전 적자 문제로 인해 전력 요금자체를 다이렉트로 연결하긴 힘들다. 국가유가가 어떻게 지속될지 등 여러변수를 지속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현재로서는 특별히 전기요금 조정 예정은 없지만 검토할 시점이 된다면 그때는 해보겠다"고 전기료 인상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뒀다. 

이어 성 장관은 누진제 개편과 관련해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성 장관은 "누진제 개편 등 관련해서는 산업부 내 태스크포스(TF)에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안이 나오면 국민들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최종 방향이 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본격적인 여름이 오기전에 해야하는데 프로세스가 있어 곧 발표할 예정"이라며 "아직 TF에서 결정되지 않은 내용을 직접 말하는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또 사용후핵연료위원회 출범 시기에 대해선 "위훤회 출범을 준비하고 있지만 에너지 파트, 원전이라는지 새로운 이해관계가 첨예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점을 맞추려는 노력을 해야할 지, 절차와 소통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고민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이번달 중에는 위원회 출범을 마치고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성 장관은 올 상반기 중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과 전략' 발표 계획도 알렸다.

그는 "제조업 관련한 전반적인 비전과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과 전략이라는 내용으로 발표를 준비중에 있다"면서 "지난해 말 제조업 활력 회복과 혁신 전략이 단기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의 회복과 제조업 분야 혁신전략이었다면 이번 발표는 더 큰 개념에서 2030년 주력 신산업까지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요한 건 상생이다. 중앙정부와 민간 역할에서 어떤 식의 구조를 가져갈 것인지, 기본적인 것에 대한 민간과 정부의 협업방안, 비전과 전략을 도출하는 개념으로 봐달라"고 당부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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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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