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통일부·농식품부·외교부 합동보고
"원칙적 동의, 국민여론·북한 태도 중요"
"구체적 정부안 정해지면 당론 모으겠다"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이 24일 대북식량지원은 결국 국내 여론 형성을 감안해 이뤄지지 것으로 보면서 아직은 시기가 이르다고 판단했다.
또한 정부가 아직 구체적인 식량지원에 대한 규모나 방식에 대해 정해놓은 것이 없기 때문에 구체화되면 그때 바른미래당의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채이배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통일부·농림축산식품부·외교부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은 뒤 브리핑에서 “북한에 쌀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구체적인 정부안이 나올 때까지 당의 입장을 먼저 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에서 준비가 된다면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당내 의견을 수렴해 가면서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차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5.21 leehs@newspim.com |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식량지원 의사를 밝힌 이후, 구체적인 지원 규모나 비용 등을 정해놓지 않고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채 정책위의장은 “정부도 구체적인 식량지원에 대한 규모나 방식에 대해 정해놓은 것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게 열려있는 상태에서 검토하는 과정”이라며 “마지막으로 시도했던 대북식량지원은 2010년이다. 과거와 같은 금액으로 추정하기 어려워 정해진 규모나 비용 등이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대북식량지원에 대한 북한의 반응을 묻는 질문에는 “북한 측이 구체적으로 지원 요청을 한 적은 없다”고 전했다.
채 정책위의장은 그러면서 “결국은 국내 여론 형성을 감안해 대북식량지원이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아직은 시기가 이른 것 같다”고 말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지난 9일 당정협의에서 내년도 예산 편성 시 남북협력기금을 올해보다 약 40% 증액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 정책위의장은 이에 대해 “이번 보고에서 그런 내용은 없었다”며 “식량지원 시 2019년도 예산에 책정된 600억원 정도의 남북협력기금이 사용될 것이다. 상시적으로 그 정도 예산 규모는 사용가능 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바른미래당의 입장 관련 “손학규 대표나 저는 식량의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가 협조해야 된다는 원칙론을 갖고 있지만, 결국은 구체적 계획과 북한의 태도 등을 감안해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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