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직접 수립 과정 참여하는 첫 사례
국민 목소리 최대한 담기 위해 '쪽지 의견수렴'도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환경 분야 최상위 계획인 국가환경종합계획에 국민의 의견을 담기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국가환경종합계획에 국민들의 생각이 담기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환경부 국가환경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국민들의 생각을 담기 위해 25일 오후 1시부터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제1차 국민참여단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전경 [사진=환경부] |
국가환경종합계획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수립하는 20년 단위의 장기 종합계획으로 환경정책의 장기적인 목표를 제시하는 환경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이번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립은 국민들이 직접 수립 과정에 참여하는 첫 사례로, 정부혁신 과제인 국민참여 활성화에도 부합한다.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에는 그동안 계획에서 부족했던 국토·환경 정책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이 중점적으로 포함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중 수립하고 있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과 계획기간을 일치시키고, 양 부처가 공간을 기반으로 환경보전과 국토개발, 인구 계획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미래정책 방향을 함께 설정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마련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누리집 등에서 총 108명의 국민참여단을 모집했다.
국민참여단은 국토자연환경·녹색가치, 경제·대기, 수질·에너지, 자원순환·기후변화, 건강·환경정의 등 6개 분과와 미래세대 분과로 나누어 운영한다. 이들은 수정계획 수립과정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의견을 내고, 다양한 국민 참여 토론회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맡는다.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국민참여단은 본격적인 활동을 펼치며, 이를 위해 환경부는 토론회 당일 국민참여단 모두에게 위촉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제1차 국민참여단 토론회'는 환경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작업반에서 미리 마련한 초안을 바탕으로, 국민들이 직접 의견을 제시하는 '주민회의' 형식으로 진행된다.
행사의 시간적 제약을 뛰어넘어 국민 목소리를 최대한 담아내기 위해 토론과 함께 '쪽지 의견수렴'도 진행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국가환경종합계획은 2040년까지 대한민국의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을 위한 정책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이번 토론회와 같은 논의의 장을 더욱 활발히 열어 국민의 손으로 만드는 국가환경종합계획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