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3보] 메이 英 총리 “다음달 7일 사퇴”…브렉시트 '오리무중'

기사입력 : 2019년05월25일 09:40

최종수정 : 2019년05월31일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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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서울 = 뉴스핌] 이영기 김선미 기자 황숙혜 특파원 = 브렉시트 격랑의 한 가운데 서 있던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결국 사퇴를 발표했다.

집권 보수당이 6월 새 대표 선출 절차에 들어가지만, 후임 총리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브렉시트 운명도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2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메이 영국 총리는 다음달 7일 당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집권 보수당 평의원 모임인 '1922 위원회' 브래디 의장과 만난 직후 내놓은 사퇴 성명이다. 다만, 메이 총리는 후임이 정해질 때까지는 총리직을 계속 수행한다.

같은날 보수당은 메이 총리를 대신할 차기 당대표를 의회가 여름 휴회에 들어가기 전인 7월 말까지 선출하겠다고 밝혔다.

보수당은 성명에서, 당대표 경선 후보자 지명을 6월 10일 주간에 마감하고 상위 2명 후보를 당원들이 결정해 최종 선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보리스 존슨 전 외무장관, 에스더 맥베이 전 고용연금부 장관, 로리 스튜어트 국제개발부 장관이 보수당 당대표 출마 의사를 밝혔다. 이들 중에서 보리스 존슨 전 외무장관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가장 앞서고 있다.

하드 브렉시트를 주장해온 보리스 존슨의 강경한 태도에 부담을 느끼는 유럽연합(EU) 잔류 지지 세력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가 EU와의 갈등과 조기총선 리스크 심화 등 향후 브렉시트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차기 총리 후보 가운데 지난해 메이 총리와 마찰 끝에 내각에서 사퇴한 존슨 전 외무장관이 가장 유력하다고 보도했다.

그는 아무런 합의 없이 EU를 탈퇴하는 데 대해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는 인물.

그는 이날 스위스에서 가진 한 경제 컨퍼런스에서 “딜이든 노 딜이든 영국은 10월 EU를 떠날 것”이라고 말했다.

설령 메이 총리의 후임으로 온건파 인물이 결정되더라도 EU 측이 재협상을 거부한다면 2차 국민투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EU 지도부가 세부 사항에 대한 재협상을 수용하더라도 양측의 합의가 불발되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고, 이 경우에도 총선이나 2차 국민투표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EU는 메이 총리를 용기있는 여성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브렉시트 합의문에 대한 재협상은 없다고 강조했다.

메이 총리도 사임 발표 후 EU는 브렉시트 합의안 중 탈퇴협정 내용을 고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미래관계 정치선언’은 수정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겨놨다.

브렉시트협정은 브렉시트 전환기간과 아일랜드와 영국령 북아일랜드의 국경간 엄격한 통행·통관, 즉 '하드보더'를 배제하기 위한 안전장치(backstop) 등 핵심 쟁점 내용을 담고 있으며 법적 구속력이 있다.

반면 정치선언은 브렉시트 이후 미래관계 협상의 기본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 메이, 브렉시트 부담 안고 2016년 총리에 취임

당초 EU 잔류를 온건한 입장으로 지지하던 메이는 2016년 브렉시트 국민투표 개최 이후 혼란스러운 시기에 총리직에 올라 브렉시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영국 사회 분열을 치유하겠다고 공약했다.

메이는 2016년 브렉시트 국민투표 결과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캐머런 전 총리에 이어 총리직에 오른 뒤 2년 10개월 동안 브렉시트 실현을 위해 일 해왔다.

영국과 EU와의 브렉시트 협상은 2단계로 진행됐다. 이 과정을 통해 영국은 합의안을 비준 받아 2019년 3월 EU를 탈퇴하고 2020년 12월31일까지 전환기를 갖을 예정이었다.

1단계 협상에서 쟁점이 됐던 사안은 ▲재정부담금(이혼합의금) ▲EU시민권 ▲아일랜드 국경 문제였다. 이는 2017년 12월에 합의가 이루어졌다.

2단계 협상은 영국이 EU를 탈퇴한 이후 가지게 될 2년간의 전환기 조건과 양측의 무역 관계였다. 이는 2018년 11월에 합의가 도출됐다.

이어서 EU와 영국은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양측 의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 이를 발효토록 하는 절차에 돌입했다.

하지만 영국 하원은 브렉시트 합의안을 호락호락 동의해주지 않았다. 아일랜드-북아일랜드 국경에서의 '백스톱'(Backstop·안전장치) 방안에 대한 갈등이 불거졌다.

백스톱이란 브렉시트 이후 북아일랜드-아일랜드 사이에서 벌어질 수 있는 혼란을 막기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였다. 요지는 브렉시트 전환기간인 2020년 말까지 북아일랜드를 비롯한 영국 전체가 EU 관세 동맹에 잔류한다는 것이었다.

◆ 브렉시트 갈등 못견디고 내려오는 메이

2018년 12월10일 메이 총리는 합의안 의회 표결을 연기했다. 메이 총리는 12일 보수당 의원들이 메이 총리에게 제기한 불신임 투표에서 승리, 총리직을 유지했다. 하지만 지도력은 큰 손상을 입었다.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의회 표결은 해를 넘겨 지난 1월15일에 실시됐다. 결과는 찬성 202표, 반대 432표로 압도적인 부결이었다. 찬성표는 브렉시트 승인에 필요한 전체 의석수의 과반인 320표에 크게 못 미쳤다.

영국 의회 역사상 이보다 더 큰 표 차의 부결은 없었다. 합의 없이 EU와 결별하는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에 대한한 우려가 높아졌다. 하지만 메이 총리는 16일 불신임 표결에서 다시 살아남았다.

합의안의 부결로 브렉시트 기한은 당초 2019년 3월29일에서 4월12일로 연기됐다. 이후 다시 10월31일까지로 미뤄졌다.

3월12일에 진행된 새로운 합의안을 가지고 실시한 2차 표결도 하원에서 찬성 242표, 반대 391표로 또 부결됐다.

3월29일 메이 총리가 합의안 통과 후 총리직을 내놓겠다는 배수진을 치며 3번째 표결을 실시했으나 하원은 찬성 286표, 반대 344표로 또 부결시켰다.

'노딜' 파국을 막고자 영국에 최대한 양보해 왔던 EU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영국을 압박했다.

지난 21일엔 브렉시트 제2국민투표 개최, EU 관세동맹 잔류 수용 의사를 밝히며 승부수를 던졌지만, 오히려 보수당 강경파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사퇴에 이르게 됐다.

마거릿 대처 전 총리에 이어 26년 만에 첫 여성 총리에 올라 기대를 모은 메이 총리는 브레시트 벽을 넘지 못한 것이다.

메이 총리는 “내 평생의 명예였던 총리직을 곧 내려놓겠다”며 “어떠한 악의도 없고 내가 사랑하는 국가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던 것에 무한한 감사의 마음으로 사퇴한다”고 말했다.

메이 총리는 성명발표 말미에 감정이 복받쳐오르며 목소리가 갈라지기도 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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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스로픽·오픈AI 'AI 감속론'의 속내는?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앤스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경영자(CEO)가 지난주 12일 내놓은 인공지능(AI) 개발 감속론에 오픈AI의 샘 올트먼 CEO와 xAI 모회사 스페이스X의 일론 머스크 CEO가 잇달아 동조했다. 경쟁 관계인 3사 수장이 최상위 모델의 성능 개선 속도를 늦추자는 데 공개적으로 뜻을 같이한 것은 처음이다. 다만 업계의 시선은 감속 선언에 붙은 조건에 쏠린다. 아모데이 CEO의 제안이 자발적 제동에 머물지 않고 정부 규제 요구와 한 묶음으로 제시됐다는 점에서다. 업계에서는 규제를 동반한 감속은 개방형 모델과 후발 주자의 진입로를 좁히기 위함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달 오픈AI·앤스로픽의 개방형 제한 로비가 '사다리 걷어차기' 논란을 부른 데 이어 같은 구도가 감속론을 매개로 되풀이된 양상이다. 3사만 속도를 늦추면 개방형이 격차를 좁히는 결과만 남는 만큼 개방형까지 같은 규제에 묶어야 감속이 성립한다는 셈법이 규제 요구의 배경으로 지목된다. ◆3단계안과 부속 조치 아모데이 CEO의 에세이 '우리는 프론티어(최상위 성능 모델)의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3단계 구조로 짜여있다. 1단계는 앤스로픽이 단독 이행을 약속한 조치로 제3자 평가 기관에 내부 위험평가팀에 준하는 상시 접근권과 평가 결과 공개권을 준다. 같은 의무를 다른 개발사에도 지우도록 정부에 요구하는 내용이 함께 붙어 있다. 2단계는 미국 최상위 모델 개발사 전체에 대한 정부 규제를 기본으로 삼되 입법 지연에 대비해 개발사 간 자발적 기준 마련을 병행하는 내용이고 3단계는 국제 공조다. 앤스로픽이 스스로 지는 부담은 평가자 수용에 그친다. 다리오 아모데이 앤스로픽 CEO의 개인 웹사이트에 게시된 에세이 'We Must Pace the Frontier' 갈무리 [사진=아모데이 CEO 개인 웹사이트] 2단계에 함께 담긴 부속 조치들이 개방형 진영을 자극했다. 아모데이 CEO는 중국과의 격차 이상으로 감속하면 안보 위험이 생긴다며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와 무단 증류(한 모델의 출력으로 다른 모델을 훈련하는 기법) 단속, 가중치(모델이 학습한 결과를 담은 핵심 수치) 도난 방지를 요구했다. 표적은 중국이지만 다른 모델의 출력을 훈련에 활용하는 증류가 널리 쓰이는 개방형 생태계에서는 무단 증류의 규제 범위를 넓게 잡을 경우 통상적인 모델 개발 기법까지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이 개방형 진영의 우려다. ◆개방형 추격과 감속 딜레마 감속 주장의 '저의'를 따지기에 앞서 살펴야 할 것은 규제를 동반한 감속 주장이 나온 배경이다. 개방형의 추격 속도가 아모데이 CEO에게 규제 없는 감속을 허용하지 않는다. AI 모델 이용 중개 플랫폼 오픈라우터에 따르면 미국 이용자가 요청한 토큰 처리량 가운데 개방형 비중은 작년 9월 26%에서 지난달 60%로 높아졌다. 유럽연합 이용자의 개방형 비중도 같은 기간 16%에서 65%로 상승했다. 가성비로 시장을 파고드는 개방형 모델 앞에서 3사만의 감속은 점유율 양보와 다르지 않다. 앤스로픽의 공동창립자인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경영자(CEO) [사진=블룸버그통신] 폐쇄형 3사만 속도를 줄이면 개방형과의 성능 격차가 좁혀지는 시간만 짧아진다. 기술 우위로 높은 기업가치를 떠받치는 회사가 스스로 감속을 선언하는 것은 자기 약화에 가깝다. 에세이에는 자기 약화를 피하는 장치가 들어 있다. 아모데이 CEO는 훈련 중단이 아니라 안전 검증 시간 확보가 목적이라고 했다. 감속 대상은 외부 공개 모델의 역량 향상 속도이고 내부 연구는 제약에서 비켜난다. 폐쇄형은 공개 시점만 조절하면 되지만 공개 자체가 사업 방식인 개방형은 공개를 늦추면 남는 것이 없다. 규제를 동반한 감속이 개방형에 지우는 부담은 준수 조건에서 한층 커진다. 아모데이 CEO가 제시한 제3자 평가자 상주 방식은 모델을 자사 서버에 두고 API로 제공하는 구조에서만 작동한다. 누가 쓰는지 확인하고 위험한 사용을 감시하며 접근을 차단하고 문제 모델을 서비스에서 내리는 일은 서버를 통제하는 개발사만 할 수 있다. 가중치를 공개한 개발사는 수정·재배포된 복사본을 회수할 방법이 없다. 해당 조건이 강제되면 개방형은 결국 존재 방식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셈이다. ◆진입장벽 논란과 '규제 포획' 공방 앤스로픽이 6월 내놓은 규제 프레임워크의 적용 기준도 논란이다. 훈련 연산량이 10의 25제곱 플롭을 초과하고 연간 AI 매출 5억달러 또는 연구개발비 10억달러가 넘는 기업을 대상으로 삼는다. 소규모 개발사는 면제되는 구조지만 문제는 기준선을 넘는 순간부터다. 문턱을 넘자마자 비용과 기간을 가늠하기 어려운 승인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면 투자자와 창업자로서는 문턱 아래 머무는 편이 합리적 선택이 된다. 소규모로 남는 것은 허용하되 대형사로 성장하는 길은 막는 면제 조치가 된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 [사진=블룸버그통신] 백악관에서 감속론을 공개 비판한 인사는 데이비드 색스 대통령 과학기술 자문 공동의장이다. 색스 공동의장은 감속 선언 다음 날인 13일 소셜미디어 엑스(X)에서 "다리오가 프론티어 속도를 조절하자고 썼고 샘이 동의했다. 그렇게 해라. 당신들이 프론티어다"고 했다. 두 회사가 점유율·매출·성능 어느 기준으로 봐도 최상위 모델 시장을 사실상 둘이 나눠 갖고 있으니 남을 규제할 것 없이 스스로 늦추면 된다는 논리다. 감속의 대가로 원하는 규제 틀을 얻으려는 시도는 규제 포획(규제가 기존 강자의 이익 보호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에 해당한다고 했다. 색스 공동의장의 규제 포획 비판은 지난달 아모데이 CEO와의 엑스 공방에서 이미 구체화된 바 있다. 당시 그는 앤스로픽이 요구하는 사전 심사 체제를 'AI를 위한 차량국(DMV)'에 빗댔다. 모델을 내놓을 때마다 정부 시험과 승인을 기다려야 한다면 대응 인력과 자금을 갖춘 대형사만 대기열을 견디고 후발 주자는 출시 자체가 늦어진다는 논리다. 안전을 명분으로 한 심사 요건이 기존 강자에게 유리한 경쟁 규칙으로 굳어진다는 지적이 감속론에서도 되풀이된 셈이다. ◆반독점 면제 요청 문턱 규제 포획 논란과 별개로 규제를 동반한 감속은 현행법의 문턱부터 넘어야 한다. 와이어드에 따르면 오픈AI는 최근 수주간 의회 의원들에게 업계 차원의 감속 조율이 합법인지 지침을 요청했다. 경쟁사 간 개발 속도 합의는 일종의 생산량 제한에 해당해 반독점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 법조계 일각의 해석이다. 7월 초당파 의원들이 안전·보안 협력에 반독점 예외를 두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하원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아모데이 CEO의 반독점 면제 요청은 현행법 아래 조율이 자동으로 합법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기도 하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 [사진=블룸버그통신] 법적 문턱을 넘더라도 실행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포브스는 에세이가 제3자 평가자 도입 시한을 명시하지 않은 점을 짚었다. 아모데이 CEO가 요청한 반독점 면제도 정부가 받아들일 의무가 없어 거부되면 2단계는 시작조차 어렵다. 반독점법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두 회사의 협력 회피를 가리기 위한 구실이라는 시각도 있다. 면제가 나올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알고 요청한 것이라면 감속은 처음부터 이행 의사 없이 내건 조건부 약속에 가깝다. 공동 제안서조차 만들지 않은 채 규제 요청부터 앞세운 순서가 의심의 근거로 언급된다. ◆백악관 입장과 개방형 반응 앤스로픽의 규제 요청은 지난달 백악관이 한 번 거절한 내용과 같다. 백악관이 지난달 확정한 자발적 AI 심사 틀은 대상을 폐쇄형 최상위 모델로 한정했다. 개방·폐쇄를 가리지 않는 시험을 요구했던 앤스로픽으로서는 폐쇄형 최상위 모델만 심사받고 개방형은 빠지는 결과가 됐다. 에세이에서 거론된 2단계가 정부에 요구하는 것은 모든 최상위 모델 개발사에 같은 기준을 강제하라는 내용이다. 폐쇄형에 그친 심사 대상을 개방형까지 넓혀 달라는 요구를 감속론의 이름으로 다시 낸 셈이다. 데이비드 색스 백악관 대통령 과학기술 자문 공동의장 [사진=블룸버그통신] 개방형 진영의 대응은 규제 확대 요구를 맞받아치는 형태로 나왔다. 오픈소스 개발자 제이크 골드는 공개서한에서 "진심이라면 가중치를 공개하라"고 했다. 개방형을 심사 대상에 넣자는 요구에 폐쇄형도 가중치를 공개해 외부 검증을 받으라고 맞선 것이다. 개방형 모델 공유 플랫폼 허깅페이스의 클렘 들랑그 CEO도 감속 자체에는 동의했지만 규제 대상 확대에 대한 찬반은 명시하지 않았다. 감속의 필요성은 인정하더라도 감속의 조건을 폐쇄형 진영이 정하는 구도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 개방형 진영의 입장으로 읽힌다. ◆IPO 시기와 겹친 감속론 감속론의 저의를 둘러싼 근본적 물음은 왜 지금이냐에 있다. 최상위 모델 개발사들은 이전 세대 훈련 비용을 회수하기 전에 다음 세대에 더 큰 자본을 투입하기를 거듭해 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오픈AI의 GPT-6 아스트라는 내부 다량 사용 직원 기준 하루 7000달러어치 토큰이 소모된다고 한다. 기술 투자자 마틴 바르사브스키는 엑스에서 "[3사가 다른 건 몰라도] 서로 벌이는 경주가 모두를 파산시킬 수 있다는 데는 동의할 것"이라고 썼다. 감속 합의의 실제 동기가 안전이 아니라 비용에 있다는 지적이다. 감속 선언과 상장 절차 연기가 비슷한 시점에 나온 점은 의심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다. 앤스로픽은 지난주 예정됐던 증권신고서(S-1) 공개를 이달 늦은 시점으로 미뤘고 올트먼 CEO는 12일 연내 상장 배제 의사를 밝혔다. AI 연구자 엘리 데이비드는 엑스에서 "S-1이 손실 규모를 드러낼 것이므로 훈련 비용을 줄여 수익성 경로를 보여야 한다"고 했다. 상장을 앞둔 회사로서는 손실을 줄일 방법을 투자자에게 보여야 하는데 훈련 비용 절감이 가장 확실한 수단이고 안전을 이유로 감속하면 비용 절감이라는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도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bernard0202@newspim.com 2026-09-1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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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北 핵심인사 일가족 중국서 탈북했다고?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 고위층 일가족이 중국 체류 중 우리 관계기관에 탈북·망명을 요청해 국내에 무사히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사정에 밝은 대북정보 관계자는 15일 뉴스핌에 "중국에서 대표부 대표급으로 일해온 노동당 핵심 인사가 지난 7월 망명을 요청해 정부가 이를 수용했다"면서 "현재 국가정보원의 보호 아래 합동신문과 국내 정착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중국에 체류해온 북한 노동당 고위급 인사의 일가족이 지난 7월 탈북 망명해 한국에 입국한 것으로 15일 파악됐다. 사진은 북한 고위층 일가족의 한국행을 AI를 이용해 표현한 가상 이미지. [사진=AI생성] 2026.09.15 ◆북한 고위급 인사 망명 확인은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 노동당 대외 관련 핵심 부서의 간부급으로 중국으로 파견돼 일해온 이 인사는 부인은 물론 자녀를 동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체류 고위급 북한 인사의 탈북·망명과 수용 조치가 확인된 건 이번이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이다. 탈북·망명 동기와 관련해 이 인사는 한국과 서방국가의 자유로움과 발전상을 보며 북한 김정은 정권의 폭압적인 행태에 실망했고, 특히 어린 자녀의 미래를 위해 평양 귀환을 하지 않고 서울행을 택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북정보 관계자는 "망명해 온 인사가 동북 3성 지역의 북한 공작 핵심 거점 도시에서 일해온 만큼 최근 북한의 대남 관련 동향이나 북중 관계 정보를 다수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특히 국무위원장 김정은의 대남적대 노선 노골화 이후 북한의 대남 전략이나 남북관계에 대한 입장을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관계자는 해당 인사의 탈북과 국내 입국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정황이나 중국 당국의 협조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지난 6일 강원도 원산항에서 열린 구축함 강건호 취역식에 참석한 조용원(앞줄 왼쪽) 노동당 조직담당 비서를 비롯한 핵심 간부와 가족들이 축하공연을 관람하고 있다. 행사장 대형 화면에 국무위원장 김정은과 딸 주애의 모습이 보인다. [사진=조선중앙TV 화면캡처] 2026.09.15 yjlee@newspim.com 해외 근무 북한 외교관이나 대표부 요원, 파견 근로자의 한국행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16년에는 태영호 영국 주재 공사가 가족과 함께 망명했고, 조성길 이탈리아 대리대사(2018년), 류현우 쿠웨이트 대리대사(2019년), 리일규 쿠바 주재 대사관 참사(2023년) 등이 대표적이다. 대북정보 관계자는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구체적인 체류 국가나 신상을 밝히기 어려운 고위급 인사들이 훨씬 더 많다"고 말했다. yjlee@newspim.com 2026-09-15 1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