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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3보] 메이 英 총리 “다음달 7일 사퇴”…브렉시트 '오리무중'

기사입력 : 2019년05월25일 09:40

최종수정 : 2019년05월31일 17:23

[뉴욕 서울 = 뉴스핌] 이영기 김선미 기자 황숙혜 특파원 = 브렉시트 격랑의 한 가운데 서 있던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가 결국 사퇴를 발표했다.

집권 보수당이 6월 새 대표 선출 절차에 들어가지만, 후임 총리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브렉시트 운명도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2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메이 영국 총리는 다음달 7일 당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집권 보수당 평의원 모임인 '1922 위원회' 브래디 의장과 만난 직후 내놓은 사퇴 성명이다. 다만, 메이 총리는 후임이 정해질 때까지는 총리직을 계속 수행한다.

같은날 보수당은 메이 총리를 대신할 차기 당대표를 의회가 여름 휴회에 들어가기 전인 7월 말까지 선출하겠다고 밝혔다.

보수당은 성명에서, 당대표 경선 후보자 지명을 6월 10일 주간에 마감하고 상위 2명 후보를 당원들이 결정해 최종 선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보리스 존슨 전 외무장관, 에스더 맥베이 전 고용연금부 장관, 로리 스튜어트 국제개발부 장관이 보수당 당대표 출마 의사를 밝혔다. 이들 중에서 보리스 존슨 전 외무장관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가장 앞서고 있다.

하드 브렉시트를 주장해온 보리스 존슨의 강경한 태도에 부담을 느끼는 유럽연합(EU) 잔류 지지 세력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가 EU와의 갈등과 조기총선 리스크 심화 등 향후 브렉시트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비통한 표정의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차기 총리 후보 가운데 지난해 메이 총리와 마찰 끝에 내각에서 사퇴한 존슨 전 외무장관이 가장 유력하다고 보도했다.

그는 아무런 합의 없이 EU를 탈퇴하는 데 대해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는 인물.

그는 이날 스위스에서 가진 한 경제 컨퍼런스에서 “딜이든 노 딜이든 영국은 10월 EU를 떠날 것”이라고 말했다.

설령 메이 총리의 후임으로 온건파 인물이 결정되더라도 EU 측이 재협상을 거부한다면 2차 국민투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EU 지도부가 세부 사항에 대한 재협상을 수용하더라도 양측의 합의가 불발되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고, 이 경우에도 총선이나 2차 국민투표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EU는 메이 총리를 용기있는 여성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브렉시트 합의문에 대한 재협상은 없다고 강조했다.

메이 총리도 사임 발표 후 EU는 브렉시트 합의안 중 탈퇴협정 내용을 고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미래관계 정치선언’은 수정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겨놨다.

브렉시트협정은 브렉시트 전환기간과 아일랜드와 영국령 북아일랜드의 국경간 엄격한 통행·통관, 즉 '하드보더'를 배제하기 위한 안전장치(backstop) 등 핵심 쟁점 내용을 담고 있으며 법적 구속력이 있다.

반면 정치선언은 브렉시트 이후 미래관계 협상의 기본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 메이, 브렉시트 부담 안고 2016년 총리에 취임

당초 EU 잔류를 온건한 입장으로 지지하던 메이는 2016년 브렉시트 국민투표 개최 이후 혼란스러운 시기에 총리직에 올라 브렉시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영국 사회 분열을 치유하겠다고 공약했다.

메이는 2016년 브렉시트 국민투표 결과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캐머런 전 총리에 이어 총리직에 오른 뒤 2년 10개월 동안 브렉시트 실현을 위해 일 해왔다.

영국과 EU와의 브렉시트 협상은 2단계로 진행됐다. 이 과정을 통해 영국은 합의안을 비준 받아 2019년 3월 EU를 탈퇴하고 2020년 12월31일까지 전환기를 갖을 예정이었다.

1단계 협상에서 쟁점이 됐던 사안은 ▲재정부담금(이혼합의금) ▲EU시민권 ▲아일랜드 국경 문제였다. 이는 2017년 12월에 합의가 이루어졌다.

2단계 협상은 영국이 EU를 탈퇴한 이후 가지게 될 2년간의 전환기 조건과 양측의 무역 관계였다. 이는 2018년 11월에 합의가 도출됐다.

이어서 EU와 영국은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양측 의회의 비준 동의를 받아 이를 발효토록 하는 절차에 돌입했다.

하지만 영국 하원은 브렉시트 합의안을 호락호락 동의해주지 않았다. 아일랜드-북아일랜드 국경에서의 '백스톱'(Backstop·안전장치) 방안에 대한 갈등이 불거졌다.

백스톱이란 브렉시트 이후 북아일랜드-아일랜드 사이에서 벌어질 수 있는 혼란을 막기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였다. 요지는 브렉시트 전환기간인 2020년 말까지 북아일랜드를 비롯한 영국 전체가 EU 관세 동맹에 잔류한다는 것이었다.

◆ 브렉시트 갈등 못견디고 내려오는 메이

2018년 12월10일 메이 총리는 합의안 의회 표결을 연기했다. 메이 총리는 12일 보수당 의원들이 메이 총리에게 제기한 불신임 투표에서 승리, 총리직을 유지했다. 하지만 지도력은 큰 손상을 입었다.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의회 표결은 해를 넘겨 지난 1월15일에 실시됐다. 결과는 찬성 202표, 반대 432표로 압도적인 부결이었다. 찬성표는 브렉시트 승인에 필요한 전체 의석수의 과반인 320표에 크게 못 미쳤다.

영국 의회 역사상 이보다 더 큰 표 차의 부결은 없었다. 합의 없이 EU와 결별하는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에 대한한 우려가 높아졌다. 하지만 메이 총리는 16일 불신임 표결에서 다시 살아남았다.

합의안의 부결로 브렉시트 기한은 당초 2019년 3월29일에서 4월12일로 연기됐다. 이후 다시 10월31일까지로 미뤄졌다.

3월12일에 진행된 새로운 합의안을 가지고 실시한 2차 표결도 하원에서 찬성 242표, 반대 391표로 또 부결됐다.

3월29일 메이 총리가 합의안 통과 후 총리직을 내놓겠다는 배수진을 치며 3번째 표결을 실시했으나 하원은 찬성 286표, 반대 344표로 또 부결시켰다.

'노딜' 파국을 막고자 영국에 최대한 양보해 왔던 EU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영국을 압박했다.

지난 21일엔 브렉시트 제2국민투표 개최, EU 관세동맹 잔류 수용 의사를 밝히며 승부수를 던졌지만, 오히려 보수당 강경파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사퇴에 이르게 됐다.

마거릿 대처 전 총리에 이어 26년 만에 첫 여성 총리에 올라 기대를 모은 메이 총리는 브레시트 벽을 넘지 못한 것이다.

메이 총리는 “내 평생의 명예였던 총리직을 곧 내려놓겠다”며 “어떠한 악의도 없고 내가 사랑하는 국가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던 것에 무한한 감사의 마음으로 사퇴한다”고 말했다.

메이 총리는 성명발표 말미에 감정이 복받쳐오르며 목소리가 갈라지기도 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 [사진= 로이터 뉴스핌]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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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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