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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3보] 메이 英 총리 “다음달 7일 사퇴”…브렉시트 '오리무중'

기사입력 : 2019년05월25일 09:40

최종수정 : 2019년05월31일 17:23

[뉴욕 서울 = 뉴스핌] 이영기 김선미 기자 황숙혜 특파원 = 브렉시트 격랑의 한 가운데 서 있던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결국 사퇴를 발표했다.

집권 보수당이 6월 새 대표 선출 절차에 들어가지만, 후임 총리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브렉시트 운명도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2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메이 영국 총리는 다음달 7일 당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집권 보수당 평의원 모임인 '1922 위원회' 브래디 의장과 만난 직후 내놓은 사퇴 성명이다. 다만, 메이 총리는 후임이 정해질 때까지는 총리직을 계속 수행한다.

같은날 보수당은 메이 총리를 대신할 차기 당대표를 의회가 여름 휴회에 들어가기 전인 7월 말까지 선출하겠다고 밝혔다.

보수당은 성명에서, 당대표 경선 후보자 지명을 6월 10일 주간에 마감하고 상위 2명 후보를 당원들이 결정해 최종 선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보리스 존슨 전 외무장관, 에스더 맥베이 전 고용연금부 장관, 로리 스튜어트 국제개발부 장관이 보수당 당대표 출마 의사를 밝혔다. 이들 중에서 보리스 존슨 전 외무장관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가장 앞서고 있다.

하드 브렉시트를 주장해온 보리스 존슨의 강경한 태도에 부담을 느끼는 유럽연합(EU) 잔류 지지 세력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가 EU와의 갈등과 조기총선 리스크 심화 등 향후 브렉시트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비통한 표정의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차기 총리 후보 가운데 지난해 메이 총리와 마찰 끝에 내각에서 사퇴한 존슨 전 외무장관이 가장 유력하다고 보도했다.

그는 아무런 합의 없이 EU를 탈퇴하는 데 대해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는 인물.

그는 이날 스위스에서 가진 한 경제 컨퍼런스에서 “딜이든 노 딜이든 영국은 10월 EU를 떠날 것”이라고 말했다.

설령 메이 총리의 후임으로 온건파 인물이 결정되더라도 EU 측이 재협상을 거부한다면 2차 국민투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EU 지도부가 세부 사항에 대한 재협상을 수용하더라도 양측의 합의가 불발되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고, 이 경우에도 총선이나 2차 국민투표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EU는 메이 총리를 용기있는 여성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브렉시트 합의문에 대한 재협상은 없다고 강조했다.

메이 총리도 사임 발표 후 EU는 브렉시트 합의안 중 탈퇴협정 내용을 고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미래관계 정치선언’은 수정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겨놨다.

브렉시트협정은 브렉시트 전환기간과 아일랜드와 영국령 북아일랜드의 국경간 엄격한 통행·통관, 즉 '하드보더'를 배제하기 위한 안전장치(backstop) 등 핵심 쟁점 내용을 담고 있으며 법적 구속력이 있다.

반면 정치선언은 브렉시트 이후 미래관계 협상의 기본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 메이, 브렉시트 부담 안고 2016년 총리에 취임

당초 EU 잔류를 온건한 입장으로 지지하던 메이는 2016년 브렉시트 국민투표 개최 이후 혼란스러운 시기에 총리직에 올라 브렉시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영국 사회 분열을 치유하겠다고 공약했다.

메이는 2016년 브렉시트 국민투표 결과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캐머런 전 총리에 이어 총리직에 오른 뒤 2년 10개월 동안 브렉시트 실현을 위해 일 해왔다.

영국과 EU와의 브렉시트 협상은 2단계로 진행됐다. 이 과정을 통해 영국은 합의안을 비준 받아 2019년 3월 EU를 탈퇴하고 2020년 12월31일까지 전환기를 갖을 예정이었다.

1단계 협상에서 쟁점이 됐던 사안은 ▲재정부담금(이혼합의금) ▲EU시민권 ▲아일랜드 국경 문제였다. 이는 2017년 12월에 합의가 이루어졌다.

2단계 협상은 영국이 EU를 탈퇴한 이후 가지게 될 2년간의 전환기 조건과 양측의 무역 관계였다. 이는 2018년 11월에 합의가 도출됐다.

이어서 EU와 영국은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양측 의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 이를 발효토록 하는 절차에 돌입했다.

하지만 영국 하원은 브렉시트 합의안을 호락호락 동의해주지 않았다. 아일랜드-북아일랜드 국경에서의 '백스톱'(Backstop·안전장치) 방안에 대한 갈등이 불거졌다.

백스톱이란 브렉시트 이후 북아일랜드-아일랜드 사이에서 벌어질 수 있는 혼란을 막기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였다. 요지는 브렉시트 전환기간인 2020년 말까지 북아일랜드를 비롯한 영국 전체가 EU 관세 동맹에 잔류한다는 것이었다.

◆ 브렉시트 갈등 못견디고 내려오는 메이

2018년 12월10일 메이 총리는 합의안 의회 표결을 연기했다. 메이 총리는 12일 보수당 의원들이 메이 총리에게 제기한 불신임 투표에서 승리, 총리직을 유지했다. 하지만 지도력은 큰 손상을 입었다.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의회 표결은 해를 넘겨 지난 1월15일에 실시됐다. 결과는 찬성 202표, 반대 432표로 압도적인 부결이었다. 찬성표는 브렉시트 승인에 필요한 전체 의석수의 과반인 320표에 크게 못 미쳤다.

영국 의회 역사상 이보다 더 큰 표 차의 부결은 없었다. 합의 없이 EU와 결별하는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에 대한한 우려가 높아졌다. 하지만 메이 총리는 16일 불신임 표결에서 다시 살아남았다.

합의안의 부결로 브렉시트 기한은 당초 2019년 3월29일에서 4월12일로 연기됐다. 이후 다시 10월31일까지로 미뤄졌다.

3월12일에 진행된 새로운 합의안을 가지고 실시한 2차 표결도 하원에서 찬성 242표, 반대 391표로 또 부결됐다.

3월29일 메이 총리가 합의안 통과 후 총리직을 내놓겠다는 배수진을 치며 3번째 표결을 실시했으나 하원은 찬성 286표, 반대 344표로 또 부결시켰다.

'노딜' 파국을 막고자 영국에 최대한 양보해 왔던 EU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영국을 압박했다.

지난 21일엔 브렉시트 제2국민투표 개최, EU 관세동맹 잔류 수용 의사를 밝히며 승부수를 던졌지만, 오히려 보수당 강경파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사퇴에 이르게 됐다.

마거릿 대처 전 총리에 이어 26년 만에 첫 여성 총리에 올라 기대를 모은 메이 총리는 브레시트 벽을 넘지 못한 것이다.

메이 총리는 “내 평생의 명예였던 총리직을 곧 내려놓겠다”며 “어떠한 악의도 없고 내가 사랑하는 국가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던 것에 무한한 감사의 마음으로 사퇴한다”고 말했다.

메이 총리는 성명발표 말미에 감정이 복받쳐오르며 목소리가 갈라지기도 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 [사진= 로이터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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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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